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70% 가량의 보수가 100만원도 채 못되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요양보호사 시험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요양보호사 29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 그간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수급의 어려움과 근로조건 개선, 임금 현실화 문제, 직업병 등의 호소를 들어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보수 수준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종사자의 68.7%, 퇴직자의 73.7%가 100만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으로는 종사자의 30.9%, 퇴직자의 38.2%가 수급자들의 서비스 범위 초과 요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근골격계질환은 종사자의 25.7%, 퇴직자의 16.7%가 신체수발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전체의 56.9%가 월 150만원수준을 희망하고 있었다. 월 200만원 이상도 27.3%의 비율을 차지해 실제 현장에서 받는 임금과 약 50~100만원의 임금격차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로현장에서의 고충해소와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요원 구인·구직'란을 종사자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폭을 확대하고, '종사자 고충상담'은 장기요양요원의 '불편신고'와 '업무질의' 코너를 신설하는 등 개편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자질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있다.

약국 조제행위료 삭감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 정부는 1011억원, 약사회는 470억을 제시해 500억원 이상의 간극이 발생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2일 오전 약국 조제행위료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1시간여 동안 중단하면서 약사회와 복지부가 의견 접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소위원회는 결국 내일(3일) 오전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소위 위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2안으로 입장을 모았다.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전환하고 방문당 단가를 의료기관은 1일치, 약국은 3일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안대로라면 의료기관은 367억원, 약국은 1011억원 등 총 1378억원의 수가 삭감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약사회는 470억원 규모의 조정안을 마련해 이날 회의에 제시했다. 소위위원 중에서는 한의사협회 쪽이 약사회를 지원했다.

건강보험 수가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장관이 직권 고시하는 현행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을 대변하는 가입자단체들은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단체 유형을 세분화하고 약제비와 수가를 연계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단체 주최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가입자단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병원, 의원, 한방, 치과, 약국, 간호, 조산 등 7개로 나눠져 있는 공급자단체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주요 타깃은 병원으로 2분류 또는 3분류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초점이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대형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지난해 사실상 무위로 그친 약제비와 수가를 연계시키는 방안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수가만 높여줄 수 없다. 의료공급자의 재정절감 노력결과와 수가를 연계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진료비 총액관리는 다른 논의구조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혼재되는 것을 막기위해 언급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제비와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이 총액관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액계약제(총액예산제)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은 다른 방편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공급자협회의회는 지난달 30일에도 회의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핵심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장관의 직권고시에 앞서 중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구성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결정구조 개선주장의 한 방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각자 시각차가 있는 만큼 이견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을 평가 수가협상 개시전에 큰 방향에서의 원칙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전 상무가 기조발제한다. 패널토론에는 ▲가입자단체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 ▲공급자단체는 병원협회와 약사회 관계자 ▲정부와 공익대표는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과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가 참여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내달 1일자로 약가인하가 예고된 품목을 비롯해 6·7월 약가인하 대상 785품목에 대한 차액 보상을 안내하고 나섰다. 2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 달 1일자로 약가인하가 이뤄진 품목은 한국로슈 ▲허셉틴주150밀리그람 ▲카이트릴주1ml, 3ml ▲카이트릴정1mg ▲젤로다정500mg ▲젤로다정150밀리그람 등 6품목이다. 특히 내달 1일자로는 총 779품목에 이르는 무더기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내달 대규모 약가인하는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기타 순환기계용약, 기타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약사회는 "이번 고시에는 6·7월 약가인하 외에도 2013년 7월 1일자 336품목, 2014년 2월 26자 6품목이 포함돼 있다"며 "제약사별 차액보상 협조확인서 등을 활용해 원활한 정산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차액정산은 의약품을 구매한 거래처에서만 정산이 가능하다"며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정산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만4565개 검진기관에 대해 일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전국 1만4577곳 중 1만4565곳이며 나머지 12곳은 지정취소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검진기관 평가는 2009년 검진기관 지정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실시한 평가로, 검진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충족여부와 검진 질 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됐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일반평가 결과 기관들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평가점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은 평가 첫 해로서 검진기관의 자율적인 질 개선 유도 등을 위해 자체평가 방식을 취했으며, 평가항목도 기본적인 사항으로 구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단은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질 개선을 유도하고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