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건강보험 조제건수가 일평균 70건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반면 건강보험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수는 최근 3년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최근 심사평가원의 통계지표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요양기관별 심사실적을 약국 일평균 내원일수로 환산한 결과 드러났다. 7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약국의 건강보험 내원일수는 2004년 3억8674만1000일에서 지난해 4억5619만6000건으로 17.95%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3억9993만2000명, 2006년 4억1641만5000명, 2007년 4억2048만3000명, 2008년 4억2518만700명 등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걷다가 지난해 4억4519만6000명으로 1년새 7% 이상 늘었다. 이는 신종플루 유사증 등의 여파로 약국을 찾은 건강보험 환자수가 1년새 7% 이상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청구기관수는 2004년 2만172곳에서 2005년 2만752곳, 2006년 2만1146곳, 2007년 2만1296곳으로 늘다가 2008년에는 2만1263곳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도 2만1250곳으로 13곳이 감소했다. 5년동안 5.3% 증가하는 데 그친 셈이다. 약국당 하루 평균 건강보험 환자 내원일수, 다시 말해 조제건수는 2004년 63.9건, 2005년 64.2건, 2006년 65.6건, 2007년 65.8건, 2008년 66.7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71.6건으로 70건을 넘어섰다. 청구기관수는 5.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약국당 환자수는 12%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는 차등수가 기준인 하루 평균 조제건수 75건에 근접하게 약국의 건강보험 환자수가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금융·보험 연구기관인 보험연구원에서 리베이트 감소를 위해서는 쌍벌죄와 제네릭 가격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부연구위원 등은 'KiRi Weekly -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8일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신약 대비 제네릭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KDI 윤희숙 박사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위원은 "신약 대비 복제약 가격의 비율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30% 수준을 유지하지만 우리나라는 86%에 이른다"며 "미국은 복제약의 가격이 16%에 불과하며, 이는 복제약 간 경쟁이 매우 활성화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주요국에서는 약제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복제약과 신약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가격 차이가 없어 복제약 사용을 증가시켜도 약제비의 감소가 제한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험연구원은 계단식 약가결정 구조를 철폐해 제네릭 가격인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동일한 성분 내의 복제약에 대해 시장 진입 시기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먼저 진입한 복제약의 가격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거품이 포함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일정 비율의 인하를 시도하기보다는 계단식 가격구조를 폐지하고 동일 성분 내의 복제약에는 동일한 가격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가격결정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리베이트 관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험연구원은 리베이트 감소를 위해서는 쌍벌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약사와 도매 및 의사와 의료기관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약회사에 처방 또는 구매에 따른 뒷돈을 기대하는 심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쌍벌죄를 적용하더라도 과징금 등에 있어 그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그는 "과징금 등 제재수위가 높지 않으면 과징금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리베이트의 규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의약품 부당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보험 관련 기관이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음성적 수익금에 대한 비용을 민영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김 위원은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소득이 의사와 약사 및 경쟁력 없는 제약사에게 재분배되고 있다"면서 "실손형 보험의 약제비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부담은 1건당 8000원에 불과한데 보장성이 낮은 의약품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 내원환자 10명 중 7~8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시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95.5%로 외래처방률이 가장 높았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요양기관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는 총 4억9359만6000명이었다. 의원 한 곳당 하루 평균 60.9명이 외래진료를 받은 셈이다. 원외처방 건수는 1일 평균 46.7건으로, 외래환자 76.73%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줬다. 표시과목별로는 건강보험 환자가 많은 진료과에서 환자수와 처방건수가 많은 반면, 비급여 위주 진료과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외래환자 수의 경우 이비인후과 99.1명, 정형외과 93명, 소아청소년과 86.5명, 신경외과 79.5명, 내과 78.9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성형외과 0.7명, 병리과 0.1명, 진단검사의학과 13.1명으로 외래환자가 거의 없었다. 환자수 뿐 아니라 처방전 발행률에서도 표시과목간 격차는 현격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외래환자 86.5명에 82.7건, 95.57%로 단연 수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비인후과 90.63%, 내과 89.9%, 비뇨기과 86.53%, 가정의학과 85.7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정신과 12.58%, 성형외과 37.59%, 병리과 32.06% 등 5개 과목은 50%를 밑돌았다. 진료비 수입이 가장 높은 정형외과도 물리치료 등을 위해 방문한 재활관리 환자들이 많아 처방률은 49.9%에 머물렀다. 한편 같은 기간 약국을 찾은 환자수는 4억5619만6000명으로 약국 한 곳당 하루평균 71.5명이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3월 5일 공단의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원장 김광문)의료진과 함께 강화도 양도면 주민자체센터를 찾아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의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양도면 주민 대부분이 고령에다 원거리에 있어 제대로 된 병원진료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의료진이 직접 찾게 된 것. 특히, 이곳 강화도 양도면은 일산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로 200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의료봉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진료를 받은 고령의 주민은“지난번과는 달리 진료전용버스까지 방문해 진료를 해주니 마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처럼 안심이 된다”며 “마음은 늘 병원에 가서 안과전문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시간이 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뤘지만 이렇게라도 안과진료를 받게 되어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도 공단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에 대해 특산물 팔아주기 등의 활동 뿐만 아니라 의료봉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