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국들은 진료행태와 의약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약제비 통제와 지출증가 억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국가들은 강력한 보험자로서 총액예산제 등 수가 지불체계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달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영국 등 유럽 건강보험 선진 5개국을 시찰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건보재정의 국고지원을 명문화시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금고별 상근 'head physician'을 두고 적정진료와 투약 가이드라인 등 처방과 진료 행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U 하에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card 시스템'을 도입해 투약의 안전성도 도모했다. ◆스웨덴= 확고한 공공기반인 NHS 방식 하에서 선택과 경쟁을 추구하고 있는 스웨덴은 약가 결정에 대한 보험자 역할 정립과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 약국 국영 판매권 등을 통한 지출통제 기전을 작동시키고 있다. 국영 약국의 경우 편의성을 고려해 도소매 판매권의 민영화를 허용해 정착시켰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질환이 중증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예방과 검진 등 사전 대책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덴마크= DGR를 기반으로 활동기준 예산 분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덴마크는 의료기관 입원일수를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개인별 의약품 관리를 통해 사용량을 통제하는 동시에 필요할 때마다 추가 급여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었다. 약국과 병원, OTC까지 모든 정보를 등록해 사용 패턴과 비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특징이다. 덴마크는 진료비 주요 증가요인을 입원 서비스로 보고 외래진료를 강화시켜 재원일수를 줄이고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방식을 취해 급격한 진료비 증가를 완화시켰다. 노인 진료비의 경우 시설 서비스보다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형태를 개발, 시설화시켜 보급함으로써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상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벨기에= 재정 예측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예산제를 채택한 벨기에는 지출 흐름을 엄격히 모니터링 해 특정 부문의 총액 예산이 초과되지 않고록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가협상에서도 강력한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마다 12%씩 급여비가 증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볼 때 4.8%에 불과한 벨기에의 사례는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약제비 관리의 경우 비급여 의약품에도 정부가 최고 약가를 정해 통제하고 있으며 총액 예산이 초과되면 제약사가 그 일부를 건강보험에 상환토록 강제화시켰다. ◆영국= 1차 의료 트러스트(PCT) 중심으로 예산(budget)대로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영국은 부문별로 결정된 예산에 따라 약제비 목표를 정한다. 판촉비 규제의 경우 제약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없지만 의약품가격규제협약(PPRS)에서 정한 한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과 이익을 평가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판촉비를 제한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PTC별 배분된 예산에 따라 1차 의료 의사(GP)들이 재정 흐름에 맞춰 절약을 하면 이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전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전을 통해 절약된 예산의 80%를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처방목록 검토를 통한 제네릭 사용을 기준으로 20%를 의사 개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료 제공자와의 재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책임 분담 기전을 마련하고 공단 내에서도 지역본부별 진료비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경쟁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슈분석] 진수희 새 복지부장관 취임과 보건의료정책 진수희 새 보건복지부장관이 30일 공식 취임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진 신임 장관은 전재희 전임 장관시절에 진행돼 왔던 보건의료분야 제도 전반을 계승할 것임을 간접 표명했다. 실제 핵심 쟁점인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고, 일반약 슈퍼판매와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또한 1차 의료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피력하는 한편, 의료 공공성 강화에 힘쓸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에도 공을 들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시비와 전문성 부족은 진 장관의 재임기간 내내 멍에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일까. 진 장관은 이날 취임사 정책과제 1순위로 건강보험과 1차의료활성화 등 보건의료분야를 거론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소개하고, 보건의료 과제를 3순위로 언급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우려를 '관심과 노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풀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의료민영화=진 장관은 현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못 박았었다.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의 부족과 건강보험 사각지대 등 취약부분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이어 재임기간 중에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청와대나 경제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경제특구내 투자개방형병원 인정 등 의료민영화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있는데다가 진 장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다른 의료민영화 쟁점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슈퍼판매=진 장관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압박에 대해서도 전임 장관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질병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처별화된 취급·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해 편의성보다는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면서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약품 구입시 불편사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서 시행 중인 심야약국 등 대안을 마련해 대국민 약국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심야약국이 시범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일반약 슈퍼판매 요구를 완화시킬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무엇보다 약사회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칭찬과 기대보다는 아직은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게 사실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진 장관은 경제부처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그는 같은 서면답변 자료에서 “비자격사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은 원활한 자본조달, 경쟁촉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측과 소규모 의료기관 도산, 수익추구 극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활성화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일단은 경제부처와 다른 의견을 내놨지만 실제 기재부 등이 하반기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 경우 진 장관이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의약분업 재평가=진 장관은 청문회에서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어떤 의제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관련단체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현재 국민들은 정상적인 의료관행으로 인식하는 등 정착단계로 판단한다”면서 "현행 의약분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회신했다. 다시 말해 의약분업을 평가하더라도 제도의 골간은 건드리지 않고 일부 미비점이나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의약분업 재평가 TFT를 최근 출범시켰다. 진 장관이 청문회에서 분업 평가를 언급한 것을 적극 활용해 이 참에 파열구를 내 보겠다는 전략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근본 원인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증가를 들었다. 이에 반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가속화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진 장관은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문제는 사후정산제도 추진,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제도 확립, 의료전달체계 구조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난 청문회에서 밝혔다. 또한 취임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셈인데, 진 장관 재임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 들어 보장률이 후퇴한 부분을 상쇄하고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부터 복지부 실국별 업무보고 한편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복지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답변한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복지부 정책을 이해하고 인용하는 선에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오늘(31일)부터 3~4일간 진행될 복지부 실국별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야 진 장관의 정책입장이 하나둘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쟁점이슈에 대해 진 장관이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서민 전담장관' 자임…직속 '친서민정책추진본부' 설치 진수희 새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전면에 내걸었다.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각계의 지적을 일소하기 위한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진 신임 장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취임일성을 밝혔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전파해 갈등을 해소, 사회통합을 이뤄나가겠다는 것. 진 신임 장관은 이를 위해 “장관 직속으로 가칭 '친서민정책추진본부'를 만들어 복지부가 친서민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친서민 전담장관이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책과제로는 먼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보장성 확대, 1차 의료활성화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거론했다. 진 신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 우려를 해소하고 큰 병에 걸려도 큰 부담없을 느끼지 않도록 보장성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1차 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 계층 갈등을 해소, 사회통합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공표했다. 궁극적으로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중산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진 신임 장관은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통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활용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 신임 장관은 아울러 ‘신뢰’와 ‘현장 중심의 행정’, ‘소통’을 모토로 보건복지부를 운영할 것임을 공표했다. 그는 “신뢰는 투명한 일처리에서 나온다”면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투명한 일처리로 믿음을 주기 바란다”고 직원들에 당부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의도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확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더 잘 녹여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조언자로 함께 해온 국회, 언론, 관련단체, 경제계, 시민사회, 학계의 도움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2년 1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30일 퇴임했다. 전 장관은 역대 복지부장관 중에서도 재임기간이 가장 긴 장수 장관으로 손꼽힌다. 그만큼 사건도 많았다.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에서 “직원들이 있어 즐겁고 행복했다”는 말로 이임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벅차오른 감정에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연극의 막만 올라가도 눈물을 흘리는 여린 성격이어서 그렇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직원들을 되려 달래주기도 했다. 진 장관은 “취임하면서 우리가 밤새워 고민하고 사업을 이뤄내기 위해 뛰어다니는 만큼 국민들이 더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면서 “(이 말은) 장관으로서 당부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저를 채찍질하는 말이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런 다짐과 채찍으로 지난 2년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다. 이뤄 내 행복한 일도 있고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해 아쉬운 일도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남기고 다시 저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저와 함께 마무리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일들, 국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새롭게 해나갈 일들은 새 장관과 함께 꼭 이뤄주리라 믿는다”면서 “ 진수희 장관은 내공이 있고, 결단력이 있다. 저보다 10배 이상 더 잘할 것”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또한 “더 멀리 보고 미래에 다가올 변화를 미리 예측하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서간의 벽을 깨는 자세로 항상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편에서 일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끝으로 다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간다. 국회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