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과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수가 최근 3년 새 5.7% 증가해 예방관리 수칙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인용, 의사로부터 천식·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진단 분율 가운데 천식은 2.3%였던 2005년에 비해 2007~2008년 3.0%로 1.3배 증가했으며 60세 이후 노년층에 비해 소아·청소년층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8.3%이었던 2005년에 비해 2007~2008년 12.0%로 1.4배 늘었으며, 20~30대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아토피 피부염은 2007~2008년 1~5세 사이의 유소아에서 19.2%로 집계돼 5명 중 1명 꼴로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에 의해 알레르기 질환의 적정관리 미흡, 호전과 증상악화의 반복으로 인해 결석·결근 및 의료비 부담 증가, 사회활동 제약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식의 사회경제적 비용만 해도 연간 2조원을 상회하며 알레르기 비염의 질병부담 또한 자궁경부암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늘(4일) '세계 천식의 날'을 맞아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아토피·천식의 올바른 관리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와 지역예방 관리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보건소 사례 소개가 이어질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누수 가능성이 존재하는 의료자원 점검사업에 대해서도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업무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재정파탄 이후 최대폭의 적자사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이런 불협화음은 더욱 우려를 낳게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 양기관에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달하는 등 조율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3일 복지부가 최영희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건보공단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후 정보 불일치 건 중 요양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건의료인력 이중등재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확인된 (중복등재) 인원수는 2006년 388명, 2007년 304명, 2008년 205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에는 건보공단이 자료공유를 거부해 지난달 15일 현재까지 점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제출자료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입.퇴사일 및 근무형태 등에 대한 관리.점검이 미비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자료공유 거부로 2009년도의 재정누수 방지 기회를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표준보수월액 등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미제공(했다)”고 답했다. 또한 “심평원이 요청한 자료 중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형태, 소정근로 시간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해명했다. 상황이 어찌됐든 이전에는 시행됐던 이중등재 점검이 지난해에만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해명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양기관의 불협화음에 뒤늦게 조정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심평원 자료공유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지침을 통해 기관간 필요자료 요청시 복지부를 경유토록하고, 건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자료공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목확대보다는 기존 내용 중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 특히 보건의료인력 이중등재 내용 등의 의견이 들어왔다”면서 “지난달 자료공유 항목에 대해 상호자료를 제공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서는 “보건의료인력 관리.점검은 기관 상호간 자료공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로 판단돼 기관간 원활한 자료공유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복지부 주관으로 공단.심평원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보공유와 업무협력이 잘 이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양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보고받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보건의료인력 이중등재 정보공유 문제는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심평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돼 알려지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고혈압 환자 관리 질 향상과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혈압 적정성 평가 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총 3단계로 실시되며 1차년도인 올해 평가는 청구명세서 형식의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 평가지표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등 처방적정성과 '처방일수율' 등 처방지속성이 분석 대상이다. 평가대상 기간은 올해 외래 진료분 기준, 연속된 6개월 단위(7~12월 등)이며, 모니터링 지표인 검사는 신규환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1년 진료분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기관은 의원과 보건기관 등 전산으로 청구된 모든 의료기관이다. 심평원은 오는 6월경 권역별로 평가사업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평가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고혈압 약 처방경향 등의 평가결과와 각종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수는 건강보험 기준 약 500만명이고, 이로 인한 급여비용은 2조3천억원으로 외래 급여비의 약8.5%를 차지하는 등 건강보험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다. 지난해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6개월(184일) 간 고혈압 약 처방일수가 평균 약 113일(61.5%) 가량으로 분석됐으며 동일 성분군 내 고혈압 약 중복처방률이 1.6%로 확인됐다. 4성분 이상 처방비율도 3.7%로 나타났다.

5월부터 장기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의약품 소진 전, 같은 요양기관에서 미리 처방을 받아야 하거나 부작용 또는 용량조절로 인해 약제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동일 성분 중복처방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가 달라도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일 요양기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동일진료과와 타진료과에서 환자 장기출장 또는 여행으로 부재 시 의약품 소진 전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A코드) 예외사유로 분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질병의 악화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당초 처방량 이상 복용토록 처방이 변경돼 약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B코드)도 이에 해당된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도둑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약제를 소실하거나 지매환자, 정신질환 등으로 초과복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C코드)도 예외로 분류된다. 환자 전액부담의 경우는 E코드에 기재 후 청구하면 된다. 이 같은 예외사유를 제외한 6개월 간 총 투약일수는 종전 210일 이내에서 214일 이내로 바뀌었다. 기산일은 환자별 최초 방문일 기준에서 매월 초일로 변경됐다. 또 6개월 간의 처방전에서 투약일수(추정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5월 15일 180일의 처방전(A)과 10월 25일 180일 처방전(B)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점검기준으로, 투약일수를 총 6개월 간 170(A) + 7(B) = 177일로 산정한다. 여기서 처방일수의 합은 360일이지만 11월 1일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183일은 투약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점검기준으로, 5월 15일 60일의 처방전(A)을 받은 환자가 7월 1일(B), 9월 1일(C), 10월 20일(D)에 각각 같은 처방전을 받았다면 인정되는 총 투약일수는 60일 X 3 + 12 = 192일이 된다. 점검은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 성분 약제를 대상으로 하고 주사제와 외용제는 제외된다.

병원에서 직접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이 5월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묶어 본격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주로 개인 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병원은 총 10곳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또한, 종합병원 가운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삼육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김천의료원 등 5곳이, 일반 병원 중에는 울산중앙병원, 부산고려병원, 여수애양병원이 참여한다. 각 시범병원에서 책정할 간병비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일정 소득 이하 계층(간병서비스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가 월 4만3600원 이하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은 간병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환자 상태(경증, 중증) 및 시간대별(주간형, 야간형, 전일형), 1:1 간병부터 공동간병(1:2～1:6) 등 환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범병원별로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범병원에는 간병인을 위한 휴식·탈의 공간 등을 마련, 간병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국비 24억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상 20억원을 편성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측면에서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 인력이 활용됨에 따라 간병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원 측면에서는 쾌적한 치료 환경 마련, 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병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등재하여 원하는 모든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