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심평원·재정영향분석-공단 일원화 정부가 신약 적정가치 부여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중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사업명칭은 '신약 적정가치 부여'에서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으로 변경됐다. 신약에 약가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가격결정 절차를 개선해 가치 산정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난해 4월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비교약제 가중평균가의 대폭적인 하락이 신약 가치의 저평가를 가져오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신약 적정가치 부여 방안과 관련, 절차적 투명성과 가격결정 방식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입구 쪽에서는 경제성평가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경제성평가 결과 제약사의 요구가가 너무 비싸 비교약제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로 급여 결정하는 '룰'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새로 열리는 입구는 경제성평가가 쉽지 않은 희귀약제나 항암제 등의 ICER 임계값을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다. 향후 시범 적용될 리스크쉐어링 협상대상이 될 수 있는 필수약제 범위를 이른바 '준필수약제' 개념을 도입해 확장시킬 지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규정으로 운영 중인 필수약제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보인다. 출구쪽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희귀약제 리펀드제도에 이어 리스크쉐어링 개념이 도입돼 협상 여지가 더 넓어지게 된다. 관건은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간 중복업무 해소방식이다. 가령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과정에서 활용된 비교약제와 비교가격(참조가격)이 달리 적용돼 제약업계의 불만을 샀던 대목이다. 정부는 일단 신약 가결결정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평가를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건강보험공단이 참조하는 방식으로 업무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재정영향 분석은 심평원 단계에서는 배제시키고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상적 유용성 등 경제성평가는 심평원, 재정영향분석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셈이다. 심평원 단계 법정 검토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120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개선안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약가 프리미엄 등 신약에 적정가치를 부여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신약에 적정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도 후퇴없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제약사 임원은 "정부의 개선논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제약업계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약 가격결정 구조 개선은 참고가격을 비교약제의 가중평균이 아닌 최초 등재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르면 이번 주초 새 정부 내각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약계의 초미의 관심은 단연 첫 보건복지부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독특한 인사스타일 탓인지 과거와 달리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유력한 후보자들이 거명되지 않고 있다. '깜깜인사'라는 말이 언론에 회자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의 경우도 일부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관측성' 하마평이 대부분이어서 유력 후보를 거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이 지난해 4.11 총선 당시 공천위원장을 지낸 정홍인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새 정부 첫 총리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재활용인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자진 사퇴한 김용준 후보자도 현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형적인 '재활용인사' 사례였다. 정·관계 인사들도 과거에 기용했던 인물을 재기용하는 박 당선인의 이런 인사스타일에 주목하고 있다. 12일 정·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지명도 이른바 같은 맥락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될 공산이 크다. 교집합은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대선과정에서 보건복지 공약을 만든 '편안한 삶 추진단'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여기다 인수위 위원이 복지와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점도 주목해야 할 요소다. 결국 복지부장관 후보로는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최성재(68) 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회 지식경제위에 소속된 안종범(53, 성대 경제학과 교수) 고용복지 인수위원, 인수위에 참여 중인 새누리당 김현숙(47,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의원 등으로 압축된다. 안종범 위원의 경우 '편안한 삶 추진단'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박 당선인 캠프에서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사실상 결정한 인물이다. 그러나 안종범 의원과 김현숙 의원은 모두 초선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입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집합에는 빠져있지만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경제전문가이면서 건강보험 등 보건정책에서 식견인 높은 새누리당 이혜훈(49) 의원도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최성재 인수위 간사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아닌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우세하다. 또 간호협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신경림(59) 의원도 복지부장관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초대보다는 정권 중반기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중요한 인사검증 절차를 무사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복지부장관 후보는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은 '책임장관제'를 기치로 걸고 차기 정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분야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등으로 적지 않은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초대장관이 속칭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당선인이 최 측근과 '재활용' 인력풀을 놓고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최성재 단장 이외에도 '평안한 삶 추진단'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차기 정부에서 복지부 관련 기구,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산하기관의 수장을 새로 임명할 때마다 중요한 인력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추진단 국회의원에는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이노근 의원, 김정록 의원, 이자스민 의원이 참여했다. 공형식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와 의사출신인 신상전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맡았었다. 또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포함해 18명의 인사가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중에는 이규식 연세대 교수,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장옥주 전 복지부 사회정책실장 등도 포함돼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20년 역사를 정리한 책 '신새벽'이 출간됐다. 한 시민단체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임금보다 더 중요한 요구로 설정하고 투쟁하기도 했다"면서 "(이 노조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자, 환자들이 질 좋은 의료혜택을 누리게 하는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성과도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실 확대, 보라매병원 선택진료비 인하, 병원장 임기 내 영리병원 도입금지, 병원내 담배판매 금지, 보호자를 위한 긴 의자 설치, TV 시청 무료화, 진료비 지불시 카드사용 허용, 환자식에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금지와 우리 농축산물 사용원칙 등이 단체협상에 포함됐다. 이 시민단체는 "서울대병원 노조가 걸어온 사회 공공성 확보 투쟁의 역사는 노조가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단박인터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50) 원장이 임기를 절반가량 남겨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2011년 6월 취임 당시 이 원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찬성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 산하 연구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각계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취임 후에는 김종대 이사장의 부과체계 개편 의지에 맞춰 공단쇄신위원회 운영과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결과물 도출, 보장성 80% 추진단 발족 등 각종 정책적 사안에 개입했다. 이 원장이 밝힌 연구원장으로서의 보람과 소회도 이 부분에 집중돼 있다. 그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기효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나. = 애초부터 이를 염두해 두고 취임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나는 몸 담았던 인제대 보건대학원으로 돌아가 대학원장에 취임할 계획이다. 그 외에 별다른 이유는 없다. -그간의 소회와 보람은. = 개인적으로 공보험이자 단일보험인 건강보험의 정책 현장을 피부로 느끼고 많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민간기관이나 학교가 아니다보니 발언 하나에도 신경을 썼다. 그만큼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조직의 일원으로 충실하게 임했다. (공단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공단이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실천적 복지플랜을 '보장성 80% 추진단' 발족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기여한 것을 보람으로 꼽을 수 있다.이런 성과들을 학교 일선에서 쓰임새 있게 전달할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공단의 정책개편안을 어떻게 보고 있나. = 공단이 주장하는 실천적 복지플랜 방식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공단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과물이 피력하는 방향성(부과체계 개편, 청구심사평가 공단 일원화)에 동의한다. 학자들도 예전부터 복지부-공단-심평원으로 이어지는 건강보험 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에 문제들을 지적해왔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 이런 구조가 보편화 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지출구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해 이제 국가차원에서 개편을 이야기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영리병원에 대한 시각은 바뀌었나? = 오해다. 공급체계의 전근대적 요소를 개편하고, 영세화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얘기한 것이지 공보험이나 사회보험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 회사 조직과 같은 의료기관 조직화를 의미한 것인데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왜곡됐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 나를 마치 '민영화의 기수'처럼 몰아가지 않았나. 하하…. 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보험 강화만을 생각해왔다. 시각이 같았는데 바뀔 게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