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부작용 문제를 지적했다. 요양보호사의 왜곡된 업무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요양보호사를 일컬어 '국가 공인 파출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은 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왜곡된 업무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많은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 가족이 요청하는 청소와 빨래, 밥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전문 서비스가 돼야하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의약계가 나눠먹기식으로 챙겨가는 것을 두고보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건보재정 누적금은 경기침체 여파로 몸이 아파도 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국민들의 혈세라면서 보장성 확대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와 의료공급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가협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의약단체가 건보재정 흑자를 이유로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가협상은 정부의 이해와 공급자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안팎으로 답보상태"라면서 "선택진료비 등 각종 비급여 진료비로 국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더구나 이번 누적흑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 수입증가가 흑자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에 따른 재정적 기여를 고려할 때 흑자분은 응당 보장성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계획돼 있는 초음파 급여적용 등 보장성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까지 급여항목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의료수가 보전과 관련해서는 공급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수가계약은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라면서 "재정을 한 없이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급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유형별 입원, 외래간 수가수준을 차등화하는 등 수가체계 개편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지불제도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가입자단체는 총예계약제 도입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한다면 지불제도 개편으로 진료비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노인이 A지역에서는 1등급을, B지역에서는 2등급을 받는 등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인정률이 경기도가 59.2%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전라북도가 42.7%로 가장 낮은 등급 인정률을 보였고, 경남 43.1%, 전남 43.8%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정이 이렇다 보니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등급판정을 잘 주는 곳을 찾아 주소를 옮겨 등급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등급외 판정 후 주소지를 변경해 재신청한 현황을 보면, 총 4427건의 재신청이 이뤄졌다. 실례로 2012년 인천시 남구의 이모씨는 처음에 등급외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경기도 오산시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등급외 판정자인 전남 고흥군의 류모씨는 인천 계양구에서는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곳에서는 등급 외, 저곳에서는 1등급을 준다면 등급판정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개선과 방문조사원의 2인 1조 확대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차등화 하고 세분화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행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주로 심사하는 것을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증가추세에 있어 개인정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제출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사이버테러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현황을 보면, 2010년 1850건에서 2011년 3476건으로 전년대비 87.9% 증가했다. 또 2012년 1월부터 7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시도 총 1만3085건 중 건강보험공단이 17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51건, 독일 37건, 아일랜드 13건 순으로 사이버테러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가 급증하고,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보보안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대규모 사이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사이버 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