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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기관 첫 평가…병원별 편차 심해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수준이 극과 극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6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첫 혈액투석기관 평가를 실시해 23일 공개한 결과, 서울지역 '빅5'를 제외하고 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빅5'를 포함해 경희대·한양대·고대구로·이대목동·보훈병원 등 170곳의 요양기관이 1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3등급 이하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63곳에 달해 기관별 편차를 반증했다. 등급별 기관 수를 살펴보면 등급제외기관을 뺀 나머지 597개 의료기관 중 2등급이 194곳으로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1등급이 전체 28.5%인 170곳, 3등급이 22.1%인 132곳을 차지해 뒤를 이었다. 최하등급인 5등급은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에서 5.5%에 해당하는 33곳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혈액투석기관 수는 의원이 전체의 4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이었다. 환자 수 또한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 34.7%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당 혈액투석기는 평균 23대로 최소 5대, 최대 10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사 비율은 평균 76.1%로 상급종합이 8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81.3%), 종합병원(78.6%), 병원(5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전문의가 없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전문의사가 100%인 기관도 있는 등 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1인당 1일 투석횟수는 평균 22.1회로, 관련 전문가가 제시한 기준이 50회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131.9회를 실시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전문인력과 장비 등 운영 실태 부문 7개 지표와 필수검사 실시율, 혈관 모니터링율 등 진료과정을 종합해 총 5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기관은 170기관(28.5%)으로 이 중 의원이 절반인 5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 1등급 기관이 분포해 있으며,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1등급에 속한 의원이 분포돼 있었다. 한편 조사는 1차년도 평가임을 고려해 인력·장비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투석적절도 검사 등 필수검사 정기실시 여부 등 진료과정에 대한 10개 항목으로 진행됐다.2010-06-23 13:46:10김정주 -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오는 10월부터 B형간염치료제 등 일부 약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 같은 달부터 실거래가상환제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로 변경되고, 11월28일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제도 변경사항'을 23일 안내했다. ◇본인부담률 및 급여확대=중증화상이 중증질환군에 포함해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을 다음달 1일부터 5%로 경감된다. 또 10월부터는 2종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이 적용되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치료제도 일부 급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같은 달부터 B형 간염치료제 급여기간 제한 삭제되고, 제픽스 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기간도 없어진다. 또 TNF-알파 억제제의 급여기간이 삭제되고, 중증건선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밖에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는 급여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 보험급여대상도 늘어난다. 척추는 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관절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인대손상 등이다. ◇시장형실거래가 및 쌍벌제=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시장형실거래가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리베이트 근절 효과와 함께 환자의 본인부담액도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게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한다.2010-06-23 10:46: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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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제네릭 가격 반토막…'조인스' 이어 두번째만성B형간염치료제 ‘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10mg) 퍼스트 제네릭이 무더기로 등재되면서 상한가가 가격 저지선인 54.4%에서 형성됐다. 진통제인 ‘ 조인스’에 이어 두 번째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등재될 9개 성분제제가 지난 2월 26일 시행된 새 제네릭 약가산정 제도에 따라 보험 상한가가 종전 산정 기준보다 더 낮아졌다. 정부는 이 고시를 통해 제네릭이 같은 달에 2개 품목 이상 동시 등재 신청된 경우 각각 월을 달리해 신청한 것으로 가정해 각각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대신 지나치게 약값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지선으로 현행 규정에 의한 산정가의 80%를 보장한다. 이에 따라 퍼스트제네릭이 같은 달에 11개 품목 이내에서 동시 신청되면 각각 월을 달리한 것으로 금액을 산정해 이 가격들의 산술평균값을 일괄 적용하지만, 12개 이상부터는 오리지널의 54.4%로 정해진다. 내달 고시되는 성분제제 중에서는 ‘헵세라’(아데포비어 10mg) 퍼스트 제네릭 33개 품목이 무더기로 등재 신청돼 이중 32개 품목이 저지선인 54.4%, 3926원에 가격이 산정된다. 반면 경동제약의 '아포빌'은 제네릭이지만 원료 직접생산 특례가 적용돼 유일하게 오리지널의 90% 가격인 5197원에 등재된다. 또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엑스200mg’ 성분 3개 품목 ▲올란자핀10mg 2개 품목 ▲티몰올6.83mg 2개 품목 ▲모데카손50mcg 5개 품목 ▲텔미사르탄40mg 4개 품목 ▲텔미사르탄80mg 4개 품목 ▲투로부테롤0.5mg 6개 품목 ▲리세드로네이트150mg 4개 품목도 같은 규정이 적용돼 산정가격이 종전가격보다 낮아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39개 품목이 동시에 등재 신청된 ‘조인스’ 제네릭이 오리지널 가격 405원 대비 54.4%인 220원에 지난달 1일자로 처음으로 급여목록에 오른 바 있다.2010-06-23 06:49:57최은택 -
'미카르디스정' 등 오리지널 7품목 20% 인하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미카르디스정40mg 등 오리지널 7개 품목의 보험 상한가가 20%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에서 한독약품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등 3품목이 타결, 내달 1일자로 신규등재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개정안을 서면심사하기 위해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22일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이번에 급여결정 신청된 약제는 총 123개 품목으로 모두 급여 처리됐다. 이중 공단과의 약가협상이 타결된 제품은 한독약품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1만1000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2.5마이크로그램'(280원), '이리보정5마이크로그램'(420원)이다.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상한가가 20% 인하되는 오리지널 제품은 ▲보령제약 '보령헤모시스에이액' ▲삼성제약공업 '료마주1.5ml' ▲하나제약 '딜리드정2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미카르디스정40mg·8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프리토정 40mg·80mg 등 총 7개 품목이다. 다만 출시시기를 고려해 '료마주1.5ml'는 오는 2012년 7월 17일부터, '미카르디스40mg·80mg'와 '프리토정40mg·80mg'은 각각 2013년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한올제약의 ▲레보세트정 ▲한올말레인산돔페리돈정 ▲한올세파드록실캡슐 ▲한올세픽심캡슐 ▲한올세프라딘캡슐500mg ▲클라리드정 ▲한올레보플록사신정 ▲테나빈정 등 총 8개 품목은 자진인하 됐다. 또한 업체 자진인하 요청에 의해 ▲드림파마 '리네세이트정' ▲한올제약 '아세로정' ▲한올제약 '한올탈니플루메이트정' ▲한올제약 '한올플루코나졸캡슐'이 지난 1일자로 인하 후 사후보고 됐다. 한편 지난 건정심에서 신규 퇴장방지 성분 지정에 누락됐던 ▲태준제약 '태준디디에스정100mg' ▲보령제약 '에프실주250mg·5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유토랄주250mg·500mg' ▲삼성제약공업 '타그마주200mg' ▲유한양행 '타카메트주사' ·등 7개 품목도 지난 1일자로 사후보고 대상에 올랐다. 중외제약의 '펜토탈소디움주사0.25g'의 경우 지난 5월 26일자로 '펜토탈소디움0.5g주'의 성분명이 복합제에서 단일제로 변경됨에 따라 업체가 사후보고 했다.2010-06-23 06:49:00김정주 -
공단 FDS-심평원 IPTV '눈총'건강보험 관리기관들이 국회에서 눈총을 받았다. 업무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선데,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색출 솔루션(FDS)이, 심사평가원은 IPTV가 문제가 됐다. 손숙미, 심재철, 정하균 의원 등은 22일 국회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FDS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심평원과의 중복업무 또는 권한침해 등을 우려한 지적을 잇따라 쏟아냈다. 심재철 의원은 중복업무가 발생할 경우 요양기관에는 이중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면서 (양기관이) 사전 공감대을 형성하고 (중복업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과의 협의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취지다. 김금래 의원은 심평원이 진행 중인 IPTV 시범사업과 관련, 설립취지를 넘어선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하균 의원도 진료비 심사로 확보한 정보를 재가공해서 활용한다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또 70억원이나 투자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재차 의구심을 나타냈다.2010-06-23 06:10: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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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글로벌 신약개발 1조2천억 투자범 부처와 민간이 전사적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에 9년간 1조 2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국가 R&D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 글로벌 신약을 10개 이상 개발하고, 3년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3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개 부처 공동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범부처 전 주기 신약개발 사업에 이같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목표지향 우수성과 연계 및 창출, 글로벌 소싱을 위한 C&D(Connect & Develop), 신약 R&D 선진화를 위한 글로벌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사업에는 3개 부처가 6000억원을 민간이 6000억원을 별도 투자하게 된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3개 부처는 공동 예산을 투입하는 1개 사업단을 공동 운영, 유망신약개발 과제 기획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처간 이견은 협의할 조정기구도 설치된다. 특히 개방형 기술혁신 전략에 따라 자체개발 중이거나 각 부처가 지원중인 신약 아이템 중 우수 과제들을 집중지원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후보물질 발굴, 라이센싱 인(licencing-in)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없는 과제는 조기퇴출시스템을, 유망신약은 조기도입시스템을 적용해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했다. 3개 부처는 이를 통해 10건 내외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 1조 9억원~9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 편익 분석결과 주요 질환별 신약 중 가장 낮은 매출액을 적용할 때 2조2000억원, 주요 질환별 신약 매출액 평균을 적용할 때 9조8000억원, 임상 1·2상 후 기술을 이전할 때 1조9000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는 것. 신약개발을 통한 직접적 경제효과 외에 국민의료비 절감, 고용창출 등 간접효과 또한 기대 요인이다. 범 부처는 이를 통해 "모방형, 칸막이형 국가 R&D 시스템을 창조형, 개방형 네트워크형 시스템으로 진화시켜 글로벌 신약개발에 따른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며 "우수의약품 제공으로 건강 자주권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들 부처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회 및 국내 산·학·연·관 신약계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과부 최원호 미래원천기술과장, 지경부 강명수 바이오나노과장, 복지부 맹호영 보건산업기술과장이 참여한다. 또 학계에서 김영중 서울대 교수(대한약학회장), 임교빈 마이오신약장기사업단장이 산업계에서 김맹섭 한미약품 연구소장과 윤 엽 목암생명연구소장, 이봉용 SK케미칼 전무가 참여한다. 연구 및 단체에서는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 이형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부장, 김범태 한국화학연구원 단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2010-06-22 15:37:18허현아 -
건강연대, 건보통합 10주년 기념 심포지엄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기념해 통합운동 10년, 보장성운동 1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의료민영화 정책 앞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료와 건보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건강연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보통합 10주년 기념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부 기념식에서는 통합운동사 보고와 영상으로 전하는 건보 쟁취사, 축사와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장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조홍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신영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이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2010-06-22 15:31: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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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4000여개 비급여 중 비싼항목 3개뿐"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타 공공병원보다 높다는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일산병원이 해명하고 나섰다. 일산병원 측은 "4000여개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 복부초음파 등 3가지 진료비는 비교된 병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산병원은 "이 3가지 진료비는 앞으로 다른 공공병원들과 비교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2010-06-22 15:17: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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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347곳 적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올해 상반기 허위·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02억원 상당의 부당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는 2012년 강원도 원주 이전을 위해 총 1423억원을 투입, 이달 중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주요 추진현황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5월까지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을 중점조사한 결과 347개소 102억원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8년 1018개소를 대상으로 214억원을 적발한 데 이어 2009년 954개소에서 182억원을 적발해 다소 줄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DB자료 실시간 분석을 통한 허위·부당 행위 점검은 390개소였으며 올해는 30개소 증가한 4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활성화의 경우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08년 2639억원에서 2009년 2685억원을 절감했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2716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진료비 청구서 접수단계에서 사전 입력착오 수정으로 12억원 가량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2008년 53만건 278억원이던 사전 입력착오 수정 절감액이 2009년 135만건 290억원으로 12억원 증가했으며, 올 1분기에는 38만건 84억원 절감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지난해 40개에서 대폭 확대해 올해는 2700개 기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22회 1907항목을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료재료는 657항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약제는 320항목으로 뒤를 이었다. 인체조직의 경우 지난 2월 초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이후 305항목이 다뤄져 차후에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전문평가위원회는 1월부터 5월까지 급여 1103항목, 비급여 162항목, 기타 42항목으로 도합 1307항목이 운영된으로 집계됐다. 2012년 목표로 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이전은 총 사업비용 142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를 위해 심평원 직원 987명이 이전을 계획 중이며 이달 내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2010-06-22 06:40:13김정주 -
"심사조정·사후관리·사전예방으로 8134억 절감"지난해 진료비 심사조정과 사전예방활동, 사후관리를 통해 8000억원 이상의 진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진료비 심사 절감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예방 3857억원, 심사조정 3215억원, 사후관리 1062억원으로 총 8134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 심사 전 단계인 사전예방으로 절감된 실적을 살펴보면 ▲적정급여자율개선제 2685억원 ▲사전청구 오류수정 147억원 ▲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의 급여기준 개선 196억원 ▲적정성평가 비용개선 681억원 ▲현지조사를 통한 자율시정통보 재정절감 148억원 등 총 3857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조정으로도 총 3215억원을 절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감기·고혈압 등 다빈도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 전산심사 확대, 의료기관 인력·시설·장비를 연계한 전산점검 확대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사후관리의 경우 기등재약 목록정비 효과가 단연 높았다.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통한 허위청구·산정위반·의약품 대체 등의 부당금액 환수 180억원 ▲심사사후관리 90억원 ▲의료자원 관리 70억원 ▲실거래가 현지조사 111억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453억원 ▲경제성평가를 통한 의약품 선별등재 158억원 등 총 1062억원의 절감효과를 봤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보훈환자 등 진료비 심사건수가 약 13억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각적 노력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며 "30년 간 축적된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심사 업무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현지조사 연계 등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의료기관별 종합파일 활용을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심사위원 및 동료심사(Peer Review)의 적극 참여로 전문 심사 보강, 전산심사 확대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2010-06-21 16:16: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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