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3일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발족

• 45인 전문가 구성, 오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별 연구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향후 30년의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키 위해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오는 3일 오전 10시 출범식을 갖는다.

위원회는 보건학과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5인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제도 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총 33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범 배경과 관련, 공단 관계자는 "의료비 증가추세를 볼 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지속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공보험자인 공단이 앞장서서 보건의료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보장 미래 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키 위해 의료비 적정화 대책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단은 발 빠른 전략 수립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진행, 연구결과 보고서를 수립 후 11월에 국민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위한 종합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