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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빅데이터' 활용 문 열린다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다년 간 건강정보에 대한 다양한 활용 기회가 열릴 전망이어서 추후 학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건보 가입자 100만명의 방대한 건강정보를 연구용으로 가공한 표본 DB를 구축하고, 검증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단일 공보험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당연가입제도로, 건보공단은 진료내역과 검진자료, 거주지, 보험료(소득) 등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자료의 대표성이 있고, 그만큼 사회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연구자의 접근과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계층적 국민건강 연구가 부족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표본 DB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자료 접근성을 개선시켰다. 표본 DB는 2002년 대상자를 기준으로, 2010년까지 9년 간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사망까지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있는 코호트로 구성돼 있다. 구축된 자료는 ▲표본 코호트 DB ▲희귀질병 DB ▲건강검진 DB 총 3개 종류로 구분된다. 표본 코호트 DB는 가입자 100만명의 성별, 연령별, 소득분위별 등으로 추출된 건강정보를 표본화시킨 것이며 희귀질병 DB는 크론병 등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검진 DB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번에 걸친 건강검진을 모두 받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다. 공단은 구축된 표본 DB에 대한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검증 형식의 심포지엄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개인정보 검토 사항과, 정보요청자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 제공방법과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방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제공 방법(CD, 온라인 등)과 범위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심포지엄 이후 정보제공 시기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달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학계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원격 방식의 '맞춤형' 빅데이터 제공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고 2015년까지 통계마트형 포털 구축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두 축을 이루는 양 기관의 다각적인 정보제공 방안과 계획이 나옴에 따라 향후 건강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13-01-22 12:00:05김정주 -
시장형 실거래가제, 내년 2월부터 다시 적용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됨에 따라 법령상으로는 내년 2월부터 다시 적용되게 됐다.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업무는 심평원 업무 전체에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시기를 1년 더 연장해 2013년 2월1일이 아닌 2014년 2월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은 내년 1월까지는 구입금액(실거래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나 개편 후 존치여부는 올해 하반기 중 재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약업계는 사실상의 폐지수순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현재 개발 중인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는 종전에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에 한정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 평가, 심사·평가기준, 개발, 전산관리, 교육·홍보 등 심평원 전 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2013-01-22 08:02:41최은택 -
공공보건의료기관 복지부장관 명령 위반시 과태료재난발생·지역사회 대처 긴급히 필요할 때 발령 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 발생이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발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에 다음달 2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발령기준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사회의 대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고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관은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만약 이 명령을 위반하면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시도에 보내고, 해당 기관들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침을 작성해 통보하도록 의무화됐다.2013-01-22 08:0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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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에 환자별 평생 투약정보 조회 시스템 탑재?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에 환자 개별 평생투약정보 시스템이 탑재, 제공될 예정이다. 시스템은 전자조회 방식의 일명 '국민약수첩'으로 올해 관계법령 마련을 거쳐 내년 본격적으로 개시될 계획이어서, 맞춤형 상담 등 약국 고객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내부 '중기 경영목표'를 세우고, DUR 정보제공 범위 확대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21일 추진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부터 시작된 효능군별 DUR 점검과 함께 환자가 자신의 약력과 투약내역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평생투약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급여약 처방·조제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구현 방식은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환자 개인이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검색하는 방안이다. 검색 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력관리와 동일하게 날짜와 투약 요양기관, 투약내역 등을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되며, 환자 본인만 검색할 수 있다. 일부 약국들이 조제내역과 일반약 구매 내역을 담은 약력관리 수첩을 만들어 단골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복약지도 시 이 시스템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올해는 개발 첫 단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구축에 필요한 실행 계획을 세운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실제 구현되면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후향적 DUR 활성화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고위험군 처방·조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올해 안에 시스템 관리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13-01-22 06:34:55김정주 -
심평원 새내기 직원 '사랑의 효 실천' 나눔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올해 신규 입사자 194명은 지난 18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사랑의 효 실천' 행사를 가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강윤구 원장과 올 신규 입사자는 급식지원비 500만원을 전달하고 직접 배식봉사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 신규 입사자드른 급식봉사와 1찬 만들기, 구두닦이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9년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후원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외계층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나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3-01-21 10:39: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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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장기입·내원 등 선별집중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이 부적정 장기입원과 장기처방을 비롯한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최근 공개했다. 대상 항목은 의과 6항목을 비롯해 치과 2항목, 한방 1항목 총 9개 항목이다. 세부 내역 중 치과 부문 치근활택술과 발치술-반발치는 올해부터 선별심사되는 첫 대상이다. 그 외에 부적정 장기입원과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여부, 향정약 장기처방, 약제 다품목 처방(처방전당 12품목 이상) 척추수술, 관절수술, 한방 장기내원 등은 지속 항목으로 계속 선별심사가 실시된다.2013-01-20 17:20: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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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 건보급여 진료비 821억원…6년새 78% 증가빈혈 질환과 관련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6년 461억8000만원에서 2011년 821억원으로, 최근 6년새 7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20일 자료에 따르면 빈혈로 소요된 외래 진료비는 2006년 223억원에서 2011년 348억원으로 연평균 9.3% 늘어났다. 이 중 급여비는 2006년 137억원, 2011년 급여비 232억으로 연평균 급여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6년 37만6000명에서 2011년 48만8000명으로 30%가량 늘었으며, 남성 보다는 여성이 3배 이상 많았다. 남성은 2006년 7만9000명에서 2011년 11만명으로 연평균 7.0% 증가했고, 여성은 2006년 29만7000명에서 2011년 37만8000명으로 연평균 4.9% 늘었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율을 보면 40대가 23.2%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 17.0%, 9세 이하 12.6%, 50대 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대 여성은 전체 진료인원의 21.2%를 차지했다. 이번 집계는 양방을 기준으로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으며 약국과 의료급여, 비급여는 제외됐다.2013-01-20 12:00: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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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전문인력 무기직 전환 즉각 시행해야"일선 보건소의 건강전문인력 해고자 복지과 무기직 전환 논란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지자체 보건소가 건강전문인력을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맞서 공동 투쟁에 나섰다. '보건소 건강전문인력 해고자복직과 무기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19일 성명을 통해 "지자체는 보건소 건강전문인력 해고자를 복직하고 무기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고 초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를 비롯한 보건소 건강사업은 지역 노인과 취약계층 건강증진과 돌봄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 서비스 사업이다. 복지부는 투입예산대비 3.5배 이상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 가장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건강전문인력은 그동안 한 사람이 400~500개 가구를 담당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6년 가량을 일해왔다. 무엇보다 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기간제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이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강전문인력도 지자체 무기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해 희망을 줬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최근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건강전문인력들에게 계약해지 통보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자체가 무기직 전환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공교롭게도 해고 발생 지자체 대부분이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들이었다"면서 "새정부와 새누리당이 과연 정규직화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고 걱정에 시달려온 전국 보건소 건강전담인력과 이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수급 대상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당장 해고철화와 무기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01-20 11:09: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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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 심사 연계 현지조사 목표환수액 89억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심사와 평가를 연계, 현지조사로 적발할 허위·부당청구 진료비 환수 목표액을 89억원으로 설정했다. 요양기관 조사 규모의 경우 기획조사와 지표연동관리제, 의료급여를 포함한 심사 연계 조사 기관은 170곳 내외로 수립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내부 '중기 경영목표'를 세우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18일 추진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이 실시하고 있는 통상의 연간 현지조사 기관 수는 800여곳인데, 이 중 심평원은 올해 심사 연계 현지조사 목표기관 수를 170곳으로 정했다. 170개 기관의 환수 목표액은 총 89억4500만원 규모다. 기획조사와 자율·미시정 기관, 의료급여, 지표연동관리제 연계를 망라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올해 안에 심사와 평가, 자원관리 등 내부 데이터와 현지조사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지표를 접목하는 방식인 지표연동관리제 연계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정기 현지조사에 활용되는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의 지식모델도 보다 고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현지조사 정보관리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컨설팅을 통해 시스템 통합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 수사기관 등 외부 공공기관들과 보험사기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조사도 공조할 계획이다.2013-01-19 06:44:58김정주 -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 받는 약제 5401개로 늘어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센티브 대상 약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과 약사회 간 수가계약 당시 부대합의조건이었던 대체조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기준 식약청 생동성 인정공고된 약제 가운데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가약 총 5401개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18일 품목을 살펴보면 유한양행 리스넬정150mg과 암로핀정5mg, LG생명과학 플루메이트정, 일양약품 일양올메사탄플러스정20/12.5mg이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이다. 광동제약 올살텍플러스정20/12.5mg과 쎄비어정10mg, 종근당 래피셋정, 네오마릴엠정1/500mg, 중외신약 중외신약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0.5mg, 대웅 헵세데포정도 각각 목록에 포함됐다. 오리지날 일부를 포함한 대조약제도 대체조제 인센티브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국산 대조약의 경우 부광약품 로나센정을 비롯해 일양약품 놀텍정10mg, SK케미칼 프로맥과립, 한미약품 피도글정, 한국릴리 심발타캡슐, 대웅제약 다이아벡스엑스알정1000mg, 동아제약 플리바스정, 한독약품 라식스정, 보령제약 카나브정 등이 포함됐다. 외자사 품목은 머크 글루코파지엑스알1000mg서방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놀바덱스디정, 한국로슈 본비바정150mg, 한국다이이찌산쿄 세비카정, 한국노바티스 가브스정50mg, 한국BMS 스프라이셀정과 온글라이자정, 한국GSK 보트리엔트정, 한국MSD 자누비아정, 한국얀센 울트라셋정, 인텔렌스정 등이다.2013-01-18 14:37: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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