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본게임 막 올랐다"…의약-공단 심리전

• 의약단체장-공단 이사장 첫 간담…저부담·저수가 개선 공감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의 수장들이 마주 앉았다. 양 측은 재정 건전화와 저부담 저수가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한 탐색에 공을 들였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6개 단체장은 28일 낮 12시 프레지던트호텔 19층에서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상호 입장을 피력했다.

왼쪽부터 간협 신경림·한의협 김정곤·치협 이수구·병협 성상철 회장, 공단 정형근 이사장, 의협 경만호·약사회 김구 회장, 공단 안소영 이사.

이 자리에서 의사 단체장들은 공단 정형근 이사장에게 약제비 절감 목표치에 도달치 못한 부담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단체장 중 처음으로 운을 뗀 의협 경만호 회장은 "그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쌍벌제로 성과가 어렵게 됐다"면서 "올해 수가계약은 예년과 같이 하고 약제비 절감 노력을 이어가 내년에 새롭게 하자"며 부담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경 회장은 "재정 파탄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면서 "적정 재정을 예측하고 예산을 잡아 2012년도 수가협상을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 "올해 병협은 병원경영의 기반을 닦는 해로 삼고 있다"면서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공급자 측은 저부담 저수가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미흡 등이 결과적으로 비급여 양산 등 의료 행태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적정부담의 적정수가에 대해 입을 모았다.

약사회 김구 회장은 "세계적으로 13.5%에 달하는 보험료 수준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7%대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최상의 의료혜택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부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대로의 재정적자는 안된다"면서 "정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재정 확대를 밀어붙여 달라"고 덧붙였다.

치협 이수구 회장 또한 "저부담 저수가가 의료 행태의 왜곡과 파괴를 가져왔다"면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 이사장이 가입자에게 적정수가 해결에 대해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의료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 상황이 비급여를 양산시키고 있다"면서 "한의계의 경우는 4%도 못미치는 보장성에 침술조차 저평가 받고 있다"며 전체적 틀의 개선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수가의 왜곡으로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를 도출하자"며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상견례 후 정 이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면서 "근본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수가 문제를 논의하자는 화답이 오갔다"고 만족스런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