신규 개설한 요양기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업무 설명회가 개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오는 3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 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등 전국 7개 지원에서 업무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진료비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 주요 진료비 심사기준, 요양기관 개설신고 방법, 진료비 지급계좌 신고방법, 착오청구(심사조정) 다발생사례, 질의ㆍ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또 진료비 심사기준 및 심사 관련 궁금한 사항을 심사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전 지원에서 매월 같은 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정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원별 설명회 일정은 관할 지원이 매월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다.

신종플루 백신 접종 희망자가 감소하자 정부는 전국 대학생을 백신 대상자에 추가 포함했다.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생에 대해서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 보건소, 대학 내 설치된 보건실, 부속병원 등에서 신종플루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사이버대와 방송통신대학 등 국내에 있는 470여개 대학이 접종대상 학교에 포함되며, 학부생 및 대학원생 모두 360만명이 대상자이다. 거주지 및 대학 소재 보건소 방문접종의 경우 모료로 접종이 가능하고, 대학 사정에 따라 실비범위의 비용이 부담된다. 또한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1만5000원은 본인 부담이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및 공약이행 정도가 대부분 ‘미달’ 또는 ‘낙제수준’이라는 시민단체의 평가결과가 나왔다. 특히 ‘해외환자유치’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책평가단을 구성해 22개 핵심정책 과제를 선정, 정책 및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2년 동안 보건복지가족 분야 추진정책 86%가 목표와 사업성과에서 미달수준인 C등급이나 낙제수준이 D등급으로 평가됐다. 정책이 매우 적절하고 목표대비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공약이행 평가결과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경실련은 공약의 89%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과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A등급은 한 개도 없었고 B등급 2개, C등급 15개, D등급 1개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세부 정책중에는 ‘해외환자유치’의 경우 정부예산과제로 부적합하며, 수행평가 결과 ‘낙제수준’이라고 혹평됐다. 이는 정책수행이 완료됐다는 복지부의 평가와 극단적으로 상치된다. 또 ‘건강보험 안정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도 복지부는 ‘완료’ 또는 ‘정상’이라고 평가했지만, 경실련은 ‘미달’인 C등급 점수를 매겼다.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건강보험 안정화’, ‘보건의료산업육성’, ‘해외환자유치’ 등은 C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2년동안 평가받은 성적표”라면서 “능동적 복지실현을 약속해온 정부 정책이 단순구호해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이어 “보건의료분야의 발전방향성에 기반한 획기적인 제도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경제위기 대응에 초첨을 맞추다보니 보건복지정책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혼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주사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률을 줄이는 병의원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동일 기전 고혈압치료제 중복처방, 투약순응도 등 고혈압 적정성 평가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계획을 통해 18개 항목의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고혈압 상병이 신규 평가 대상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예비평가를 통해 고혈압약 적정처방과 치료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올해 신규 평가를 적용키로 결정한 것. 실제 고혈압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조2000억원으로 외래 급여비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환자 치료율이 54.8%, 혈압 조절률이 3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고혈압약을 원외처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 4월경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일 기전의 고혈압 치료제를 4성분 이상 중복처방하는 것은 효과 증진 없이 약을 불필요하게 처방하는 경향으로 보인다"며 "고혈압약은 급여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약 지속성이 떨어져 환자 내원에 의사들이 개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매년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 처방률을 공개하고 있는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적용 대상 수술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항생제, 주사제의 적정처방을 위한 개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와 연계해 비용 절감과 적정처방을 제고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이 지난해 평가를 시작한 혈액투석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 평가결과는 올 하반기경 결과가 도출될 예쩡이며, 올해 고혈압을 신규 평가 항목으로 선정했다. 또 항생제 처방률 등 6개 약제급여 팡목, 요양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완절개분만, 관상동맥 우회로술, 진료량지표 등 13개 항목을 계속평가한다. 대표 만성질환인 당뇨병과 대표적 암 질환인 대장암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예비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 2009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감지급 시범사업(급성심근경색,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 대상 3차년도 평가결과를 올 12월 공개하며, 2010년부터 종합병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