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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병환자 진료비 5년간 연평균 6.5% 증가65세 노인 성병환자들의 진료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도 연평균 10%대 이상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자 부담금(급여비)의 변동 추이에서 2006년 121억원에서 2010년 156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7억에서 2010년 59억원으로 연평균 6.1%, 여성은 2006년 75억원에서 2010년 97억원으로 연평균 6.7% 늘었다. 연령별 성병의 건강보험 급여비 추이를 보면 19세 이하에서 2006년 3억6000만원에서 2010년 5억3000만원으로 연평균 9.6%가 증가했으며 20세~64세에서는 2006년 110억원에서 2010년 141억원으로 연평균 6.3% 늘었다. 65세 이상에서는 2006년 7억5000만원에서 2010년 10억원으로 연평균 7.3% 증가했다. 성병(A50~A64)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6년 33만3000명에서 2010년 35만2000명으로 연평균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06년 10만4000명에서 2010년 10만2000명으로 연평균 0.5%가 감소했지만 여성은 2006년 22만9000명에서 2010년 24만9000명으로 연평균 2.2% 증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2006년에는 2.2배 많았고 2010년에는 2.4배로 성별 격차는 더욱 커졌다. 연령별 성병 환자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는 연평균 1.8% 증가했고 20~64세 이하는 0.9%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65세 이상의 경우 12.7%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4.6%로 남성의 9.7%보다 4.9%p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인구 1만명당 성병환자 현황을 보면 30~40대는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10대, 20대,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6%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별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50대 이하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는 60대 2.4%, 70대 3.3%, 80대 이상 4.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병환자가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와 달리 40대에서만 감소했으며 여타 연령층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70대는 9.9%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에서 8.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성병환자를 보면 80대 이상을 제외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특히 40대는 약 3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성병환자를 보면, 80대 이상을 제외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특히 40대는 약 3배 많았다. 2010년의 성병의 소분류별 성별 분석결과 남성은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 36.2%, 'A63(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기타질환)' 19.9%, 'A54(임균성 감염)' 14.6% 순으로 질병이 많았다. 여성은 'A59(편모충증)' 48%,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 31.8%, 'A63(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기타질환)' 7.7% 순이었다. 특히 여성은 다빈도인 'A59(편모충증)'과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이 전체의 7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을 기준으로 성병 질환을 소분류별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과 연령대별로 뚜렷한 특징이 분석됐다. 먼저 여성의 경우 50대 이하에서는 'A59(편모충증)', 60대 이상에서는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 질병의 환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다빈도 질환인 'A59(편모충증)',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 'A63(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기타질환)'의 비중이 79.5%(10대)에서 92.0%(50대)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의 경우 30대 이상에서는 모두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의 질병의 환자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10대에 가장 많은 'A54(임균성 감염)'는 연령이 높아 질수록 줄어들고 반면,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의 질환은 증가했다. 공단은 "이번 자료는 1차 상병코드로 분석했으며 최종 확진된 코드와 비교시 실제 값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양방을 기준으로 진료실인원에 약국은 제외됐으며 급여실적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2011-07-22 15:21: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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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법 안지키는데…슈퍼를 탓해 본들 뭣하랴21일부터 박카스를 포함한 48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지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약사관련 법규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일선 슈퍼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지 않은 '진짜 약'을 버젓이 진열해 놓는가하면 방송과 신문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도해가며 약국 외 판매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딱지를 붙인 일반의약품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이례적으로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때문에 일반 유통현장에서는 외품전환 대상 약들을 그대로 팔아도 되는 양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아직은 의약품=정부가 슈퍼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법제도상으로는 아직 판매불가가 옳은 해석이다. 48개 의약품들이 아직 서류상으로 '의약품' 딱지를 떼지 못했기 때문이다. 22일 오전까지 48개 의약품 가운데 식약청으로부터 '의약외품' 신고를 받은 품목은 단 한 개도 없다. 아직까지는 의약품인셈이다. 따라서 일선 판매처에서 해당 약품들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 44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약사법 96조~98조에 나와 있으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의약외품전환 대상이 아닌 제목을 판매했을 경우에도 같은 법규가 적용된다. 이에 슈퍼나 마트의 위법현장을 본 약사들은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집행기관인 복지부나 식약청이 '팔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위법이라 할지라도 처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 법률전문가는 "형사벌을 적용하려면 범죄의도가 명확해야 하는데, 정부가 '팔아도 된다'고 해서 '팔았다'고 하면 기소가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 문제소지를 떠나 법질서 유지차원에서 권력기관인 복지부가 잠잠 손놓고 있는 게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건지 의문"이라며 "법집행기관이 집행의 도를 넘는다면 법질서가 뒤죽박죽하게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가 앞장서 위법 부추겨=현재 나타나는 위법의 징후들은 일정부분 복지부와 식약청의 책임이라는 해석이다. 국민들이 여름 휴가 때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며 반칙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고시 전 의약외품 변경신고 신청을 독려하거나, 의약품 딱지를 떼지 않은 제품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예외조치는 이전 행정절차 상에서는 보지 못한 모습이다. 여기에 새로 생긴 생산시설도 안 보고 제품을 내주겠다는 발상 자체는 국민을 위한 법집행기관으로서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정부 고위층 한마디에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부처 미션도 훼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급기관 지시에 따르는 하급기관 공무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 한 고위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정부 정책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현장에서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도 "도대체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상급기관 지시에 행정절차나 규정은 싸그리 무시되는 분위기"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위법현장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부추기는 정부, 이 모든 게 휴가 때 박카스를 슈퍼에게 사 먹게 하기 위함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약계는 되묻고 있다.2011-07-22 12:40:00이탁순 -
참조가격제 효과, 성분명처방·대체조제가 관건최근 활발히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참조가격제가 확실한 재정절감 기전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관건이라는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이 모아졌다.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도입의 효과'를 주제로 22일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 패널토론 참가자들은 이의경 교수가 제시한 재정중립과 소비자 비용경제 의식 고취, 약제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보완점과 제한점 등을 함께 논의했다. 권용진 서울대의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참조가격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권 교수는 "현행법상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는 환자들로 하여금 '의사는 비싼약, 필요없는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싼약, 필요한 약으로 바꿔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성분과 효능이 같고 가격만 다른약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와 약사가 아닌 소비자가 가져야 한다"며 "의사 의존성이 강한 현재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려면 처방전에 약가를 표시해 생동성이 입증되고 동일성분 동일효능 약가 차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은영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참조가격제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환자에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비롯해 장기적인 약제비 절감에도 기여할 지 의문이라는 거다. 배 교수는 "재정중립을 전제했다고 해도 본인부담에 너무 많이 의지하는 정책인데, 이보다 일단 의료공급자 우선 정책이 고려돼는 것이 정책의 우선"이라며 "동일상한가 정책 하에서 참조가격제는 의미가 없으므로 오히려 확대 단계인 치료군별 분류로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등 공급자 규제정책 등이 있지만 이 같은 기전이 더 많이 고민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참조가격제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가 장기적인 효과를 담보하지 않는다"며 "시행초기가 지나 장기적으로 접어들게 돼도 약제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 교수는 제도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는 공감했지만 이것이 의약사 이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는 "대체조제에 대해 이견들이 있는데 약사가 선택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고가의 참고가격군이 처방되면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안하며 "제도를 도입한 여러 국가들 가운데 아예 이 부분을 의무화시키기도 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부위원장은 그간의 시민단체 입장과 달리 일정 부분 우회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한 뒤 "재정중립 방식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이로 인한 의약품 복용 중단 등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 설계 단계에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사와 우호적 관계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의사의 '아 다르고 어 다른' 부분에 의해 가격대별 선택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도 성공이 어려울 것"이라며 "환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모두 함께 부여하는 제도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2011-07-22 10:11: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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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리베이트 준 7개사 131품목, 첫 약가인하불법 리베이트와 연계된 급여의약품 약가인하가 최종 결정돼 10월 중 시행된다.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리베이트와 연동된 첫 사례로, 지난 5월 19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내용이 그대로 수용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1일 낮 2시 심평원에서 열린 급평위 최종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약가를 10월 중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하되는 품목은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으로 철원 공중보건의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개 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약청에 적발된 종근당 16개 품목이다. 이들 리베이트 금액과 관련 의약품의 처방 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20%까지 인하된다. 특히 최대 폭인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업체 43품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아제약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약 오로디핀정, 영풍제약 고지혈증약 심바스정, 구주제약의 항진균제 유나졸캡슐 등이 각각 20% 인하된다. 일동제약의 위장약 큐란정과 뇌혈관개선제 사미온정 등 8품목은 각각 4.59%, 한미약품의 고혈압약 아모디핀정과 아모잘탄정 등 61개 품목이 1.82%씩 인하가 결정됐다. 특히 종근당의 경우 16개 품목별로 0.65%에서 20%의 인하 결정이 내려졌다. 평균 인하율만 13.9% 수준이다. 제품은 고혈압약 딜라트렌정이 20%, 애니디핀정이 19.8% 선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도입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해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심의에서는 지난 5월 급평위 심의 결과가 사실상 그대로 수용됐다. 제약사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급평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범죄 사실이 명확해 제약사 소명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치는 소수점 처리 보정 외엔 지난 급평위 심의 결과와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급평위 심의 내용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최종 이의신청과 함께 8월 중순 건정심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실제 약가인하 시점은 10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10월 인하 이후 2년 내 해당 제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가 또 다시 적발되면 인하율 100%의 가중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급평위 참석 관계자는 "해당 범죄로 첫 약가인하를 20% 받았음에도 2년 내 같은 경우로 재차 적발된다면 첫번째와 동일한 20% 인하를 적용한다는 의미"라며 "급여퇴출 여부를 고려치 않고 철퇴를 내리겠다는 복지부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2011-07-21 17:55:00김정주 -
공단, 결혼 이주여성 12명 외국어 강사 위촉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1일 저소득계층 아동의 학력 신장과 결혼 이주여성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한 '건강천사 외국어교실' 개소에 앞서 외국어교실의 선생님이 될 결혼이주여성 12명을 초청해 공단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건강천사 외국어교실'은 전국 12곳에 있는 공단 지사 회의실을 활용해 지역 내 저소득계층 아동 총 240여명을 대상으로 9~11월(주3회, 각90분)까지 결혼 이주여성이 참여하는 외국어 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특히 외국어교실의 교사를 전원 결혼이주여성으로 위촉해 다문화가정 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형근 이사장은 "다문화가족들은 아직도 사회적인 차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2011-07-21 16:00: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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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액재산 보유자 건보료, 피부양자서 제외내달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이 넘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 가인자로 전환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자 약 1억8000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연간 480억원의 건보료 재정이 더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동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으면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졌던 것. 개정안은 주택의 경우 재산과표 9억원은 공시가 15억원 수준이며 실거래가로 18~19억원 수준이며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시행된다.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와 함께 예외로 논의됐던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생은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향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1-07-21 12:04: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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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박카스 광고 교체 않으면 규제 조치"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피로 회복제는 약국에 있다'는 박카스 광고를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동아제약 입장이 난처해졌다. 진 장관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의약외품들에 대해서 이번에 고시가 이뤄졌다"며 "국민들 요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약회사들도 국민들 요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다'는 박카스 광고에 대해 진 장관은 "오늘부터 (박카스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광고는 이제 틀린 광고가 된다"고 못박았다. 진 장관은 "만약 그 광고를 계속한다고 했을 경우는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아울러 "실제로 국민들이 슈퍼, 편의점, 또 대형마트 등에서 박카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건 다음 주 중으로는 활발하게 이뤄 질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투자개방형 영리의료 법인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진 장관은 "지금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은 제주도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제주도특별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이 두 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진 장관은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장기적으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정부내에서도 이견은 없다"고 소개했다.2011-07-21 10:45:18강신국 -
사용량 급증 기등재 11개 협상타결…최대 9.9%↓대웅제약 감염증 치료제 씨프러스주400mg 등 사용량이 60% 폭증한 기등재약 11품목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약가인하 폭에 최종 합의했다. 타결된 품목들은 협상에서 최고 9.9%에서 최저 5.8% 선의 인하 폭에 각각 합의됐으며 복지부는 다음달 고시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약가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입센의 디페렐린피알주11.25mg은 공단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올 초 협상결렬로 급여 퇴출됐던 한국프라임제약의 세프로심정과 한국웨일즈제약의 세프트정과 같은 운명이 될 지 주목된다. 공단은 지난 15일까지 협상에 의하지 않은 기등재약 가운데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약제(유형 4)의 3차 총 12개 품목의 약가협상을 최종 결정짓고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이를 보고했다. 당초 이번 협상 대상에 올랐었던 머크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레비프프리필드주사 2품목은 양도양수로 인한 코드변경 이후의 사용량이 60%를 넘지 않아 실제 협상 대상에서는 빠졌다. 이외에 대웅제약의 씨프러스주400mg과 중외제약 부테나크림, 동구제약의 알제틴정과 엘로틴캡슐, 신풍제약 세레브렌주 등은 모두 약가낙폭에 합의했다. 반면 한국입센의 디페렐린피알주11.25mg은 공단과의 샅바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지난 첫번째 협상에서 결렬됐던 한국프라임제약의 세프로심정과 한국웨일즈제약의 세프트정이 급여 퇴출된 사례를 미뤄, 이번 결렬 품목 또한 급여권에서 사라지게 될 지 주목된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품목은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삭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유형 4 협상은 최종 마무리됐다. 공단은 이번 유형 4 협상을 통해 약가 낙폭이 10%를 넘지 못하는 한계점과 제네릭의 사용을 독려해야 함에도 오리지널과 동일선상에서 사용 증가를 이유로 협상 대상에 선정되는 점 등 극복해야 할 숙제를 앉게 됐다.2011-07-21 06:49:50김정주 -
심평원 "카바수술 관리위 불공정 구성, 어불성설"카바수술 관리위원회 구성과 전향적 연구 대상 및 질환에 대해 불공정과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기자회견을 주최한 송명근 건국대의대 교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심평원은 20일 오후 '송명근 교수 기자회견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이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송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 논거 몇가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반박, 응수했다. 카바수술 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송 교수와 건대병원 측의 입장에 대해 심평원은 "구성과정에서 관리위 위원 중 6인에 대해 기피·제척 등 카바수술 의료기관의 이의가 제기돼 추가 추천을 두 차례나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위원 6명을 모두 교체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문에 탓할 게 못된다는 것이다. 전향적 연구대상 환자와 질환이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시술자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된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시술자추천 3인, 보건연 추천 3인, 공익 3인)'에서도 비급여 유지 시에는 카바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전향적 연구 대상 환자와 질환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송 교수 측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건대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승인한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계획서에도 적응증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승인사항으로 제한한다' 라고 명시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카바수술 관리체계를 마련한 목적은 시행 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전향적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시술자 및 의료기관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향적 연구 및 근거창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11-07-20 16:52: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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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새 이사장 하마평 '솔솔'…김종대 씨 또 거론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9월 17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후임자 하마평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2008년 공모에서 가장 유력시 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유예를 받고 그친 바 있는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또 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새 이사장 임명을 준비할 추천위원회 구성을 앞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현 이사장 임기 만료 2개월 전 추천위 구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아직 꾸려진 상태는 아니지만 곧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이사장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현재는 계명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국가미래연구원에도 속해 있다. 김 전 실장의 공단 이사장직 하마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당시 공단 이사장 1차 공모에서 유력한 인물로 거론됐지만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엮이면서 좌초됐었다. 문제는 과거 공단 통합을 극렬히 반대했던 건강보험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단일 보험자인 공단 이사장에 적합치 않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김종대 씨가 하마평에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선거유예 판결 전력은 임명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본질적 문제는 철저한 조합주의자인 김 씨의 전력으로 불거질 자질 논란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같은 하마평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 발끈하고 나선 상태다. 사보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통합 공단을 반대한 인물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 전 실장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사보노조는 "통합 11년이 지난 지금, 보험자 역할은 징수기관 이상으로 갈 길이 멀다"며 "통합을 반대하고 이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은 한 발자국도 공단에 들여놓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사보노조는 "국민생활과 직결은 물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의 수장 자리가 정권 막바지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 하나 앉히는 곳이 아니다"라며 "공단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보험자로서의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7-20 06:49: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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