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고지원은 이행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정책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 급여화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무상의료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는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 및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은) 당선인이 질병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이 '이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데 특정 질환 중심의 대책이라는 점과 '무상' 의료를 내세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먼저 "특정 질환을 미리 정하고 그것만 혜택을 차별적으로 주는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 대신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지 않던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나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보험료 수입을 갖은 노력을 다해서 수 조원 늘려놨다고 해도 일부 질환에만 비용을 투입하면 다른 질환의 보장수준은 현재의 낮은 상태로 묶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예외로 하면 2005년부터 시작됐고 이미 암은 5%만 부담한다"면서 "이런 특정질환 중심 정책이 다시 확대되면 건강보험 정책에 일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의료에서 '전면무료'는 가능하지 않고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서비스는 비급여까지 포함한 많은 옵션이 있는데 누구나 6인실보다 1~2인실을 원하고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면서 "이런 서비스를 국가가 다 부담해주는 순간 전체 의료비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돼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무상의료'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새누리당의 단골메뉴였던 데다가 (도달하기 어려운) '움직이는 목표'라는 것이다.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환자본인부담을 80~90%로 높게 설정해서라도 급여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처럼 환자 책임 하에 방치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의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통한 간병비 지원 공약을 사실상 전면 반박한 주장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과도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던 만큼 새 정부는 보건의료 공약 이행부담이 적다"면서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은 의외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의료 공약 이행 시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62.7%에 불과한 현재 보장성 수준조차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의 경우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간병비를 급여에 포함시키기 않고 일부 검사나 치료제에 국한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락할 경우 오히려 후퇴할 것이란 예측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평가·분석= 박근혜 당선인이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보장성확대방안과 관련, 민주노총은 "목표보장성 계획의 부재와 항목별 접근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공약은 전체 목표보장성 계획이 없고, 선별적으로 일부 항목별 급여확대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의 급여화가 관건인데, 이 조차 일부 검사나 치료제에 국한한다면 오히려 보장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간병비의 경우 급여화가 아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에 의존하고, 이 조차 어르신 간병비로 국한하는 것은 기존 논의에서 후퇴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문제는 저소득층·중산층 환자 본인부담 경감 공약(상한선 200만원→50만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비급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급여 확대되고 있는 노인틀니 보장성 강화를 감안할 때 노인 표를 의식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박 당선인의 계획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 정부와 달리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공약은 긍정적이지만, 그 외에 공공의료 확충과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공약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영리병원을 일단 시범설치하고 이후 평가하자는 입장은 사실상 현 정부 영리병원 도입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이라며 "순차적이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국고지원 확충에 대한 적극적 이행과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 왜곡문제 등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전망·과제 = 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 후 오는 4월 경 건강보험 보장성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고 부각시킨 공약으로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가, 올해부터 보험료와 보장성 결정시기가 기존 11월에서 6월로 변경됐고,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건보 누적적립금이 약 5조1000억원 흑자전망이 예측된다는 점에서 6월 경 건정심 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재원 확충이다. 복지행정개혁이나 예산절감, 세출조정으로는 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고, 자칫 다른 필요 분야의 예산 삭감이나 제도 개악, 무분별한 구조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자 대기업 증세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탈루문제 해소도 필요한 조치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며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 박근혜 복지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간 중심의 낭비적 공급구조 개혁 등 복지를 위한 물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대학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포털사이트(IRB.or.kr)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생명윤리 관련 법령,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 교육·연구자료, 국내외 학술지 최신 심의기준 등 생명윤리 관련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또 기관과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기관위원회 등록, 평가·인증, 공용기관위원회, 심의위원 교육, 국가생명윤리지원시스템 등 기관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과 '원스톱' 연계체계도 구축했다. 복지부는 "포탈사이트가 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마당-DUR 시스템| 요즘 '4D' 입체 영화관이 유행입니다. 바로 앞에서 영상 속 피사체가 튀어나올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 '3D' 영상이라면 '4D'는 촉각적 효과가 동시에 느껴지는 입체 디지털 영상이죠.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중복·금기 투약을 관리하는 데도 이런 입체적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 1일자로 적용된 효능군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점검 시스템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양기관 간, 처방전 간 DUR 점검이 '3D'라면, 효능군별 DUR은 그야말로 '4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DUR은 2008년 4월 동일 처방전 안에서 사전점검하는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부터 요양기관 간, 처방전 간 처방·조제 내역을 점검하는 2단계로 확대됐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약물 부작용 차단 관리가 시작된 것인데요, DUR의 본국인 미국이 약국에 입수되는 처방내역만으로 점검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약품 안심복용을, 요양기관 의약사들은 전산 상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안전투약 점검을 부대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는 99.9%에 달하는 우리나라 요양기관 전산청구 시스템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청구 S/W에 자동 탑재, 구동시키는 방식인 DUR 시스템은 현재는 전체 요양기관의 98.9%에 깔려, 실시간 적용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시작된 효능군별 DUR 점검은 효능이 같은 단일제제 의약품을 여러개 복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환자들의 약물중독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기본 골자예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해열진통소염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다른 과목 진료에서 이부프로펜 단일제를 처방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분명 성분군은 다르지만 효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투약의 위험이 크겠지요. 하지만 이번 점검 대상에서 복합제는 빠졌어요. 복합제에 함유된 성분의 양은 단일제에 비해 위험성이 적고, 일반약이 많아 약사의 복약지도로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DUR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 효능군을 늘려가면서 더욱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인데요, 과제도 남아 있어요. 아직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순차적으로 계획된 관련 사업들이 정체돼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수차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힘쓰고 있지만 여의치 않았어요.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인데요, 당시 주사제 포함 여부 문제와 얽혀 지난해 법안심의조차 하지 못했지요. 약국 판매 일반약 DUR도 과제로 남았어요. 어떤 전문가는 이를 초상화에 비유하면서 "마지막에 그려넣을 '눈동자'"로 표현한 바 있을 정도로, 일반약 DUR은 투약 관리의 정점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약국 현장의 애로점들이 속속 노출돼, 약국가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예요. 일각에서는 일반약 DUR에 대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약국이 차별화 아이템으로 활용할 '묘안'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어요. 그만큼 정부와 약사회, 약국 현장,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고민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