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14일 강서구 공항동 소재 '샬롬의 집(원장 박기순)'을 방문해 사랑의 건강천사 활동을 펼쳤다. '샬롬의 집'은 연고가 없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 등 30여 명이 거주하는 보호시설로, 이날 공단은 쌀 10Kg 25포와 김 6박스, 호박죽 40박스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박기순 원장은 "힘든 경제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어 걱정이었는데, 공단에서 잊지 않고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 천안함 침몰사태 때도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임직원 모두 성금을 모아 1억1천여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손 아동과 어르신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번 '샬롬의 집' 방문을 비롯해 전국 지사별로 약 900여 자매결연 가정과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 생필품과 기부금 등을 전달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중 지난 4월 6일 나온 고혈압 치료제 연구평가 결과보고서 가운데 일부 인용부분이 수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고혈압 연구 보고서 수정을 골자로 한 정정공지를 12일 발표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보고서 8페이지 '혈압강하제 원외처방전에 나타난 고혈압 유병자의 동반질환 특성(표 3-2)' 부분 중 인용됐던 기타 동반질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 수치(비율)이 평균 74.64%에서 최종 80.58%로 정정, 학회지에 공개됐음이 확인됐다. 변경된 기타 동반질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 평균 수치 가운데 종합전문병원은 52.87%, 종합병원이 58.27%, 병원 75.62%, 의원 86.16%로 각각 변경됐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마감은 당초 5월 6일에서 10일이 연장, 공휴일까지 포함해 오는 17일이다.

앞으로 동일성분, 동일제형이면서 함량이 다른 제네릭이 등재돼 발매되면 오리지널의 모든 함량의 약값이 일괄 인하된다. 또 개량신약의 경우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근거가 상위법령에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을 지난달 30일자로 공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오리지널과 같은 성분, 제형, 함량의 제네릭이 등재돼 발매된 때만 약값이 20% 직권인하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시행규칙 시행이후에 접수된 보험약은 성분과 제형이 같으면 함량이 달라도 이른바 '제네릭 등재 약가인하 연동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데 오리지널 함량이 20mg과 40mg과 두 개 품목이 급여등재돼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중 제형이 같은 20mg 함량 제네릭이 등재돼 발매되면 20mg 뿐 아니라 40mg 품목도 함께 약값이 20% 동반 하락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신의료기술 관련 고시에 개량신약 약가인하 연동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인 시행규칙에 근거규정이 없는 법률미비 사항은 보완해 이번에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최근 5년 새 19세 이하 소아·청소년기의 행동·정서장애 진료인원이 4만5000명 가량 늘고 이에 따른 총 진료비도 약 1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집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9세 이하 연령구간에서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심사결정자료를 분석, 도출한 결과다. 12일 심평원이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과 총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13.9%, 26.9% 증가했다. 진료인원의 경우 2005년 7만명에서 2009년 11만5000명으로 약 4만5000명 증가했다. 연평균 약 1만1000명씩 증가한 수치다. 총진료비는 124억원이었던 2005년과 비교해 2009년 들어서는 약 180억원이 증가한 30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45억원씩 증가한 것이다. 성별 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의 약 2.8배로 많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남성이 14.5%, 여성이 12.2%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상병별 점유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과운동성 장애'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55.2%로 나타났으며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가 14%, '틱 장애'가 11.5%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14세에서 84.9%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0~4세 구간에서 '소아기나 청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와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가 다수 발생했으며 5~19세 구간에서는 '과운동성 장애', '틱 장애' 등이 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도출된 집계결과는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심사결정작성을 기준으로 했으며 한방과 약국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올해 3분기에 적용되는 처방자제 고가약 목록에 가나톤정50mg과 심바타정·하루날디정0.2mg 등 36개 품목이 추가됐다. 반면 뮤코펙트정과 박사르정4mg·가리유니점안액 등 75개 품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총 778품목을 11일자로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평가 대상에 추가된 의약품은 가나톤정50mg을 비롯해 하루날디정0.2mg, 악토넬정5mg, 심바로우정20mg, 심바조코정, 일양바이오심바스타틴정, 리비알정, 셀트리온말레인산트리메부틴정, 렉사프로정5mg 등이다. 반면 뮤코펙트정, 박사르정4mg, 란프라정, 가리유니점안액, 소아용크라미드과립, 플록신점안액, 아클라현탁정250mg 등은 3분기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고가약 분류현황에서 경구와 외용을 포함한 올 3분기 평가대상 등재 약제 성분군은 상반기 대비 21개 증가한 2589개, 총 품목수는 상반기 대비 55개 감소된 1만1376개로 추가, 집계됐다. 또한 3분기 평가대상 고가약 성분군은 상반기 대비 13개가 감소한 625개로 집계됐다. 반면 품목수는 778개로 26개 늘었다. 한편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분류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 및 약제사용 변경을 반영, 평가대상 기간 이전분기의 첫월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하며 퇴장방지 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