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가격만 통제했더니 비급여 풍선효과 초래"

• 의료 서비스 양 통제, 유형별 차별화 당위성 강조

[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

정부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에 치중된 현재 정부정책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 양적 통제기전 도입을 시사했다.

박민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오늘(16일) 오전 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자동재정 안전장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알버타 모형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SGR 모형과 접목하는 것이 양을 고려한 방편이어서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요양기관 협상 대상)와 합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앞으로도 양의 증가는 통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정부가 가격만 통제하고 있어서 비급여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인식을 같이 했다.

박 과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격통제 뿐이어서 부작용도 많아서 결국 의료 현장도 왜곡되고 있다"며 "병원도 도시와 농어촌, 규모별로 스팩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가체계를 다양화시켜야 한다. 현장 실정에 맞게 환산지수 결정체계 또한 세밀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