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또 미지급 사태…"1월 초까지 전액 지급"

• 정부, 내년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예산증액으로 누적금 해소

매년 연말에 반복됐던 요양기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또 다시 발생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예상되는 누적 미지급분을 7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조기 집행해 내달 초 전액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지급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이를 알렸다.

그간 의료급여 미지급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직원 임금과 임차료, 재료비, 약값 등을 정산하지 못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연말연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어왔다.

4일 공단·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지난해 발생한 누적금액의 여파다.

양 기관 관계자는 "누적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이달 말까지 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며 "예탁금이 나오는대로 이달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 초 국고보조금 조기 집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 같은 사태가 매년 악순환되는 것을 끝내기 위해 적정 규모로 예산을 늘리고,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감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 총진료비 증가율과 차기년도 진료비 예산의 곱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아닌, 종별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 실적과 증가율을 기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내년에는 의료급여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더 이상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