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환자 진료비 증가율이 4년새 78%에 육박하고, 특히 요양병원 증가율은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활용해 물리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출됐다. 먼저 총 진료비는 2008년 기준 3조9904억원으로, 2조2465억원이었던 2005년에 비해 77.6%이나 증가했다. 요양기관 유형별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3.2%, 병원 20.4%, 종합병원 16.8%, 전문종합병원 11.5%, 요양병원 7.9% 수준이다. 그러나 2005년 대비 2008년 증가율에서 요양병원이 298.9%로 가히 폭발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병원도 193.3%에 달한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 시 물리치료 비용의 2005년 대비 증가율은 156.1%로 외래 증가율 26.0%의 6배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30.9%, 60대가 21.0%, 50대가 16.8%로 나타나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증가율 측면에서도 2005년과 대비해 70대 이상에서 124.4%, 60대에서 71.7%, 50대에서 82.1% 올랐다. 물리치료 진료환자수는 2008년 기준 1776만442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적용인구(4815만9718명)의 약 3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08년 한 해 동안 10명당 3명이 물리치료를 1회 이상 받은 셈이다. 2008년 기준 진료환자수 상승률에서는 의원이 1648만3308명으로 92.8%를 기록했으며 병원이 151만3785명으로 8.5%, 종합병원이 46만4054명으로 2.6%를 기록했다. 요양병원도 17만7172명으로 1.0%, 전문종합병원이 12만3297명으로 0.7%으로 각각 집계돼 의원급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52.3%로 타 요양기관에 비해 매우 높았다. 성별 분석을 보면 남성이 약 778만명, 여성은 약 999만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의 약 1.28배 많았다. 물리치료 비용은 2008년 기준 약 5961억원으로 2005년 3557억원에 비해 약 2404억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70대 이상이 27.7%, 60대가 21.6%, 50대가 18.8%로 비중이 높았다. 증가율 측면에서도 2005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이 70대 이상에서 111.5%, 60대에서 63.3%, 50대에서 68%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9세 이하 소아의 물리치료 비용 비중은 3.5%에 불과하지만 2008년 증가율에서는 69.8%로 노인연령층의 증가율만큼 높았다는 것이다. 요양기관 유형별 물리치료 비용 중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0.0%, 병원 16.1%, 요양병원 9.9%으로 집계됐다. 2008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462.8%으로 가히 폭발적인 수준인 것. 병원에서의 증가율도 239.9%에 달한다. 진료형태별 물리치료 비용을 살펴보면, 입원 시 비용의 2008년 증가율은 229.4%로 외래의 증가율 36.1%의 6배 이상이나 올랐다. 한편 2008년 1인당 물리치료 방문건수는 연간 5.8회, 1인당 물리치료 비용은 연간 3만3556원, 1인당 총진료비는 22만4628원으로, 남자는 각각 5.0회, 3만1275원, 20만9273원이었다. 여자는 6.5회, 3만5333원, 23만6586원으로 여자의 1인당 물리치료건수와 물리치료 비용, 총 진료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70대의 1인당 진료건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 이어 60대(10.0건), 50대(6.6건)의 순을 보였다. 1인당 비용과 총진료비도 70대 이상이 각각 8만2442원과 61만6958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종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물리치료 증가 원인에 대해 "요양병원과 재활전문 특화 운영병원의 증가와 뇌혈관 질환 등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전문재활치료 및 입원치료 요구 증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수진자와 업체가 서로 짜거나 임의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사례가 2007년부터 3년 새 9만3000건이 적발, 180억원이 환수됐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재정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협력, 부당지출 환수된 사례를 공개하고 이 달부터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2009년 1월 한 물류회사 소속 A씨는 지게차 뒷바퀴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산재를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건보 본인부담금을 지불키로 수진자와 합의 후 산재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진료받았다. 이에 공단은 대표자를 상대로 1200만원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료를 노동부에 통보했다. 2008년 3월 수진자 B씨가 근무시간 중 부상으로 진료받자 공단은 사업주와 수진자에게 산재승인을 신청토록 수차례 요청했지만 요청치 않았다. 이에 공단은 사업주가 B씨의 산재신청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800만원을 환수고지 후 전액징수했다. 공단 사전조사에서 근무 중 부상으로 진술했으나 사후조사 시 개인적 부상이라고 번복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이 같이 번복해 공단을 속이려 했으나 공단이 최초 진술을 근거로 제시하자 사업장에 눈치가 보인 C씨가 은폐하려 했던 사실을 적발, 사용자에게 170만원을 전액환수 조치했다. 이 같이 공단에서 실시한 산재로 인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만 해도 9만3000건에 180억원에 달했다. 공단 측은 이 같이 사업주가 부당하게 건보료를 챙겨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그간의 산재발생 내역 등을 활용해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08년에도 2006년부터 3년 간 산업재해 건 조사과정에서 부당이득금 내역을 노동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노동부는 최근 3년 간 2462개 업체에 대해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약사회와 약학계, 소비자시민단체와 관련학계 간 설전이 이어졌다. 2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대강당에서 '외국의 의약품 슈퍼판매 현황과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찬반을 떠나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교육강화와 홍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소비자 중심에서 안전성과 편의성, 공단 재정 안정화에 대한 논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약국이 안전" vs "대세라면 자판기 나올수도"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현재 소비자의 욕구는 결국, 약국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상태에서 (약사가) 독점권만 유지할 생각만한다는 것"이라며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국민의 욕구를 약국이 수용치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해 현실을 지적했다. 덧붙여 권 교수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병용투약과 다재병용"이라며 "성분 인지도가 외국대비 떨어지는 반면 약국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선택권만 생각해 슈퍼로 약을 내보내는 것은 소비자인 내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엔 무리"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의약품 판매 등 분업훼손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약을 슈퍼로 내보낼 것이 아니라, 약사와 약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 이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타이레놀이 음주자에게 간독성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될 정도로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소홀하다는 것과 접근성, 소비자 선택권, 끼워팔기 등 현재 약국에서 이뤄지는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슈퍼판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반박했다. 김 총장은 다만 "의약품을 슈퍼로 내보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밖에 표기돼기 하는 등 포장과 부작용 교육, 이와 관련된 홍보 등 제약사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퍼판매 욕구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보건의료의 가장 큰 특성은 다른 분야와 달리 비대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질의 관점과 접근성의 관점 모두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준은 매우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슈퍼판매가 현실화 됐을 때의 위험성을 과거 콘텍600과 에어로졸 사건의 예를 들어 역설했다. 박 부회장은 "수년 전 콘택600과 에어로졸에 대한 당국의 긴급수거 명령이 있었지만 슈퍼에서는 약 8% 가량이 불법판매하고 있었다"면서 "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면 현실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보호원 정책자문을 겸임하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허경옥 교수는 소비자의 행복권을 위해서는 크게 소비자 주권확보와 권리향상, 복지증진이 담보돼야 한다고 보고 의약품도 진입장벽을 낮춰 적절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주장에 "경쟁이 가속화되면 신속한 의약품 구매와 사용을 위해 당번약국을 능가하는 자판기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면서 "약화사고가 많다는 우려를 인정하지만 처방전대로 복용해도 문제는 있지 않냐"고 맞섰다. 허교수는 이어 "모든 정책에 있어 소비가자 우선이고 이 같은 세계적 추세를 우리나라라고 해서 거스를 순 없을 것"이라며 "약대증원을 해서 더욱 문제가 심화된다 하더라도 약사는 다른 분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재분류 먼저" vs "약권 뺏길까봐…" 공단의 재정절감을 중심에 놓고도 약계와 소비자 입장은 첨예했다. "약권을 뺏기고 뺏고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박 부회장과 권 교수는 "분업 후 10년 간 일반약이 전문약으로 빠진 사례는 많았지만 일반약으로 빠진 전문약은 단 한 개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현상으로 의료기관을 가는 환자들은 많아지고 재정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약을 확대한 뒤 약사들의 철저한 의약품 관리와 복약지도, 당번약국 활성화 정책으로 건보재정 절감과 접근 및 편의성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논리. 그러나 시민단체 소속인 김 총장과 허 교수는 저렴한 가격으로 처방받아 투약받은 소비자들이 일반약 확대로 오히려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재분류 영향에 대한 확대해석을 지적하고 소비자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은 박 부회장의 우려에 대해 "(약권을) 뺏기냐 뺏냐의 문제로만 보는 것 같다"고 공격하며 "무엇이든 정책에 있어 중심은 소비자이고 소비자는 의약품을 슈퍼에서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식약청 고위공직자, 산하 기관장들은 평균 15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적으로는 장옥주 복지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장이 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일 이 같은 내용의중앙부처 및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기관장의 재산을 공개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에는 전재희 복지부장관, 유영학 차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손건익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옥주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장, 강재규 국립의료원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김형래 보건연구원장, 이진수 암센터 원장,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윤여표 식약청장, 이상용 차장 등 12명이 포함됐다. 이들 고위공직자 및 기관장의 재산보유액은 평균 15억여원으로 장옥주 실장이 33억여원으로 재산가액이 가장 많았고, 손건익 실장이 2억여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개인별 현황은 전재희 장관 16억원, 유영학 차관 3억원, 박하정 실장 8억원, 강재규 원장 24억원, 이종구 본부장 20억원, 김형래 원장 18억원, 이진수 원장 13억원, 정형근 이사장 30억원, 윤여표 청장 5억원, 이상용차장 5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변동액은 이종구 본부장이 약 3억원, 이종구 본부장과 김형래 원장이 약 2억원, 윤여표 청장이 60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이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인술을 펼쳤다. 봉사단은 1일 동구 낭월동에 있는 산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료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세대 등 지역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 내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안과 및 치과진료 등 종합병원급 규모의 무료진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에서는 2007년부터 여섯번째 실시하는 무료진료 의료봉사활동으로, 그간 생활이 어렵거나 의료시설이 없어 병원을 이용치 못했던 지역주민 총 5500여명의 지역주민이 그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신종플루 상담코너를 운영하는 등 많은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 봉사단 관계자는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진료혜택을 제공해 중증질환 예방 및 사전 질병 진단과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으로 공단의 비상경영체제의 재정안정 도모는 물론,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