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 시행이 10일여 남은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의료계의 반DRG 기류 속에서 진료거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심평원은 DRG 확대 시행에 대한 의료계 반대에 따른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8일부터 DRG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심평원 내에서 업무 협력체계를 공고히하고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총괄지원과 대외홍보, 법무지원 3개 팀으로 구성됐다. 고선혜 포괄수가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전임 3명, 겸임 8명 총 11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총괄지원팀은 DRG 관련 부서 간, 또는 대외 협력 등을 총괄하고, 대외홍보팀은 관련 홍보와 언론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처할 예정이다. 법무지원팀은 의료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진료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와 대응 등 법률적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실지원 단위별로 즉시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적 지원체계도 가동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18일 오전 DRG 관련 지원장 회의를 열고 병의원 진료거부 사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협의했다. 심평원 측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대책반과 기획조정실이 긴밀히 협의해 3개 팀과 각 지원 간 네트워크망을 가동해 상시지원할 것"이라며 "진료거부 의료기관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받아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슈해설] 질의응답으로 본 혁신형 인증 'A to Z'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20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업체에 인증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이 때부터 이들 기업은 복지부가 차기 제약산업 주역으로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 타이틀을 갖게 된다. 기한은 2015년 6월19일까지다. ◆평가결과=복지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1개 심사항목에 대해 서면으로 우수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배점은 86점. 또 서면심사로 정확히 평가가 어려운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 2개 항목을 대상으로 구두면접 평가도 진행했다. 보완적인 심사과정으로 프리젠테이션 없이 면담만으로 치러졌다. 43개 인증기업 가운데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삼양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로메드사가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10개 기업이 '혁신 중 혁신' 기업이라는 얘기인데, 2020년경까지 글로벌 제약사 10곳을 육성한다는 복지부의 목표에 비춰보면 이들 기업은 국내 제약산업을 이끌어갈 선도주자로 평가할만하다. ◆43개 인증 적정한가=복지부에 따르면 신물질 개발경험이 있는 국내 제약사는 12곳, 천연물신약이나 개량신약 등을 포함하면 25개 내외다. 안도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관은 "43개가 많냐 적냐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일부에서 현행 신약개발 역량을 감안해 인증 기업수를 20~30개로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산업전체를 혁신 분위기로 몰고가자는 취지에서 50개 이상을 제안한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글로벌 수준의 기업육성을 목표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역량 뿐 아니라 잠재 역량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현재 역량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미래신기술 분야에 도전하는 유망 중소 및 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도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10개 글로벌 기업의 4배 정도 수준에서 후보를 키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는 게 안 국장이 밝힌 43개 인증기업 선정 배경이다. ◆벤처나 외국계 기준은 달랐나=기업유형에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이 정한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모든 신청기업에 동일 기준이 적용됐다. 평가에서 유사특성을 가진 기업끼리 그룹핑해서 기업군별 특성이 합리적으로 감안됐다. 복지부는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 R&D 투자실적, 해외진출 등 객관적 지표면에서 일반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R&D 파이프라인의 창의성, 선진기술 트렌드에 대한 적응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벤처사들은 제약산업 혁신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리베이트 처벌의 영향=전제 평가점수 100점 중 10점이 배점됐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행위시점, 심각성,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됐다. 특히 쌍벌제 도입 이후 위반 사례는 더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 한 기업은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탈락한 기업의 재신청 여부=탈락된 기업도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인증은 매년 1회씩 실시한다. ◆몇 개나 더 인증할 건가=혁신 역량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증을 진행한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역량, 제약산업의 혁신 속도, 제약기업의 경쟁력 제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증기업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안 국장은 "적정 인증기업 수는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인증제도는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인증기업 혜택은=국가 R&D 사업에 우선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는 R&D 사업 평가 지침을 지난달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중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100점 중 2점의 가점을 받는다. 연구개발비 법인세액 공제범위도 확대되고, 연구시설 입지 규제도 벗어날 수 있다. 개발부담금, 교육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연구시설 부담금도 면제받는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제네릭에는 최초 1년간 오리지널의 68% 가격을 인정받는다. 안 국장은 그러나 "연구개발 예산은 별도 책정하지 않고 기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상대적으로 우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고려한 별도 연구개발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에만 한정할 수 없지만 신약에 약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인증 기업에 대한 차별=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제약산업을 신약.해외진출 위주의 미래성장산업으로 변모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인증받지 못한 기업도 요건을 갖춰 인증에 도전하도록 하고 정부는 선도업체 지원과 함께 제약산업 전체의 혁신 제고를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예컨대 신약가격 우대 방안 검토, 수출용 의약품 해외임상 3상 소요자금 융자지원, 인력 양성 및 정보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정하지 않는 지원책이라는 것이다. ◆인증기준 강화=복지부는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약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현재는 5~7%이지만, 2015년에는 10~12%, 2018년에는 15~17%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또한 RFID 사용 등 유통질서 현대화, 첨복단지 활용, 시판 후 부작용 처리 등 기업의 책임과 윤리 요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 국장은 탈락한 기업 명단이나 인증기업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몇 개 기업은 다른 그룹하고 차별화될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격려 차원에서 이름을 열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협박과 폭력의 '오토바이 질주' 행각을 즉각 철회하고 사퇴하라." 7월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의협 노환규 회장에 대해 공단 양대 노조가 연합전선을 구축,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직장노조)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환규 회장의 과거 반국민 정서에 기반한 극우 행적과 현재 벌이고 있는 반DRG 행보에 대해 규탄하고 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노환규 씨가 의협 회장으로 있는 한, 그 어떤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도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며 "공인이 된 현재에 와서 이 같은 일탈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노 회장은 과거 1980년대 청년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던 시위대를 향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가 하면 극우단체가 주최하는 3.1절 대회에 청년대표로 참석하는 등 극우 행적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시위가 들불처럼 타올랐음에도 민주화운동을 적대시하고 혐오했던 당시에는 일개 개인의 '광란'이었지만 지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협박과 폭력의 '오토바이 질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대선배인 의협 전 회장에게 계란과 액젓세례를 감행하는 엽기를 보여, 의사집단을 조폭단체로 비치게 한 장본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행적을 보인 노 회장이 이번 DRG 당연적용을 반대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 노조는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DRG 시행을) 부정하며 강경대응으로 돌아서는 것은 신뢰파괴 행위일 뿐이다. 선량한 의사들을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고립의 섬'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의협 회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국민과 의료 공급자를 휘젓는 자리냐"고 반문했다. 세계적으로 노인인구 증가율이 압도적 1위인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DRG는 당연히 도입돼야 함에도 주도적으로 DRG를 반대하고 왜곡하는 것은 보건의료에 큰 페혜를 끼치는 것이라고 양대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노 씨가 앞으로 보건의료에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칠지 우려를 넘어 소름마저 돋는다. 앞으로도 그의 언행을 주시하며 파악할 것"이라며 "본인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 씨는 즉각 의협 회장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안도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관은 " 리베이트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탈락한 제약사가 최소 한 곳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분야 심사항목에서 점수를 잘 받았지만 리베이트 감점이 너무 많았던 것이 결정적인 탈락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안 국장은 18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혁신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리베이트는 올해 첫 인증평가에서도 중요한 항목이었다. 평가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4월9일까지 3년치 실적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위반사례에 대해 행위시점, 심각성,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쌍벌제 도입 이후 위반 사례는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 제약사의 경우 종합점수가 낮게 평가받아 탈락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인증평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후관리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안 국장은 불법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와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취소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은 혁신형 인증 이후 발생, 처분된 경우 무조건 인증이 취소된다. 또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벌점제를 도입해 일정이상 누적점수를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이후는 벌점을 두 배로 가중해서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는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 국장은 "리베이트가 산업 전반에 걸쳐 관행화돼 있었고 도덕성을 떠나 하나의 생존방식으로 불가피했던 환경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미래로 나가는 발목을 잡기에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이어 "여하튼 인증기업은 '더 이상 리베이트는 없다. 그것을 각오하라'는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후처리는 사법당국의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행정처분 단계에서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사법절차에 비해 (인증취소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베이트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제약사의 신청 제한기한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한기한은 역으로 리베이트 인증취소 업체에게 수년 후 재인증 기회를 제공해 구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사임에도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기하지 않는 미표시 의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새 성형외과는 무려 122%, 이비인후과는 117%로 늘어 유사 과목을 접목시켜 수익을 증대하려는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2011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황 통계'를 최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최근 5년 간 전문과목을 미표시한 전문의 개설 의원은 2007년에 4459곳, 2008년 4655곳, 2009년 4835곳, 2010년 4954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1년 들어서는 5000곳을 돌파, 5035곳으로 집계됐다. 5년 새 12.9% 늘어난 수치다. 진료과목별 5년 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성형외과가 무려 122.2%, 이비인후과 116.7% 폭증해 두드러졌다. 비뇨기과도 76.7%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안과 50.0%, 산부인과 38.2%, 피부과 25.0%, 내과 18.3%, 응급의학과 17.1%, 신경외과 11.1%, 가정의학과 15.9%, 마취통증의학과 10.7% 순으로 두자릿수 늘었다. 또 병리과 5.0%, 흉부외과 4.8%, 정신과 4.2%, 소아청소년과 0.6%, 외과 0.4%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일부 과목은 미표시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예방의학과가 17.1%로 가장 감소율이 컸으며, 결핵과 16.3%, 신경과 15.4%, 정형외과 11.3%, 영상의학과 10.8%, 진단검사의학과 10.2%, 방사선종양학과 7.1%, 재활의학과 3.0% 순으로 감소했다. 핵의학과와 산업의학과는 변동이 없었다. 이 같은 증감현상에 대해 심평원과 의사협회는 유사 과목 간 접목으로 수익을 꾀하거나 그렇지 못한 과목들의 감소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