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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통합·분업도 했는데 지불제 개편은 왜 못하나"DRG 도입 등 지불제도개혁이 10년 이상 추진됐지만 달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KDI는 15일 오후 2시부터 '개혁의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 보건, 교육, 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보건분야 세션 발제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담당했다. 정 교수는 "의료보험통합,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의약분업, 보장성 강화 등 한국 의료제도의 4가지 개혁은 성공 했다"면서 "그러나 지불제도개혁은 10년 이상 시도됐지만 아직도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는 같은 구조적 개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의보통합, 의약분업이 강한 반대 그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제도 형성이 이뤄진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먼저 개혁의 주된 추진세력은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이들에게 지불제도개혁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며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정도의 확신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의약분업의 학습 효과로 의료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의료계가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불제도개혁을 어렵게 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위기 이후 달라진 정책결정의 환경 즉,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대변자 동수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건정심) 합의구조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개혁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지불제도개편은 의료제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개혁"이라며 "이는 불가피하게 기존의 제도를 위협하고 지불자나 의료제공자의 기득권을 위협해 그만큼 손해의 위협을 느끼는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개혁을 이뤄내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하지만 같은 효율성 개혁에 해당하지만 의보통합과 분업은 정치환경의 변화가 열어놓은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활용할 수 있었다"며 "반변 DRG지불방식 도입과 같은 지불제도개혁은 아직 이같은 환경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 교수는 건정심을 통해 지불제도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점진적 개혁은 건정심 결정에 따라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증거의 수집, 연구는 공단과 심평원원에 설치된 연구조직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에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은 그러한 지원제도가 작동한 가시적 성과지만 건정심 구조는 한계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입자, 지불자, 공익의 3자 합의 없이는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하는 개혁은 더더욱 어려워졌다"며 "효율성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인 지불제도개혁을 어떻게 건정심의 틀 내에서 합의하고 실현해갈 것인가 중용한 과제"라고 밝혔다.2010-12-15 12:10:06강신국 -
보건연 "간접흡연 당뇨 발병위험 높인다"간접흡연이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 유전체센터 유전체역학과는 국내 최초로 코호트 자료 분석을 통해 간접흡연(ETS )이 당뇨병(Type 2 Diabetes)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의 일부로 수행되고 있는 경기 안산, 안성 지역 코호트의 6년 추적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일지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된 그룹은 노출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병 발생위험이 1.41배 높았다. 특히 직장과 집에서 매일 4시간 이상 간접흡연에 노출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1.96배 이상 더 발병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보건연은 이번 결과를 통해 간접흡연(ETS)만으로도 당뇨병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특히 하루 중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양반응관계(dose-reponse relationship)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5번째를 차지하는 질병으로 인구 10만 명 당 19.6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한다. 만30세 이상 국민의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0-12-15 12:00: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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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비급여 공적관리 관련 공청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올 초 발족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위원장 문창진)는 진료비 통제와 1차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 등을 주제로 16~17일 양 일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한다. 16일 세션에서는 '필수예방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주제로 한 가천의대 임정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가 '진료비의 거시적 관리'를, 권순만 서울대 교수가 '급여결정 기준과 비급여의 공적관리'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17일 '세션에서는 장기요양과 사회보장제도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연세대 서영준 교수의 발제에 이어 보건산업진흥원의 박수경 씨의 '질평가 기반의 병상자원 관리', 대구한의대 강성욱 교수의 '1차 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의 사제'가 차례로 진행된다. 공단 측은 이번 공총회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의학, 간호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제도기획과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지난 9개월 동안 24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총 64회의 회의를 거치며 건강보장선진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2010-12-15 10:32: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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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59%, 일반약 DUR 신상확인 거부"…보완책 시급[제주도 DUR 시범사업 평가연구 결과] 환자가 약국에서 일반약 DUR 대상 제품을 구입할 때 10명 중 6명이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상반기 중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차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의원-약국 간 2단계 DUR을 합쳐 예상되는 전국 약품비 절감 추정액은 약 45억원으로, 약국 2차 점검의 경우 팝업창 안내 후 대체조제 할 때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팀에 용역 의뢰한 '제주도 DUR 시범사업 평가연구' 최종 결과를 14일 내놨다. 권 교수 팀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 참여 요양기관 602곳을 대상으로 연구, 평가한 결과 2단계 DUR 점검 시 금기 및 중복 처방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점검 시 병용금기 89%·중복처방 67.2% 감소 병의원과 치과의원, 보건기관 등 제주지역 의료기관 84.5%와 약국 99%가 참여한 이번 DUR 시범사업에서 중복처방으로 걸러지는 비율이 98~99%에 달해 전체 점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단계 DUR 시행 후 그간 행해졌던 병용금기의 89%, 중복처방의 67.2%가 각각 감소해 의료기관 처방 변화가 감지됐다. 걸러지는 의약품 종류는 해당 요양기관 공통적으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가 가장 많았다. 조사기간 동안 해열진통소염제의 평균 처방 변경 폭은 10.8%에서 12.3% 사이였으며 진해거담제도 9.1%에서 9.5%의 가감 폭을 보여 점검에서 걸러지는 다빈도 약효군 가운데 상위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도와 처방전 및 수진자 수가 유사한 천안시와 비교한 결과 DUR 실시 여부에 따라 두 지역 간 간극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제주도는 전년대비 중복처방과 병용금기 발생 수진자 수가 각각 15.9%, 60.6% 줄어든 반면 천안시는 각각 28.4%, 25.3% 증가해 DUR 효과를 반증했다. 일반약 DUR, 주민번호 거절 59%… 보완책 개발 시급 약국에서 일반약 구매 시 주민번호를 제시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는 절반 이상인 59%로 판매조사표에 미기재 사유로 절대적이었다. 내년 상반기 일반약 DUR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단순 홍보가 아닌 보완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연구를 맡은 권 교수팀은 "단골환자의 경우 동의 없이 점검이 가능케 하거나 전자카드 도입 등의 정보 확보의 용이성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반약 DUR 자체를 거부하는 환자들의 경우 개인신상 노출에 대한 반감이 36.4%, 현재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이 없다는 이유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치용으로 구매키 위한 사유가 10%, 판매약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9.1%, 대기시간 불만이 7.7% 순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팀은 "DUR 수용 또는 거절에 대한 환자 선택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환자정보 제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반약 점검은 환자 선택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반약 DUR 제공 시 매약 감소…약국 매출 영향 미칠듯 약국 일반약 DUR을 수용한 환자 상당수가 일반약 구매를 취소하는 등 내용에 변화를 보여 추후 전국 확대시행 시 약국 매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역 약국에서 일반약 DUR을 제공 받은 총 117명 가운데 30.8%에 해당하는 36명의 환자들이 다른 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약을 구매하려고 약국을 찾았던 환자 중 16.2%가 의약품 구매를 하지 않는 등의 대응을 보였다. 약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힌 환자 가운데 60%는 DUR 서비스로 인해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고자 했던 약보다 다른 약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응답과 "(DUR 서비스에 의해) 변경할 약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31.6%, 10.5% 있었다. 약제비 절감 효과 '미미'…대체조제 시 증가하기도 이번 제주지역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고양시약 1단계 시범사업에서 의약사 동시 참여 시 추정됐던 약 48억9000만원과 유사한 전국 규모 절감 추정액이 산출됐다. 해당기관들의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약품비 절감액은 총 1억2033만원으로 산출됐으며 이는 의료기관 1곳당 월평균 113만원, 약국 27만원 꼴로 절감된 셈이다. 전국 규모의 절감액 산출에서 고양시와 동일한 기준인 처방건 수로 가정하면 총액은 약 45억원이 도출된다. 다만 청구명세서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0억원 가량으로 나온다. 주목할 점은 약국 2차 DUR 점검자료의 경우 약국 1곳당 월 평균 10만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나 팝업창 안내 후 해당 약품을 삭제하지 않고 대체조제로 할 경우 의약품 선택에 따라 오히려 적게나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5월 이 지역 약국 1316건의 처방전의 최초 약품비는 1772만262원이었으나 팝업 안내 후 대체조제로 인해 3만5397원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최종 약품비는 0.2% 늘어난 1775만5659원이 산출됐다. 이는 DUR 점검이 전국적으로 안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약품비 증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2010-12-15 06:46:39김정주 -
박하정 실장 "궁극적으로 영리병원 도입 필요"박하정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대부분의 나라가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만 비영리 위주로 운영중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1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링핑에서 "궁극적으로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료양극화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많아 조금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접근하자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 내 도입은 반대하지 않는다. 동의한다"며 "거기서 되면 결과를 봐서 전국 도입여부를 판단하자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2010-12-14 16:01: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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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내년 1월 FTA 인준 절차 본격화"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지난 3년 5개월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해서 국내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내년 1월에 새로 구성될 의회에 한미 FTA 인준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추가) 합의는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자동차 내에서 상호조율을 적용하고 여타 분야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미국과 EU, 아세안, 인도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 거대시장을 보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오는 16일에는 한일중 3국간의 협력사무국 협정서명식이 개최될 계획"이라면서 "저와 주한 일본대사, 주한중국대사가 이번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3국 협력사무국은 지난해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삼국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지난 5월에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서 내년 중에 우리나라에 설립키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2010-12-14 14:58: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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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야간·휴일 진료 확대"…심야의원 출현?복지부가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의 야간이나 공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약사회가 운영 중인 심야응급약국과 맞물려 심야진료의원이 출연할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야간 및 공휴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야시간대 진료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 수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응급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간 및 공휴일 진료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도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다"며 향후 심야진료 의원 확대가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야간 및 공휴일 진료 의료기관 확대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과 맞물려 약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기에는 증상이 경미하지만 일반약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 심야응급의원' 등의 형태로 야간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는 심야응급의원이 운여될 경우 인근 약국은 처방조제를 위해 심야시간대까지 운영을 지속하면서 심야응급약국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 역시 지난 13일 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토론회에서 "병원 응급실 외 주요 거점 지역에 시간대별 혹은 24시간 진료하는 심야응급의원이 운영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복지부는 심야시간대 진료 의원 확대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업 예외 인정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 및 공휴일 진료 의원의 분업 예외 인정은 너무 비약이 심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심야진료 의료기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분업 원칙이 깨져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약국도 함께 포함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는 약국과 연계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10-12-14 12:19:50박동준 -
슈퍼박테리아 의심환자 추가 판정…총 4명 감염확인슈퍼박테리아 의심환자 2명이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감염환자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NDM-1(뉴델리 메탈로 베타 락타마제)을 생산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돼 해당 병원이 의뢰했던 의심 검체 2건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의심 검체 2건에서 NDM-1 생산 CRE가 분리돼 이제까지 총4건의 NDM-1이 발견됐다. 주변 입원 환자나 환경검체에서는 NDM-1이 추가 분리되지 않았다. 추가 확인된 60대 만성간질환 입원환자(남)와 70대 척추골수염환자(남) 모두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하고 있었으며, 해외 여행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NDM-1 4건 모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서 발견됐다. 치료가 가능한 항생제가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소위 슈퍼박테리아라는 용어는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여 치료가 되는 항생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라면서, NDM-1 CRE는 콜리스틴이나 티거사이클린 항생제로 치료가능하므로 NDM-1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3일 ‘다제내성자문위원회’를 개최해 NDM-1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일단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응급실, 투석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긴급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워크숍을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다.2010-12-14 10:29: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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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숙대약대, 약제관련 약학정보 교류 협약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3일 공단 6층 NHIC ROOM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신현택)과 양 기관의 약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약 개발 동향 및 최신 의약품 제제 기술 정보 교류, 약가협상 및 보험약제비 관리제도 등에 대한 연구 협력, 임상 약학 및 약물 부작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할 방침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첨단 생명과학과 의약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2010-12-14 09:51: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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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A약국 조제건수 1위 '점프'…일평균 846건광주시 광산구 소재 A약국이 조제건수 전국 1위에 올랐다. 3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충남 홍성군 H약국은 2위로 내려 앉았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 조제건수 상위 100대 약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광주 광산구 A약국은 일 평균 846건을 조제해 1위에 등극했다. 이 약국은 2008년 18위(531건)에서 지난해 3위(721건)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이 약국은 종합병원 문전이 아닌 클리닉센터에 입점해 있고 주변에 의원들이 꾸준하게 늘면서 조제건수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3년간 1위를 지키던 충남 홍성 H약국은 일 평균 812건으로 선전했지만 광주 A약국의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이어 대전 서구 D약국이 798건으로 3위에 올랐고 광주 서구 S약국이 686건으로 4위, 광주 북구 I약국이 651건으로 5위에 올라 광주지역 약국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다. 전남 목포 H약국이 614건 ▲서울 종로 S약국 611건 ▲강원 강릉 H약국 605건 ▲전북 군산 H약국이 602건 ▲전북 목포 H약국이 593건으로 탑 10에 랭크됐다. 이중 월 평균 청구액 20억을 넘는 약국인 서울 종로 S약국(611건)은 7위, 서울 강남 Y약국(586건)은 11위를 차지해 조제건수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조제건수 100대 약국의 지역별 통계를 보면 경기도에 약국 28곳이 위치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9곳 ▲대전·부산·전남 8곳 ▲광주·충북 6곳 ▲충남 5곳 ▲경북 3곳 ▲울산·강원·경남·전북 2곳 ▲제주 1곳 순이었다. 특히 광주·전남에 조제건수 상위 약국 14곳 소재하고 있어 이들 지역이 우량약국의 산실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역도 13곳이나 돼 서울보다 조제건수 상위약국이 더 많았다. 조제건수 상위 100대 약국의 일 평균 조제건수는 496건이었다. 100위는 경기 오산 M약국으로 일 평균 415건을 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위인 광주 A약국과는 431건이나 차이가 났다. 한편 일 평균 조제건수는 올 상반기(1월~6월) 총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월 조제일수를 25일로 환산해 계산했다.2010-12-13 12:21: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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