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명 아닌 의료비 기준으로 보장성 전환하자"

• 정기택 교수, 건강보험 10년 평가 토론회서 주장

[건강보험 10년 평가 심포지엄 주제발표]

정기택 교수.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완키 위해 질환명 기준이 아닌 의료비용 기준으로 보장성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익성향의 시민단체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또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을 연계시켜 통합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의약분헙, 평가와 정책과제' 첫번째 연속기획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건보재정 적자 원인에 대해 보장범위 확대 정책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운영면에서 볼 때 연도별로 재정적자와 흑자를 반복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국민 60%가 건보료 인상 반대를 외치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건강보험에 있어 가장 시급히 시정돼야 할 문제는 보장성 지표"라며 지난 정권에서 식대 등 보장성 확대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정부가 전체 의료비 중 보험에 보장하는 평균비율을 지표로 하다보니 입원비 비중이 높은 식대를 보장하는 착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 착오에 따라 암 등 치명적 질환을 선별해 보장하다보니 정부의 보장성 로드맵에 선정되지 못한 질환, 즉 관절염과 식내막염 등 질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위험에 국민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실제로 월평균 소득 210만원 이하의 가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이 무려 16가지나 된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암이나 CI보험처럼 질환명에 기초한 보장성으로 변환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건보통합은 공단 기준의 통합일 뿐 소비자 입장에선 전혀 아니다"라며 싱가폴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미래모형인 건보-민영 간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 교수는 "치료중심의 의료 서비스에서 질병예방을 포괄한 전주기적 보장으로의 방향성 전환과 함께 소액과 고액 의료비에 대해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