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와대에 업무보고] 이달 안에 대통령 핵심 공약 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 추진본부'가 설치된다. 동시에 연말 시행을 목표로 3대 비급여 종합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한다. 의료공급체계 재정립 차원에서 수가와 지불체계 조정이 추진되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던 합동수사반은 연장 운영이 검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보건복지산업 육성, 복지전달체계,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개편, 기초연금, 0~5세 보육 국가첵임제 등을 보건복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첫 단추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초음파 급여화로, 단계적으로 실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달 안에 '의료보장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보장성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까지 MRI와 고가 항암제 등 필수의료 급여항목이 확대되며 재원확보방안과 보장성 계획도 확정된다. 7월에는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4대 중증질환 공약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온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 기구도 동시에 출범한다. 복지부는 이 달 안에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부는 내달 초부터 병원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비윤리적 행태와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오는 7월 부분틀니까지 급여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장성 확대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육성과 리베이트 근절 = 복지부는 2017년까지 글로벌 10대 제약 강국 육성을 목표로 R&D 지원과 M&A 활성화, 인력 양성, 수출, 인프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 기준을 해당 약제 처방액 비중에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처방비중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리베이트 2회 이상 적발 시 급여 퇴출도 검토된다. 검찰에 설치, 운영돼 왔던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반 연장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는 지속적으로 억제할 것이고 의료인 처벌 또한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체계 재정립 및 산업 육성 =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이 혼재돼 있는 현 상황과 고비용 비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공급체계 재정립이 강화된다. 대형병원은 이달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시작으로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 진료와 신의료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병원은 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를 개발, 거점병원 취약지 표준모델 개발 등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역할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병의원 건강보험 수가와 지불체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 취약지의 경우 2년마다 국민의료 이용실태와 자원 분포를 평가, 분석해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운영책임을 강화시키고 경영개선계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도 활성화된다. 복지부는 2015년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고 의료통역사와 코디네이터, 병원진출 전문가 등을 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정책 공약 이행을 후방지원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실무지원단이 발족됐다. 이 팀은 4개 중증질환을 비롯해 노인틀니와 분만수가, 수가개선까지 보건복지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하게 된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새 정부 보건복지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해 심평원은 최근 '의료보장확대실무지원단'을 발족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임시투입했다. 준공공기관 실 규모급의 이 지원단은 3개월 한시 운영되는 TF팀 성격의 임시조직이다. 김정석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 5개팀 총 43명으로 구성됐다. 팀은 총괄팀을 비롯해 새 정부 핵심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지원팀, 임플란트 및 의료취약지역지원팀, 수가가산제도개선지원팀, 정보공유지원팀 5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4대 중증질환지원팀의 경우 약제 예상규모조사와 분석, 단계별 보장성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임플란트 및 의료취약지역지원팀은 임플란트 관련 비급여 자료 수집과 재정소요 예측 분석, 지역별 분만병원 편차 해소 계획 수립 등을 짜게 된다. 특히 심평원은 수가가산제도개선지원팀을 통해 공유·야간·종별 등 산재된 가산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실행 목적과 부합한 지 평가를 통해 재정비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40개 국정과제에 나온 내용 중 보건의료 분야 우선 과제를 추려 로드맵을 짜야한다"며 "TF팀에서 복지부를 실무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모두 오는 2015년까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 준비가 한창인데 더 바쁜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 바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다. 이들은 공단과 심평원 본부·본원 직원 수천명의 대규모 이주에 대비에 매일 아침이면 건물 앞에서 출근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아이디어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판촉은 평범한 부동산 카탈로그부터 현수막 게시, 이동 원두커피 차량을 대동한 무료 시음회까지 각양각색이다. 심평원 한 직원은 "이런 판촉이 이어진 지 오래돼서 이제 크게 눈에 띄진 않는다"며 "부동산 업자들만 들뜬 분위기"라고 말했다.

연간 334억원을 청구한 서울 강남 Y약국이 청구액 순위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이 약국은 월 평균 27억8700만원, 하루 평균 1억1000만원을 청구하는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EDI 청구액 100대 약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문전인 S약국은 연간 청구액 289억원으로 2위를 유지했고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주변의 D약국은 연간 청구액 19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서울성모병원 주변의 W약국은 196억원을, 서울 종로구 D약국은 194억원 청구해 4위와 5위에 포진했다. 상위 20위권 약국 중 13곳이 보면 삼성서울, 서울대병원, 서울성모, 신촌세브란스병원 주변에 위치해 있어 빅 5병원 주변 약국도 청구액 규모가 높았다. 그러나 고가약 사용과 증가하는 처방일수 등으로 이들 약국들의 실제 조제수입은 청구액의 8~9% 수준으로 추정된다. 1위인 Y약국도 실제 조제료를 추정해 보면 30억원 수준. 약 300억원 정도가 마진이 없는 약값이라는 이야기다.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외형에 비해 실제 수입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청구액 상위권에 포진한 문전약국의 약사는 "항암제 등 고가약 처방이 많은 경우 청구액은 커지지만 카드결제가 80%는 넘는 상황에서 조제료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외형에 비해 내실이 없는 처방도 많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약국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월평균 조제행위료는 기관당 853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월 평균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건보공단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비급여와 본인부담 30%를 뺀 순수 공단 부담금을 산출한 것이며 심사평가원 심사결정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19일 산출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44곳은 요양급여비로 월 평균 각각 111억3642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은 278곳은 기관당 15억8100만원, 병원 1421곳은 각각 2억825만의 급여실적을 기록했다. 의원은 2만8033곳이 기관당 한 달 평균 2325만원을 요양급여비로 지급받았다. 약국의 경우 기관당 평균 급여비는3383만원이었는데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공단 조제행위료 부담금은 기관당 월 평균 853만원 규모였다. 약품비 대 조제행위료 비중은 74.78 대 25.22였다. 한편 이 집계에는 한방과 치과, 요양병원과 보건기관은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