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3분기 전체 약품비 비중 추이 분석] 약가 일괄인하의 위력이 가속화되면서 3분기 들어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올해 1분기와 비교해도 약 2.5%P 줄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최근 5년 간 3분기(7~9월) 전체 요양급여비 중 약품비를 개별 산출해 비교한 결과 드러났다. 올해 3분기까지 심사를 마친 7~9월치 전체 건강보험 약품비는 약 3조1189억원이었다. 같은 분기 전체 요양급여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15%였다. 약가 일괄인하 이전인 올해 1분기 28.64%와 비교해 2.49%p 줄어든 수치다.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된 이후 첫 분기인 4~6월 2분기에 비해서도 0.67%p 감소했다. 약가 일괄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5년 간 3분기 동안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급락세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2008년 3분기 29.09%였던 약품비 비중은 2009년 같은 분기 29.61%로 증가했다. 이어 2010년 29.21%, 2011년 28.89%로 주춤하다가 올해 3분기에는 26%대로 급감했다.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약품비 비중 감소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공단-심평원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최근 5년 새 우리나라 전체 요양기관 수가 6000곳 넘게 증가하고, 방문한 외래 환자만 4500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 치과와 한의사를 포함한 의약사 수도 2만1602명 늘었는데, 특히 의사가 20% 이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9일 공동발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 수는 총 8만2948개소로, 7만6803개소였던 2007년 이후 5년동안 6145곳이 늘어났다. 종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의 폭증이 단연 두드러졌다. 2007년 591개소였던 요양병원은 2011년 들어 무려 67.2% 늘어난 988곳이었으며 병원도 2007년 1048곳에서 2011년 1375곳으로 31.2% 늘어 두드러졌다. 치과병원도 2007년 153곳에서 2011년 199곳으로 30.1%늘었으며, 한방 병의원도 1만1001곳이었던 2007년 이후 5년 새 1만2585곳을 기록해 14.4% 증가했다. 이어 치과의원은 1만5058곳(12.9%)이었으며, 의원 2만7837곳(6.5%), 종합병원 275곳(5.4%), 상급종합병원은 44곳(2.3%)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경우 2만1079곳으로 5년 새 1.7% 늘었다. 간호 인력을 제외한 치과·한·의·약사 인력은 2007년 13만4821에서 5년 간 16% 늘어난 15만6423명이었다. 이 중 의사 인력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7만355명이었던 2007년보다 20.2% 늘어난 8만4544명으로 집계돼 인력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의사도 1만4109명이었던 2007년보다 19.3% 늘어난 1만6826명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사도 2007년 1만9092명에서 12.1% 증가한 2만1410명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경우 3만1265명이었던 2007년보다 5년 새 7.6% 늘어난 3만3643명이었다. 지난해 약국을 제외한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입내원일수)는 꾸준히 늘어 18.8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14.9명과 비교하면 무려 4일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입원 2.2일, 외래 16.6일 방문했다. 실 진료 환자수는 입원 598만명, 외래 4551만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입원실 병상은 입원실 병상은 총 56만796개로, 2007년보다 26.7%에 이르는 11만8146개가 늘었다. 의료장비는 75만1767대로, 같은 기간 21%에 이르는 13만351대 증가했다. 단일상병기준으로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단연 본태성 고혈압으로, 502만명에게 2조2조3045억원이 소요됐다. 두번째로는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으로, 12만명이 1조1733억원을 썼으며 그 다음으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환자 186만명이 1조1512억원의 진료비를 썼다. 한편 지난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518만4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0.5%에 달했다. 이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만 15조3893억원이 소요됐다. 2004년과 비교하면 3배 증가된 수치다.

건강보험 재정이 3분기가 지나도록 흑자기조가 지속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통해 이 같은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3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10조4356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은 8조9134억원이었다. 총지출은 9조9483억원으로, 이 중 보험급여비는 9조6692억원이었다. 총수입이 총지출을 4873억원을 상회하면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번 수치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고 밝혔다.

[3년 간 3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올해 3분기 누적 처방전당 약품비가 1만8000원대로 떨어졌다. 3년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또 처방전당 투약일수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조제료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 간 3분기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지난 3분기 약국의 급여비 청구건수는 3억6526만건, 요양급여비 총액은 8조8941억이었다. 청구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 이상 증가한 반면, 급여비 총액은 오히려 1% 가량 줄었다. 또 처방전당 급여비는 2만4350원으로 전년동기 2만5720원보다 5.32%(1370원) 감소했다.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약값 추락이 3분기 내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3분기 처방전당 약값은 1만8301원으로, 전년동기 1만9595원보다 7%(1293원) 떨어졌다. 건당 조제료도 전년 동기보다 3원 줄어든 6049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당 처방일수는 2.29% 늘었다. 처방전당 처방일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조제료가 줄어든 것은 의약품관리료 인하 여파가 남아 있는 탓이다.

정신과 의료급여 기관들의 입원환자 비정형약물 처방률이 최근 2년새 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형약물은 기존 향정신약물(정형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재발율을 감소시켜 권장되고 있다. 또 정신분열병 환자 10명 중 약 3명은 퇴원 후 7일 이내에 재입원하고, 4명 이상은 30일 이내에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정신과 병의원 적정성 평가 종합결과에서는 서울보훈병원 등 57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462곳을 대상으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6일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2009년도분 입원진료비를 2010년에 평가해 공개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기관별 종합평가 등급은 내일(7일) 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치료환경(구조), 의료서비스(진료내용) 2개 부문으로 나눠 종합평가 결과를 산출해 기관별로 5개로 등급을 매겼다. 지표는 구조부문 11개, 과정부문 6개, 결과부문 4개 21개로 구성됐다. 모니터링 지표(4개)를 포함하면 총 25개다. 13개 지표를 활용했던 1차 평가에 비해 약 두배 가량 확대된 셈이다.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 먼저 입원시설 부문에서는 전체 병실 중 10병상 이내 병실 법적기준 최소 충족률이 2009년에 비해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과의사와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기관당 평균 입원환자수도 기관간 격차가 줄었다. 정신과의사와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는 각각 46.4명, 10명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에서 정신과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비정형약물 처방률과 정신요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형약물 처방률은 기관당 평균 71.6%로 2009년 대비 6.4%p 상승했다. 정신요법,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도 기관당 각각 평균 99%, 98.9%로 분석돼 같은 기간 9.7%p, 10%p 씩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신분열병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은 평균 29.6%로 종합병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은 평균 45.4%였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평가 결과 1등급은 서울보훈병원 등 57개 기관으로 전국에 고루 분포했다. 반면 시립용인정신병원 등 140개 기관은 4~5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1차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68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이번에도 5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정신의료기관 수는 1408개 기관으로 2007년에 비해 14.4%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관 수가 34.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진료비도 같은 기간 39% 급증해 6055억원을 기록했다. 종별 기관수는 의원 904곳(64.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316곳(22.4%), 종합병원 163곳(11.6%), 3차기관 25곳(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복지부 요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3차 평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탄생은 제약산업육성법에 근거했다. 정부는 여기다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선도기업이라는 옷을 입혔다. 수년째 사활을 걸었던 리베이트 척결 방안도 인증평가와 결부시켰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무평가는 보건산업진흥원 인증심사위원회가 맡았지만, 의사결정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몫이었다. 복지부는 첫 인증기업 숫자를 놓고 고심했다. 글로벌 제약기업 10곳 가량을 육성해 세계 7개 제약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운만큼 3~5배 수를 후보군으로 두고 싶어했다.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50개 가량을 염두해뒀던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 첫 인증기업 수로 30개, 43개, 50개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종합점수 '커트라인'은 30개 70점 이상, 43개 65점 이상, 52개 60점 이상이었다. 첫 인증기업 수를 놓고 전문가들은 이견이 갈렸다. 컨설팅 전문가와 진흥기관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소수 기업만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식은 인증기업 수를 40개 내외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법조계는 더 엄격하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소수기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의료계도 현재 신약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가능한 많은 기업을 선정한 뒤 재지정 관리를 통해 적정 숫자로 축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이 가운데 최적의 숫자로 43개, 종합점수 65점 이상을 선택했다. 복지부는 올해 첫 인증을 시작으로 매년 평가를 이어가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 인증 사이클은 3년이다. 제도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실상 3년 단위 3회로 인증평가는 끝이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매 단계마다 인증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히 진행된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매년 추가 인증을 실시하지만 2020년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 적정수준의 기업 수를 전망해 그 범위에서 추가인증과 탈락기업 수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증기업으로부터는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한다. 이를 통해 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 판단 때 반영한다. R&D 투자확대나 연구인력 확충, 해외진출 계획 등이 주요내용이다. 인증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현행 5~7%에서 2015년부터는 10~12%, 2018년에는 15~17%로 높이기로 했다. 여기다 RFID 사용 등 유통질서 현대화, 첨단복합단지 활용여부, 시판 후 부작용 처리 등도 평가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증기준에 미달한 중대 사유가 발행하면 과감히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법령상 최소 R&D 투자비율 기준 등에 미달하면 당연 취소된다. 여기다 리베이트 취소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고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인증 이후 발생됐거나 처분이 이뤄진 경우 '무조건 취소', 쌍벌제 시행 이후는 리베이트 제공금액 등을 반영 벌점을 부과해 누적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제약업계 등의 이견이 커 고시안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금액보다는 과징금 액수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해서 인증을 받았지만 사실 기대할 게 별로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옥석을 가린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였을 뿐 먹을 게 별로 없다"면서 "오히려 리베이트 등 퇴출 기준 때문에 신경만 더 쓰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약업계 한 전문가는 그러나 "첫 인증사업이었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을 위한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지를 살려 연구개발에 의욕이 있는 제약사를 선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의 힘은 결국 R&D에서 나온다"면서 "리베이트 퇴출기준이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인증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더라도 인증취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퇴출기업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라 이달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을 위한 중단기 로드맵과 세부내용도 이 5개년 계획과 함께 비로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