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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초 진 내정자 인사청문…새 정부출범 지연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4~5일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진 내정자의 청문회 준비는 해단식 이후인 이번 주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와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주 26~27일경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 의원실은 인사청문회 날짜로 내달 4~5일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위 한 보좌관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각 인선결과 발표 등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새 정부 출범도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 내정자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까지 맡고 있어서 두 세명의 몫을 한꺼번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대표단에 참여돼 막후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대통령직 인수업무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인수위는 내일(21일) 차기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한 뒤, 22일 해단식을 갖는다. 진 내정자는 인수위와 복지부가 계동 인근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을 오가면서 국회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인수위 업무 등이 일단락돼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인사청문회 준비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진 내정자가 무리없이 인사청문회를 마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13-02-20 12:24:53최은택 -
제약 의약품 유통정보, '지역·종별 분석자료' 수요 많아지난해 국내·다국적 제약사들은 의약품 유통정보 중에 지역과 의료기관 종별 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의뢰 빈도는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서는 국내사가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제약사 제공 의약품 유통정보 실적을 2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지난해 81개 제약사 2084개 품목에 대한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했다. 정보센터 설립 초기인 2008년 실적인 560개 품목에 비하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1년 1881개 품목보다도 203개 품목이 더 늘었다. 가장 요청빈도가 많은 정보제공 유형은 지역별 자사 제품에 대한 유통 흐름 정보였다. 품목당 정보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유통 정보가 전체 46.4%에 달하는 967개 품목, 종별 정보가 20.5%인 427개 품목으로 이 두가지 유형이 전체 66.9%를 점유했다. 상병별 정보는 11.9%에 달하는 249개 품목이 포함됐고, 지역을 세분화시킨 시도·시군구별 정보는 각각 147곳(7.1%), 87곳(4.2%) 수준이었다. 또 지난해부터 제공된 자사 상병별·병상규모별·원내외 환자수 사용실적 정보는 2.9% 수준인 60개 품목으로 활용됐다. 정보 활용을 원하는 업체들은 주로 국내사가 많았다. 전체 81개 업체 중 56곳이 국내사였으며, 기타 1곳을 제외한 나머지 24곳은 다국적사였다. 의뢰 품목도 국내사 1484개 품목(71.2%), 다국적사 599개 품목(28.7%)으로 국내사가 월등이 많았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제약사들에게 제공되는 유통정보는 주로 영업관리와 시장동향 분석, 신약개발, 경영전략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보센터는 심사결정 시점 자료만 제공해 통상 진료 후 4~5개월 이후에야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완해 올해부터는 청구시점 자료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진료 후 2개월이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2013-02-20 12:24:51김정주 -
심평원 약제비 삭감 칼날, 국립병원에도 인정없다국립병원도 약제 급여기준을 잘 몰라 반복적으로 급여비를 삭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삭감 칼날에 국립병원이라고 예외는 없었던 셈이다. 또 일부 국립병원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진료수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립병원 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19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은 치매 검사결과가 1년 이상 경과된 환자에게 치매치료제를 처방했다가 2011년 8~10월까지 3개월간 55만1000원의 진료비를 삭감당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204만4000원을 같은 기준을 위반해 반복 삭감되는 등 세입손실이 발생했다. 아리셉트, 레미닐, 메만틴 등 치매치료제는 2011년 1월1일부터 급여기준이 강화돼 치매 중증도 판단기준인 MMSE 검사결과와 1년 이내의 CDR(또는 GDS) 검사결과가 있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검사결과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국립서울병원은 강화된 급여기준을 잘 몰라 반복적으로 약제비를 삭감당한 것이다. 복지부는 "진료부서에 대해 보험급여기준 변경과 적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진료비 삭감 방지대책 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개선 통보했다. 또 "보험급여 청구 업무를 소홀히 해 세입 손실을 끼친 직원에게는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국립병원은 의무화돼 있는 비급여항목 진료비 고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국립서울병원은 비급여 의약품인 A제품에 대해 갑당 1만1900원을 적용하기로 2010년 6월 결정한 뒤 홈페이지에 가격을 게시했다. 하지만 그 이후 2011년 4월 해당 의약품을 갑당 1만1200원에 추가 구입하는 등 같은 해 5번이나 구입단가와 게시단가와 다르게 적용됐다.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감사일 현재 일반진단서 등 총 24종의 비급여 대상 중 정신감정료와 신체감정료 항목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 국립나주병원도 총 78종의 비급여 항목과 진료수가를 신설했지만 비급여 약제 등 16종은 홈페이지 공개대상에서 누락시켰다.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과 수가를 조속히 게시하고, 수가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수가를 적용하라"고 시정 요구했다.2013-02-20 06:34:54최은택 -
급평위 '인력풀제' 사실상 확정…연속성 유지 관건차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도 전문가 '인력풀제'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방침이 정해졌다. 회의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운영상의 묘책을 찾는 것이 남아있는 과제다. 의약단체는 위원 추천단체에서 배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내달 중 임기가 시작될 4기 급평위에 복지부 의지에 따라 인력풀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인력풀제 운영을 전제로 현재 급평위 운영규정을 정비 중이다. 문제는 다른 전문평가위원회와 달리 위원회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용상의 묘책을 찾는 일이다. 인력풀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연속 회의나 소위원회 운영 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경제성평가 결과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회의 성격상 같은 사안이 연이여 안건으로 상정되면,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같은 위원이 끝까지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번주까지 인력풀제 도입을 위한 규정정비 작업을 마치고, 곧바로 4기 위원구성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4기 급평위 출범은 일정상 보름이상 늦춰질 전망이다.2013-02-20 06:34:50김정주 -
한의협 차기회장·수석부회장 선거 '6파전'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한윤승)는 19일 제4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로 정채빈·박재현, 강진춘·노영현, 진용우·서호석, 김필건·박완수, 김성진·장현진, 최혁용·이석광 등 6팀이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기호 1번 정채빈 회장 및 박재현 수석부회장 후보는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준비된 첫 협회장, 행복한 2만 한의사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제도권 진입을 통한 한의학 발전, 한의대교육 질 향상과 보수교육의 개혁, 회원에게 봉사하는 협회, 한의사를 위한 의료기사 신설 추진, 한의원경제 한방건강보험으로 살리겠다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기호 2번 강진춘 회장 및 노영현 수석부회장 후보는 '더욱 강력한 책임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만이 우리의 소원과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중앙회비 20~25% 감면, 70세 이상 전액감면, 65세 이상 50% 감면(중앙회비), 저명한 교수 및 한의사의 순회강연, 강력한 협회 내 구조개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기호 3번 진용우 회장 및 서호석 수석부회장 후보는 '세계로 웅비하는 한의약,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사'라는 슬로건으로 강력한 의권수호 및 의권확보 정책, 회무 투명화 정책, 회원들과의 소통정책, 미래전략 정책, 사회공헌 정책, 한방의료 보장성강화 정책, 국민건강증진 정책 등 레인보우 7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 4번 김필건 회장 및 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는 '당당한 한의사, 존경받는 한의사'라는 슬로건 아래 당당한 한의계를 만들겠다, 한의계를 확 바꾸겠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계를 만들겠다로 대별되는 공약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세부 추진전략을 통해 한의학 바로 세우기와 한의계 숙원사업을 완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호 5번 김성진 회장 및 장현진 수석부회장 후보는 '웅비하는 한의학, 도약하는 한의사'라는 슬로건으로 능력있는 협회, 도움주는 협회, 소통하는 협회, 투명한 협회로 대별되는 공약과 한의사의 위상을 바로세우겠다, 젊은 한의사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 대국민 홍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한의학 미래는 회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기호 6번 최혁용 회장 및 이석광 수석부회장 후보는 '사용이 먼저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통합을 향한 큰 전진, 최혁용이 앞장서겠다는 것과 함께 우리 스스로 가능한 모든 도구를 쓰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것이 생긴다라는 공약을 밝혔고, 첩약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도 보험약 좀 써봅시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과 기호 추첨이 마감됨에 따라 21일 제3권역 정견발표회(대구, 경북)를 시작으로 ▲23일(토)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 ▲25일(월) 제5권역(광주, 전북, 전남) ▲26일(화) 제4권역(대전, 충북, 충남) ▲27일(수) 제1권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등 총 5회에 걸쳐 정견발표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의협 115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 회원 직접투표(우편투표)로 실시되는 이번 제41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오는 3월 4일 투표가 시작되며, 3월 14일 오전 9시에 개표와 함께 당선인이 확정된다. 한윤승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한의계 역사상 처음으로 전 회원 직접선거로 진행되는 만큼 시행착오와 선거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02-19 20:41: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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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 환영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의협은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에게 한의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다"며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도 못 미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한의약은 늘 소외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도 한의약을 비롯한 보건의약분야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에 발맞춰 국민들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한방주치의제 유지 및 발전을 비롯한 천연물신약 문제의 해결과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및 현대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 고운맘 카드의 한방의료기관의 조속한 도입,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 축소 및 만성질환 관리제에 한의계 진입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2013-02-19 15:21: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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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미래위, 심사평가 선진화전략 로드맵 설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교수, 서울아산병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로드맵을 논의했다. 미래위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대처와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심사평가원의 미래 발전전략에 대한 자문을 위해 131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개월 간 실행추진단이 마련한 미래전략 보고서 28개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 소장은 이날 '가치기반 심사평가를 통한 의료 질과 효율성 향상', '전문가 중심의 심사평가체계 구축', '소비자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미래보건의료체계 모형개발' 총 4개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심평원은 세부 로드맵 과제 중 우선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1분기 중에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각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고 상반기부터 본격 실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가치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국민의료보장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호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2013-02-19 14:15: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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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 청구·진료기록 '없다'오는 4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상담을 받았어도 약물 처방만 받지 않으면 청구기록이나 진료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청구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19일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을 실시한 경우 종전에는 주진단명에 정신과질환명 코드를 입력해 급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상담코드를 주진단명에 입력하면 된다. 가령 현재는 청구코드 'NN013(집중요법', 주진단명 'F31(조울증)'으로 청구서에 기록하지만, 개선이후에는 주진단명이 'Z71.9(상담)'로 바뀐다. 진료기록부도 주진담명은 상담으로 기록하고 정신질환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담 소견이나 부진진명에는 특정 정신질환명이 언급될 수 있다.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적 판단에 따른 재량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물 처방이 없는 초진 상담에 무조건 Z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처럼 F코드로도 청구는 가능하다. 아울러 약물처방이 없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 명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질환명이 진료기록부나 건강보험 청구 시 기재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 중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개정안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13-02-19 12:00:30최은택 -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에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비서관에 최성재(67)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가 내정됐다.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6명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최 수석비서관은 서울대(사회복지) 명예교수로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대선전에는 보건복지분야 공약 수립에 기여한 '행복한 삶 추진단' 단장이었다.2013-02-19 09:59:23최은택 -
약국 신고위반 처벌기준 완화…공휴 검진 활성화약국 명칭이나 소재지 변경 신고 위반 시 처벌기준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되는 등 지난해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과제 60여 건이 달성됐다. 병의원 명칭도 한글 뿐 아니라 외국어로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최근 공개했다. 18일 공개내용을 보면,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된 61개 과제가 기한내 목표대로 완수됐다. 먼저 약국 명칭, 소재지 변경 신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했던 것을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해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완화시켰다. 또 공휴일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가산율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맞벌이, 생계 등으로 평일 검진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게 절감액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에도 일반 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됐다. 퇴장방지의약품 기준은 청구금액 기준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보건진료소는 인구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에서 인구 500명 미만 의료취약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매월 보고하도록 의무화된 운영실적도 분기별 보고로 개선해 보건진료원의 행정부담을 줄였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감면하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의료기관에는 한글 뿐 아니라 외국어로 명칭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약국의 휴·폐업, 재개업 등 각종 신고 민원처리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됐고, 전월세 건강보험료 부담기준도 완화됐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과 인력기준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현행 기준의 50%로 하향 조정했다. 응급실 진료공간 또한 30㎡에서 20㎡로 완화됐다. 이 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50만원으로 확대되고,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도 본인부담금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됐다.2013-02-19 06:3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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