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의 수장들이 마주 앉았다. 양 측은 재정 건전화와 저부담 저수가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한 탐색에 공을 들였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6개 단체장은 28일 낮 12시 프레지던트호텔 19층에서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상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 단체장들은 공단 정형근 이사장에게 약제비 절감 목표치에 도달치 못한 부담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단체장 중 처음으로 운을 뗀 의협 경만호 회장은 "그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쌍벌제로 성과가 어렵게 됐다"면서 "올해 수가계약은 예년과 같이 하고 약제비 절감 노력을 이어가 내년에 새롭게 하자"며 부담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경 회장은 "재정 파탄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면서 "적정 재정을 예측하고 예산을 잡아 2012년도 수가협상을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 "올해 병협은 병원경영의 기반을 닦는 해로 삼고 있다"면서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공급자 측은 저부담 저수가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미흡 등이 결과적으로 비급여 양산 등 의료 행태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적정부담의 적정수가에 대해 입을 모았다. 약사회 김구 회장은 "세계적으로 13.5%에 달하는 보험료 수준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7%대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최상의 의료혜택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부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대로의 재정적자는 안된다"면서 "정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재정 확대를 밀어붙여 달라"고 덧붙였다. 치협 이수구 회장 또한 "저부담 저수가가 의료 행태의 왜곡과 파괴를 가져왔다"면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 이사장이 가입자에게 적정수가 해결에 대해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의료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 상황이 비급여를 양산시키고 있다"면서 "한의계의 경우는 4%도 못미치는 보장성에 침술조차 저평가 받고 있다"며 전체적 틀의 개선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수가의 왜곡으로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를 도출하자"며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상견례 후 정 이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면서 "근본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수가 문제를 논의하자는 화답이 오갔다"고 만족스런 입장을 보였다.

부적절한 진료행태로 외래환자들의 잦은 내원을 유도하는 문제성 의원들이 집중관리 된다. 주요 다빈도 질환자의 내원일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평균 진료비가 급증하는 탓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연간추이 분석을 통해 외래 내원환자(방문횟수)가 동일 표시과목 그룹 평균보다 50% 이상 월등히 높은 1400개 의원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 내원일수의 전년대비 증감률과 관련해 2006년 3.08%에 불과했던 외래 환자 증가세는 2007년에 2.86%, 2008년 2.69%를 유지하다가 2009년 들어 6.34%로 폭증했다. 최근 만성질환을 포함한 다빈도 10순위 이내의 주요질환 외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질병군 진료와 비교해 내원일수는 51.6%, 건수 50.3%, 진료비 40.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질병군별 진료비 비중이 매우 높은 외래 주요 다빈도 질환 분석 결과, 같은 그룹 동일 질병군 내 수진자당 월 평균 내원일수의 요양기관 간 편차는 2배에서 3배까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원일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평균 진료비 또한 높았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한 달에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평균 1.3일이며 이에 소요되는 평균 진료비는 1인당 5만8440원이었지만 평균치의 100%에서 300% 이상 방문을 유도하는 의원이 206곳에 달했다. A의원의 경우 당뇨병에 월 평균 방문횟수는 평균 1.4회의 3배를 초과하는 4.6회, 진료비는 평균치인 7만4160보다 2만5240원 많은 9만9400원을 기록해 집중관리 대상이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실시해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율개선제는 복지부의 자율시정제와는 다른 계도 차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교육과 상담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방문횟수는 OECD 평균인 6.8회에 비해 2배 이상인 14.9회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부산지역 국민연금공단 사건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가 현미경 감시에 나섰다. 대상 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한 12곳이며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접근이력까지 추적, 분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공단, 심평원, 연금공단 등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키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확충키로 하고 효과적 보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간 복지부 일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관련해 유출 시 징계시효나 징계양정기준, 감독자 문책기준 등이 부족하고 전담조직 부재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되는 처벌기준은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비위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각 기관별로 정비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도 병행하고 오남용 의심사례 추출조건 추가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모니터링 하는 형식이며 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은 A형 기관으로 분류된다. A형 기관은 각 기관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지부에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이중 점검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과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 개인정보 유출 유형에 따른 관리방안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확충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내부 직원 인식제고를 강화키로 했다.

TZD계열의 당뇨병약 ‘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이 함유된 제제들의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긴급 안전성 정보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27일 조치내용에 따르면 25일 진료분부터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를 처음 처방받는 환자는 급여를 중지한다. 다만, 현재 관련 제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다른 당뇨병치료제로는 혈당조절이 안 되는 등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또 처방의사는 급여 청구시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의 계속 투여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4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제제 15개 품목에 대해 처방, 조제를 중지할 것을 의약사에 긴급 통보했다. 이어 다음달 중 중앙약심을 열어 이 제제에 대한 국내 시판중단, 회수 등 추가 조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대상약제는 ‘아반디아’ 3개 함량과 복합제 ‘아반다릴’, ‘아마반’, ‘아반다메트’, 제네릭인 ‘로시타존’ 등이다.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28일 간담회 이후 내년도 수가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협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병원과 의원이 약제비를 절감했는지 여부다. ◆약제비 절감과 수가연계=의료계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합의를 통해 올해 약품비 4천억원 절감을 전제로 병원은 1.4%, 의원은 3% 수가인상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약품비 절감여부를 평가해 내년도 수가 계약시 반영키로 했다. 목표를 달성한 경우 목표초과액의 50%를, 미달성시에는 미달성액의 50%를 각각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만약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수가협상 시한인 내달 18일까지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경우 추후 약제비 절감 모니티링 결과를 반영해 인상폭을 가감한다.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가 10월말경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가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약제비 부분은 사후 연동키로 한 것이다. 반면 협상타결이 불발된 경우 미리 정한 병원 1.2%, 의원 2.7% 인상률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다. 협상이 미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사실상 지난해 내년도 수가인상폭까지 패키지로 정한 셈인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이 인상률이 자율합의의 마지노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약값절감 기대 어렵다=약제비 모니터링 대상은 올해 3~8월 진료분 중 3~9월 심사분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심평원은 이미 2009년 3~8월 실적치에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보정한 예상지출액을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절감목표액은 연간기준 병원 2224억원, 의원 1776억원, 6개월로 환산하면 병원 1112억원, 의원 888억원이다. 심평원은 이미 3~6월분 약품비 절감액 현황을 지난 7월 두차례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개월 동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관련자들의 중론이다. 나머지 3개월치가 더 남아있기는 해도 절감 목표액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만큼 의료계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 병원이 자율타결에 실패하고 약품비 절감액이 목표액에 200억원 미달할 경우 수가는 1.2%에서 1%, 400억원이 부족하면 0.8%까지 낮아진다. 의원 또한 같은 금액의 절감효과를 얻지 못했다면 2.7%에서 각각 2.4%, 2.2%로 떨어진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약제비 절감에 적극 나섰지만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무리하게 시행하면서 회원들이 비협조로 돌아섰다면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보재정 적자와 지불제도 개편논의=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처음으로 건보재정이 1조3천억원 이상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은 의료계의 수가협상 전략에 더 한층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도 상당 부분 반영되겠지만 국민들이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마당에 근거없는 보험수가 인상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지출효율화 방안, 바로 총액계약제 도입주장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지난해 수가인상 부대조건을 통해 신상대가치제도 및 본인부담률 구조개선 등 의원 및 병원 경영개선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적극 협력한다고 약속하면서 수가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던 터다. 결국 의료계가 자율타결의 마지노선이 될 병원 1.2%, 의원 2.7%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노력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는 한편, 지불제도 개편논의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는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