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약분업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계 등 일각의 선택분업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자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성과로 약국의 임의조제 방지, 처방전 공개로 주사제와 항생제 등 의약품 오남용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의약분업 도입으로 임의조제가 사라지면서 전체 항생제 사용량이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사 간 처방 이중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예방도 주요성과 중 하나로 지목했다. 아울러 원외처방 발행, 약사 복약지도 등으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됐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각각 방문하게 되는 불편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 처방전 상호점검을 통한 약화사고 예방, 환자 알권리 신장 등 성과 또한 적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약분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3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의료기관은 6~1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약국은 1%를 넘지 못해 대조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집계에서는 처음으로 '빅5'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급현황과 증가율이 별도 분석됐다. 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18조5958억원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총 17조8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전체 평균 6.16% 늘어난 수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2조899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2조7064억원보다 7.13% 늘었으며 종합병원은 2조6109억원으로 같은 기간 5.05% 증가했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전체 요양기관 급여비 점유율은 각각 16.2%, 14.6%로 이들 기관이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병원의 경우 1조7473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1.09% 늘어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원은 6.63% 증가한 3조9528억원으로, 전체 22.1%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약국은 올 상반기 4조4117억원의 요양급여실적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동기 4조3732억원과 비교해 0.8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점유율 또한 지난해 26% 비중에서 24.7%로 하락했다. 특히 공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빅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비중을 별도 집계, 분석했다. 이들 기관의 진료비 독식과 증가율 경향이 나머지 기관에 비해 가파르고 두드러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빅5' 병원들이 상반기 지급받은 급여비는 총 1조166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금액의 35.1%, 전체 의료기관의 7.6%를 점유했다. 특히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급한 급여비 중 무려 40.5%가 '빅5' 병원에 지급됐다. 5년 간 이들 5개 기관에 지급한 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은 18.7%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입원이 18.4%, 외래 19.2% 비중으로 나타나 외래 환자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건보공단의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돼 심사실적을 집계한 심평원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의사인력은 S대강남의원 49명 최다 약사를 가장 많이 고용한 약국은 청구액 순위 1위인 서울 강남소재 Y약국으로 나타났다. 청구액을 약사 수로 나눈 약사당 청구액만 월평균 2억원이 넘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약사수 상위 100대 약국 현황에 따르면 주로 대형병원 인근에 위치한 기업형 약국은 최소 6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에 신고한 약사인력이 가장 많은 약국은 청구액 1위인 삼성서울병원 인근에 위치한 Y약국으로 12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 약국의 올해 상반기 청구액은 178억2042만원, 월평균 29억7007만원 꼴이었다. 이를 약사 수로 나누면 한명당 2억4750만원어치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울 동작구 소재 B약국과 강남소재 D약국으로 각각 11명의 약사가 일하고 있었다. 또 부산진구 소재 S약국, 수원 팔달소재 K약국, 대전서구 D약국, 대구중구 W약국이 각각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원주 B약국 등 7개 약국은 7명, 해운대구 H약국 등 12개 약국은 8명, 인천계양 S약국 등 26개 약국은 7명, 부산서구 E약국 등 51개 약국은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됐다. 약사 수 상위 100위(총 103개 약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들 약국에 일하는 약사는 721명, 이들 약국의 상반기 총 청구액은 437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약사 한명이 월평균 1억원 어치 약제비를 청구했던 셈이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의사를 가장 많이 고용한 곳은 서울 강남의 S대병원강남의원으로 총 49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어 K병원태평로의원 36명, H연구소강남의원 29명, K여의도의원 28명, C의원 21명, H연구소한국중부의원 20명, H협회건강증진의원 20명, 같은 협회부산지부속의원 19명, K경기의원 1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K원주의원 등 4곳은 14명, H의원 등 4곳은 13명, H협회건강증진의원 등 3곳 12명, K산부인과의원 등 8곳 11명, S유바외과의원 등 11곳 10명, I산부인과의원 등 14곳 9명, G안과의원 등 30곳 8명, S연합의원 등 39곳 7명 등이 100대 순위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