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국장)은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일몰규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최 국장은 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시행령이 아직 공포도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몰제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몰제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논의조차 한 적 없다”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 국장은 대신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급내역을 전자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약협회와 협의를 한 적은 있다”면서 “최대한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제약협회로부터) 들은 게 전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도 “일몰제가 검토됐다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것을 가정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론한 것을 침소봉대한 것 아닌지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안이 담긴 개정 건강보험법시행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주 주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최후의 대응논리로 ‘일몰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일반약 DUR 사업의 전국 확대 여부에 중요한 자료가 될 연구용역안이 공고됐다. 일반약 DUR 전국 확대는 평가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어서 이번 연구가 차후 사업의 핵심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안에는 처방전 DUR 점검과 연계한 약제비 절감 효과를 비롯해 약국 일반약 실판매량 및 판매 형태 분석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약국판매 의약품 DUR 시범사업평가연구' 용역 제안 요청을 지난 4일자로 공고했다. 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면, 이번 연구용역은 약국 일반약 DUR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처방전 DUR 점검과 연계한 일반약 DUR 점검 효과 ▲병용·연령금기, 중복처방 등 점검 요청 현황 ▲정보제공 내용별 상세 현황 ▲예외사유 기재내역 및 코드사용 ▲약제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 ▲실효성 평가 등이 연구에 반영된다. 약제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 분석은 처방전 DUR과 연계, 시범사업 전후 청구명세서 연계를 통한 비교 분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DUR 적용 실효성 평가는 조사표 등을 활용한 실 판매량 및 판매 형태가 분석된다. 여기에 처방전 DUR과 연계해 환자·약사·의사 등 이해 당사자에 미친 영향 평가와 시범사업 전후 소비자 구매 형태 변화까지 모두 반영된다. 연구자는 일반약 DUR 적용에 있어 최적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DUR에 적용해야 할 일반약 범위를 설정하고 효율적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해야 한다. 일반약 판매 특성상 환자 구매 형태별 주민등록번호 확보 및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주 시범사업 특성을 고려해 참여 연구자 중 최소 1인 이상 제주도 거주자가 포함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규격(기술)·가격 분리를 동시에 하는 공개입찰 방식인 이번 연구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사업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 연구자는 착수 2개월 내 중간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경기 고양시에서 시작한 2단계 DUR 사범사업 평가연구 용역은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가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지출보다 급여비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세대가 전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보다 건보료를 4.7배 이상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년 건보료 부담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470만9000세대 가운데 49.8%에 해당하는 732만7000세대가 건보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급여비가 건보료 부담의 1~2배인 세대는 254만세대로 전체의 17.3%에 달했으며 5배 이상인 세대는 230만4000세대로 15.7%였다. 특히 16만세대는 건보료 부담의 50배 이상으로 급여비 혜택을 받고 있었다. 전체 적용인구를 20분위로 나누어 계층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1분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477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0만2634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혜택을 21.5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와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55.1배 가량 이었으나, 급여 혜택은 1분위 10만2634원, 20분위 18만4073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험료 상위 15%(18-20분위) 구간을 제외하고는 17분위 이하 소득계층(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는 보험료 부담 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5분위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분석해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2구간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3구간은 1.05배, 4구간은 1.12배, 5구간은 1.23배로 집계돼 각 소득계층 간 급여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별로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 8만6124원을 부담해 가장 높았으며 경기 8만1609원, 인천 7만5909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4만72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서민과 중산층이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받고 있으며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