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연 66.7조원…의약품 비용 15.9조원

• GDP 대비 6.5% 규모…1인당 137만2000원

[복지부,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발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2008년 기준 66.7조원으로 국민 1인당 137만2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과 의료용소모품 구입에 사용한 지출액은 15.7조원이었다.

복지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7조원으로 전년 61.8조원 대비 4.9조원, 7.9% 증가했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6.5%로 전년 6.3%보다 0.2%p 늘었다.

2003년 5.4%와 비교해서는 1.1%p 증가했는데, OECD평균은 같은 기간 8.8%에서 9.0%로 0.2%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비중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복지부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는 36.9조원으로 전년 34.1조원 대비 2.8조원, 8.2% 증가했다.

또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55.3%로 전년 55.2% 보다 0.1%p 증가했다.

2003년 50.4%에 비하면 4.9%p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OECD평균은 72.0%에서 72.5%로 0.5%p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공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증가, 다시 말해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공공재원 지출비중의 빠른 증가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008년도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는 23.3조원으로 전년 22조원 대비 1.3조원, 5.9%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대비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35.0%로 전년 35.5% 보다 0.5%p 감소했다.

2003년 40.4%와 비교해서는 5.4%p 감소했다. OECD평균이 같은 기간 20.8%에서 18.5%로 2.3%p 감소하는 데 그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다.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확대정책에 따라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8년도 우리나라의 의약품등 지출 국민의료비는 15.9조원으로 전년 15.1조원 대비 0.8조원, 5.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국민의료비 의약품등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23.9%로 전년 24.5% 보다 0.6%p 감소했다.

2003년 25.8%에 비하면 1.9%p 감소했고, OECD평균이 같은 기간 17.5%에서 17.1%로 0.4%p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