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주사제 처방줄이면 장려금 지급 추진

• 심평원, 처방총액 절감-적정성 평가 연계

항생제, 주사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률을 줄이는 병의원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동일 기전 고혈압치료제 중복처방, 투약순응도 등 고혈압 적정성 평가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계획을 통해 18개 항목의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고혈압 상병이 신규 평가 대상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예비평가를 통해 고혈압약 적정처방과 치료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올해 신규 평가를 적용키로 결정한 것.

실제 고혈압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조2000억원으로 외래 급여비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환자 치료율이 54.8%, 혈압 조절률이 3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고혈압약을 원외처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 4월경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일 기전의 고혈압 치료제를 4성분 이상 중복처방하는 것은 효과 증진 없이 약을 불필요하게 처방하는 경향으로 보인다"며 "고혈압약은 급여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약 지속성이 떨어져 환자 내원에 의사들이 개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매년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 처방률을 공개하고 있는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적용 대상 수술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항생제, 주사제의 적정처방을 위한 개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와 연계해 비용 절감과 적정처방을 제고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이 지난해 평가를 시작한 혈액투석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 평가결과는 올 하반기경 결과가 도출될 예쩡이며, 올해 고혈압을 신규 평가 항목으로 선정했다.

또 항생제 처방률 등 6개 약제급여 팡목, 요양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완절개분만, 관상동맥 우회로술, 진료량지표 등 13개 항목을 계속평가한다.

대표 만성질환인 당뇨병과 대표적 암 질환인 대장암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예비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 2009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감지급 시범사업(급성심근경색,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 대상 3차년도 평가결과를 올 12월 공개하며, 2010년부터 종합병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