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등재약 등재제도의 변화에 따라 약가재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돼 약가인하가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고 있음을 간접 시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험약품비 적정화를 실효성 있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보험약 등재제도 변화에 따라 약가재평가제도는 실효성이 저하됐다. 2002년 제도 도입당시에는 A7 조정평균가에 따라 약가를 책정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협상을 거쳐 A7 조정평균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약가가 책정되고 있다는 것.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 등 선진 7개국을 포함해 OECD 31개국과 대만, 싱가포르의 가격을 참조한다. 따라서 최근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돼 향후 인하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런 이유로 “약가재평가제도 폐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정했다. 대신 “올해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라 시장기전에 의한 약가인하를 실시하고, 기등재 의약품 신속정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보험약품비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의사협회 공동후원으로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중심 보건의료 발전’ 주제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갖는다. 우리나라는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에서 근거중심 의사결정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여전히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의 양과 질적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한계를 해결하고 근거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 또는 비급여화 해 활발한 임상연구의 여건을 마련한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안전성.유효성 혹은 비용효과성에 관한 근거를 재평가하는 조건부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공익적 임상연구지원을 위해 설립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과 학술대회를 공동개최, 과학적 검증과정을 거쳐 생성된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 사례를 통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근거중심 의사결정 체계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근거중심 의사결정을 위한 임상연구를 주제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부 산하기관 중 보건의료의 질,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이용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생성하고 확산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AHRQ의 Jean Slutsky 박사가 미국의 비교효과 임상연구 및 국립 임상진료지침 센터에 대한 소개한다. 또 한국의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해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허대석 단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근거중심 보건의료 의사결정시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방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근거중심 의사결정에서의 불확실성에 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보건의료분석실장 ▲신약 평가과정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영국의 임상진료지침 작성과 보급을 담당하는 NICE의 Kalipso Chalkidou박사 ▲신의료기술 평가과정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캐나다 보건성의 Leslie Levin 박사 ▲조건부 급여에 대한 소개는 비영리 사설조직으로 의료분야 의사결정에 있어 근거창출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CMTP의 Steve Phurrough 박사 ▲근거중심 의사결정시 불확실성의 대처방안 사례에 대해서는 의료정책 자문위원회 의장인 Brendon Kearney 박사 ▲불확실성 대처를 위한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각각 발표한다. 한편, 행사장에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의 임상연구 지원을 받는 11개 질환별 임상연구센터 및 임상연구지원센터의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포스터 부스가 설치돼 임상연구사업의 개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허대석 원장은 “사회적 가치는 높으나 효능.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신약,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창출과 이에 대한 조건부 급여제도의 연계의 필요성 및 정착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확립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세계 22개국 보건의료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프리마호텔(서울 청담동 소재)에서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국가(중국·필리핀·이란·네팔·수단 등)의 교수와 의사·공무원 등 보건의료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2010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0, Korea)'을 실시한다. 이번 국제연수과정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 전파하고 건보 통합 1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다국인 22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공단과 보건복지부, WHO/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UNESCAP(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국제연수과정은 2004년에 시작되어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향후 건강보험 정책방향, 한국 의료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14개 강의, 참가국의 건강보험제도 소개, 그 외 공단 일산병원을 포함한 현장견학과 한국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 교수진으로는 WHO, UNESCAP,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등 국제기구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준 높은 강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UNESCAP에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강사가 파견됐다는 것으로 지난해 국제연수과정 참가자였던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의 화야즈(Fayaz) 교수가 이번에는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생들은 대다수가 교수, 의사와 보건부 고위 공무원들로서 한국 건보 제도의 적용단계에서부터 성공적인 제도운영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운영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 출신이다. 공단은 많은 개도국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한국의 건보 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 올해 국제연수과정은 물론, 앞으로도 본 과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해 명실공히 세계적인 국제연수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 요양병원 833개소를 대상으로 2009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와 2010년도 3차 평가에 대한 전국 설명회를 진행한다. 부산·대구·광주·대전·서울 5개 권역별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지난 8월 개별 기관에 통보한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새로 실시하는 3차 평가의 기준과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올 10월부터 실시하는 3차 평가는 38개 지표(구조부문 26개, 진료부문 12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소재지별 설명회 일정에 맞춰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국, 일반약 대 비급여 판매액 비율 76:24 지난해 약국에서 일반약과 비급여약을 판매한 금액은 2조1504억원으로 약효군중에서는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약물이 40% 이상 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기관에서 판매한 비급여약 규모는 5444억원으로 추정됐다. 약국과는 달리 혈액 및 조혈기관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OECD에 제출하기 위해 실시한 ‘2009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전체 판매액은 약 15조8341억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급여비 및 의료급여, 보훈, 자보, 산재, 자비 등의 약값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조제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OECD가 사용하는 28종의 ATC분류코드별로 가장 많이 판매된 약효군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로 약 3조223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어 심혈관계 2조6116억원, 전신성항감염약 2조2180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약국의 비급여 및 일반의약품 판매약은 2조1504억원, 의료기관의 비급여약은 5444억원으로 추계됐다. 약국내 일반약과 비급여 처방약의 판매비율은 75.74 대 24.26으로 일반약이 세배 이상 높았다. 약국의 경우 약효군별로는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가 9305억원으로 43.27%를 점했고, 근골격계 2190억원 10.19%, 호흡기계 2111억원 9.82%, 신경계 1821억원 8.47%,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1618억원 7.53%, 심혈관계 5.15% 등으로 나타났다. 비급여약만 보면 점유율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32.72%,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21.76% 등으로 비뇨기계와 성호르몬약의 처방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됐다. 또 일반약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분야 점유율이 47.69%로 더 높아지고, 호흡기계 13.89%, 근골격계 11.7%, 신경계 7.55%순으로 순위가 뒤바뀐다. 의료기관은 전신성항감염약이 1882억원 34.57%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는 809억원 14.87%에 머물렀다. 혈관 및 조혈기관 1630억원 29.95%로 두 번재로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약국 1000곳과 의료기관 1000곳을 대상으로 전수 및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약국은 537곳, 의료기관은 475곳이 최종 조사에 참여했다.

최근 5년간 경추통 진료비가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경추통(M54.2)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306억원이었던 경추통 진료비가 2009년 들어 554억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급여비는 2009년 387억원으로 69.9%를 공단이 부담했으며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9년 7만2100원이었고 급여비는 5만300원이었다. 실진료 인원수는 2005년 49만7000명에서 2009년 76만9000명으로 55%증가했으며 남성은 19만3000명에서 29만4000명으로 53%, 여성은 30만 4000명에서 47만 5000명으로 56%증가해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만명당 경추통 실진료 인원수는 2009년 기준으로 여성이 1969명으로 남성 1200명보다 1.6배 많았다. 특히 성별간 최고 격차를 보인 50대에서는 여성(3435명)이 남성(1727명)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에 따른 2009년 경추통 실진료 인원수를 10만명당으로 환산하면 직장근로자 1786(남 1519, 여 2277)명, 비근로자 1513 (남 1049, 여 1903)명으로 나타나 직장근로자가 비근로자보다 실료 인원수가 더 많았다. 19세 이하는 1.7배, 20대는 1.4배, 30대는 1.1배 높아 30대 이하에서는 직장근로자가 비근로자보다 훨씬 많았지만 4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비근로자가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경추통 실진료 인원수를 10만명당 기준으로 보면 전남이 2224(남 1716, 여 2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2214(남 1706, 여 2743)명, 전북 2203(남 1686, 여 273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3435명)와 60대(3310명) 여성이 가장 많았고, 장년 및 노년층에서 실진료 인원이 많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