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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억원 받는 전문인도 건보료 264만원 내면 끝한달 3억원이 넘는 급여소득을 올리는 약사 A씨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226만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임금대비 5.8%를 개인과 사업자가 2.9%씩 나눠 내고 있지만 이 약사의 실부담률은 1%도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하한은 28만원,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 상한은 7810만원이다. 급여나 소득이 781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로 한달에 226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 기준에 따라 하한 20점, 상한 1만2680점으로 차등화돼 있다. 마찬가지로 상한선인 1만2680점 이상이면 동일하게 216만원만 내면 된다. 보수월액이나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어 보험료 상한액(226만원)만 부담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8월 현재 각각 2397명, 1491명에 달한다. 만약 보수월액 상한선이 폐지될 경우 이들은 연간 약 779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사용자부담금을 포함할 경우 건강보험 추가수입은 1318억원이나 된다. 건보료 상한선 적용자 중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회사원이 1675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17억1030만원. 전문직은 변호사 207명, 의사 45명, 학원 24명, 회계사 19명, 변리사 5명, 대학교 4명, 건축사 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도 2명 포함돼 있었는데, 평균연봉은 이들이 38억 144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약사의 평균 월보수액 3억1776만원만 놓고보면 실부담액은 0.7%로 일반 직장가입자 2.9%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건보료 상한제는 0.01% 초고소득 특권층을 위한 제도라며 폐기 입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복지부는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균등한 보험급여 혜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한정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면서 "상한선을 폐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도 "상한선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폐지보다는 현행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2012-09-18 06:44:50최은택 -
약국 8000곳, 상반기 저가약 대체조제 22만건 시행올해 상반기 약국에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것을 인정받아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1억69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대체된 품목 대부분이 진통소염제와 항생제, 소화성궤양용제였는데 대체조제 건수로는 레녹스정과, 록스펜정, 타이리콜이알정이 가장 많았으며 인센티브 금액으로는 유한세파클러캅셀과 에어펜정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총 청구금액은 124억4027만7000원으로, 이 중 7억2500만5000원이 약국에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올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전국 총 8309곳의 약국이 22만5098건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청구해 총 1억694만2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연도별로는 저가약 대체조제 참여 기관과 건수, 인센티브 지급액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5년에는 4694곳의 약국이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했지만 점차 늘어나 2011년 들어 8949곳, 올 상반기만 8309곳이 참여해 7년 간 두 배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대체조제량도 늘었다. 2005년 9만1606건이었던 대체조제 건수는 2008년 들어서면서 20만건을 훌쩍 넘어섰고, 2011년 말 40만2261건으로 5배에 다달았다. 이 기간동안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발히 해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수령한 약국은 총 3401건의 대체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영업일을 25일로 가정했을 때 하루 평균 24건 가량을 대체조제한 셈이다. 이 약국이 지급받은 인센티브 금액은 총 194만6732원이었다. 약국에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의약품은 주로 약가 차이가 높거나 대체제가 많은 진통소염제와 항생제, 소화성궤양용제였다. 상반기 대체조제 건수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레녹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과 록스펜정이 각각 2308건과 22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이리콜이알정(아세트아미노펜)과 에어펜정(아세클로페낙)도 2030건과 1952건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레바미드정(레바미피드)과 아크로펜정(아세클로페낙)도 각각 1764건과 1662건이 청구돼 다빈도 대체조제 순위에 들었다. 인센티브 지급액으로는 유한세파클러캅셀과 에어펜정이 각각 98만2802원, 87만2842원을 기록해 단연 높았다. 이 외에도 레바미드정과 세파클린캅셀도 각각 42만8827원, 40만5388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약사가 생동성 인정 의약품 중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저가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뒤 이를 청구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저가약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다.2012-09-17 12:25:00김정주 -
열심히 한 약국장 월 평균 실제 수입 453만원개설약사 지갑에 들어가는 실제 수입은 월 평균 4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의 '약국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 보고서 중 93개 약국의 약국경영 관한 설문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대상 약국의 월 평균 조제수익은 1억333만원, 일반약 매출은 542만원, 기타수익은 22만3000원으로 총수익은 1억897만원이었다. 비용을 알아보면 약값 등 재료비에 9210만원, 인건비로 월 평균 586만원이 지출됐다. 건물임차료 등 166만원 등 관리운영비가 646만원에 달했다. 조사대상 93개 약국은 월 평균 1억897만원을 벌어 1억444만원을 비용을 지출했다. 결국 약국장 실제 영업이익은 453만원이었다. 여기에 임차료 차액, 장부 미반영 대손상각비, 의약품 평가 손실액 등 추가 비용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은 367만원을 축소됐다. 그러나 약국 입지별 영업이익은 천차만별이었다. 대형병원 인근 12개 약국의 영업이익은 1086만원이었다. 문전약국 약사의 수입을 연봉을 환산하면 1억3032만원이 셈이다. 일반병원 인접약국 5곳의 영업이익은 537만원으로 대형병원에 비해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반면 2개 이상 의원과 인접한 약국 32곳의 평균 영업이익은 602만원으로 병원인근 약국보다 높았다. 1개의원과 인접한 약국 40곳의 영업이익은 207만원,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는 약국은 월 7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2012-09-17 12:24:58강신국 -
심평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심사평가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구 및 심사평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오는 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본원 지하 강당에서 심사평가교육을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교육은 청구방법과 현지조사, 요양기관 평가 관련 등 이론과 실무 사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 6월 28일과 이달 14일 수강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교육신청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2012-09-17 11:28: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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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축구대회 "노숙인들과 희망의 슛 날려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5일 노숙인들의 자활의지를 다지는 일환으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충장 근린체육공원에서 '노숙인 초청 친선 축구경기'를 개최했다. 이날 심평원 축구동호회 뿐 아니라 동아제약 축구동호회도 참여해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 중인 노숙인들과 함께 축구를 즐겼다. 심평원은 "소외계층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2-09-17 11:16: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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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위치·지역·면적따라 조제건당 매출 최대 5배[공단-약사회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결과] 약국 위치와 인건비, 전용면적, 경쟁약국 수 등 여러 제반환경에 따라 조제 1건당 매출수익이 최대 5배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의존도가 높은만큼 경쟁약국의 주변 환경까지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총 처방(조제) 건수나 복약지도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화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약관리, 단골의사-단골약사제도, 인센티브를 전제한 서비스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이른바 약국 '맞춤형 수가계약'을 골자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를 최근 끝마쳤다. 이번 연구는 약국 유형을 세분화해 실제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수가 차등화 등 합리적인 지불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팀은 약국 유형을 위치에 따라 대형병원, 일반병원, 2개 이상 의원, 1개 의원, 의료기관 전무 등으로 나눴다. 또 서울-광역시, 중소도시, 군 이하, 동일건물 내 의료기관 위치 여부 등까지 세분화시켜 경영상태를 진단했다. 조사는 설문 방식을 이용해 약국 총 1만8561곳 중 93곳을 대상으로 했다. 조제 1건당 매출, 대형문전 11만2030원-의원 인접 2만1850원 처방전당 매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제 1건당 매출' 조사 결과 약국 위치와 지역, 면적, 경쟁약국 수, 경쟁약국 의료기관 위치 등에 따라 편차가 극심했다. 조사 약국들의 조제 1건당 평균 매출은 3만589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형병원 인접 약국은 11만2030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반병원급 인접 약국은 3만5160원이었으며, 2개 이상 의원 인접 약국과 1개 의원 인접 약국은 각각 2만3470원, 2만185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변에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약국의 경우 전방위 처방전을 받는 특성상 5만8420원으로 건당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 편차는 대도시와 지방에 따라서도 크게 갈리고 있었다. 서울과 광역시급 지역의 경우 4만1570원으로 많았으며 중소도시 3만2220원, 군 이하 지역은 2만349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건비가 높거나 연간 건강보험 처방수, 월 평균 총 조제료가 높을수록 조제 1건당 매출이 높은 이유는 대형병원에 인접해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약국의 재고 자산은 연평균 5.2회 회전하고, 재고자산이 판매되기까지 약 7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 재고 자산 회전률 11.30회, 재고자산 판매 소요기일 평균 17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처방·복약지도 향상 따라 수가 차등화…장기적 보상체계 마련 필요 연구팀은 약국 유형에 따라 약국 매출 수준이 천차만별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됨에 따라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른 수가차등화를, 장기적으로 복약관리 및 단골의사 연계제도, 서비스 인증제도 구축을 제안했다. 수가차등화의 경우 연구팀은 "총 처방건수가 일정건수 이상이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약사당 처방건수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현재 약사 1인당 75건 이상 조제건수 차감지급으로 절감되고 있는 조제료를 건수가 극히 적은 약국들에 재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복약지도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화 방안도 제시됐다. 조제건당 일괄지급되고 있는 현행 복약지도료를 서비스 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인데, 실제 투입된 자원량과 재정수준에 근거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장기적으로는 복약지도를 십분 활용해 약사가 환자 만성질환관리에 적극 투입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는 등 서비스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지불보상 체계를 적정하게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만성질환의 경우 복약관리(medication management)를 약사 인력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서비스 질을 보장해 약국 지불보상체계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체조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한 환경적 제약, 높은 의사 의존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대체조제가 안되는 경우에만 체크할 수 있도록 처방전 양식을 개선했으며 독일은 단골의사-단골약사제도를 짝을 지어 동시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약국평가인증제를 도입해 포괄적 지불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약국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 서비스 평가나 보상보다는 약국평가인증제와 같은 포괄적 질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2-09-17 06:45:00김정주 -
"그 약국 갔더니 뭔가 다르네"…약사 변해야 산다"대기업이 약국하면 가격도 싸지고 원하시면 365일 운영도 가능하지요." "일반인이 약국 개설해도 약사가 근무만 하면되지요. 미국 가봐요. 월급 받는 약사가 더 많아요." 데일리팜과 서울시약사회가 공동 주관한 '약사, 약국 변해야 산다'를 주제로 1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1회 서울 약사의 날 토론회에서 위협받는 약국 미래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발제를 맡은 리병도 서울시약 정책팀장은 약국의 미래를 위협할 가장 큰 문제로 ▲일반인 약국개설과 법인약국 허용 ▲약사 직능 수호에 대한 노력 부족 ▲약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실패를 꼽았다. 리 팀장은 약사만이 약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득해야만 약국이 살 수 있다고 규정했다. 리 팀장은 "조제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약국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며 복약순응도 향상 프로그램이나 대체조제를 용어를 순화해 '환자조제 참여제도'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리 팀장은 "약국에 갔더니 뭔가 다르더라 혹은 역시 약은 약사가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정보의 전달자로서 환자중심의 약국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IMS헬스코리아 허경화 사장은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약국의 생존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허 사장은 "해외의 OTC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다"며 "비타민, 피부미용 등 건강관련 제품의 성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이 변화하는 속도보다 소비자가 변화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약국경영 전략도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드팜 박정관 부회장은 소비자에게 선택받은 약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비롯한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고객이 필요한 시간에 약국 문이 열려 있어야 하고 고객이 필요한 공간으로 약국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환자와 소통 등 인적네트워크 정비도 약국경영 선진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오영에서 전무를 지낸 주경미 박사는 스마트한 약국으로 변신하려면 약국유통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박사는 "약국의 경쟁력이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 전문성을 가진 제품을 선별할 수 있는 실력과 그것을 소싱할 수 있는 구매력,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담력"이라고 말했다. 개국약사를 대표해 의견을 발표한 이승용 약사는 약사들의 참여를 주문했다. 이 약사는 "인근 상가 주민들과 함께 골목상권 지키기에 앞장 서야 한다며 약사의 역할을 밖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노인환자 서비스 개발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 조광연 취재보도본부장은 약국경영 설문조사를 근거로 약사들도 대자본과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에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일반약 슈퍼판매로 매출감소 보다 약사직능 축소를 더 우려하고 있는 만큼 직능 위상 확립이 중용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2012-09-17 06:44:53강신국 -
공단, 복지용구 소독사업소 신청 접수…21일까지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신청자격, 제출서류, 현장조사평가표 등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신청 자격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 소독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지참해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사업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우수소독사업소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한다. 공단은 정기적으로 소독사업소의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1500여 복지용구사업소들이 우수소독사업소에 소독을 위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2012-09-16 16:5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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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증진재단과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 문창진)은 전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3일 공단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증진으로 대국민 건강증진 사업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전국민 건강생활실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 건강증진재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건소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국민에게 최상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09-16 16:52: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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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추진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7건이 신의료기술로 지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 등 7건의 신의료기술을 관련 고시 별지에 추가하기로 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해당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이 명시된다.2012-09-16 10:23: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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