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전액 건보 하나로" 시민단체 결성된다
- 김정주
- 2010-06-07 10:51: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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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일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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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시민 운동이 전개된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오는 9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연대적 국민건강보험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민들이 일상적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발족 취지를 언급했다.
2007년 64.6%로 다소 향상됐던 건보 보장성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2.2%로 추락해 올해에는 50%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 민간보험사의 호주머니만 채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1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 6조2000억원을 조성하고 기업주가 3조6000억원을 보태면 국고지원금이 2조7000억원이 추가되면서 12조원이 조성, 국민이 병원비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고 시민회의는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건보료는 다소 인상되지만 매월 납부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고려하면 국민의 실제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시민회의는 오는 9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건강보험 역할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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