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공공제약사 운영과 약품비 직불제 도입, 위험분담계약제 확대 등을 시기별로 구분해 모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절감에 기반한 논리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거나 수가협상에서 부대합의 사항에 포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액션플랜'이 설계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해 쇄신위원회 후속 일환으로 최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고 '실천적 건강복지플랜-2'를 3일 공개했다.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요인에 대해 공단은 공급자 측면에서 높은 제네릭 약가수준과 제약·도매 난립으로 인한 공급 혼재, 민간기업에 의존한 약 공급의 불안전성을 문제시했다. 수요측면에서는 만성질환자와 노인환자 증가, 의사들의 고가약 선호와 과다처방 경향을, 정부 측면에서는 체계적 관리미흡을 각각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저가약 사용활성화와 재정기반 확충, 위험분담계약제 확대와 의약품 사용량·총액 관리, 의약품 원가 파악·공급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가약 사용활성화를 대안으로는 참조가격제와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를 꼽았다. 대체조제 활성화의 경우 지난해 공단과 약국 수가협상에서 합의된 부대조건 중 하나였다.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해법으로는 처방전 리필제와 고가희귀난치성 치료제 기금화를 제안했다. 또한 약가협상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용량-약가협상제도 외에 재정기반 위험분담계약제를 도입하고 공공제약사 운영과 약품비 직불제를 통해 의약품 원가를 파악해 공급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위험분담계약제는 현재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 공공제약사는 현 정부 정책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민주통합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성분명처방 우선 시행 참조가격제는 뒤로" 공단은 약값을 절감하기 위한 이들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실행 가능성에 따라 시기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 고가희귀난치성질환 기금과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협상에서는 재정을 기반한 위험분담계약제를 우선 도입하고 성과기반 도입을 위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안을 내놨다. 재정기반 위험분담계약제는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 이외에 유형을 다양화시켜 협상 성공률을 높이고 필수약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외국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국내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하고 리펀드제도의 최소 환급률 규정을 마련해 일정 수준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 중기로 넘어가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소비자 비용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1~2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성과기반 위험분담계약제 도입도 중기과제로 설정했다. 장기적으로 총액관리방안과 약품비 직불제, 공공제약사 설립을 제안했다. 공단은 "이들 제도는 현 상태에서는 실천에 옮기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향후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연구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도의 객관적인 조정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기준수가 조정기전이 개발된다. 이미 확대시행하고 있는 7개 질병군 DRG 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포괄수가제도의 기준수가 조정기전 개발을 위한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자 공모에 착수했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포괄수가제도의 기준수가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1곳의 자료만을 이용해 산정해오고 있다. 때문에 병원별로 역할과 성과 등을 기초로 기준을 설정해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심평원 미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적용기관들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신포괄수가 모형 완성을 권고한 바 있다. 연구는 기준수가 조정을 위한 자료수집체계를 마련하고 병원별 자료수집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자료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내영을 포함해 입퇴원 정보, 상병코드와 기타 DRG 분류에 필요한 항목이다. 인건비와 장비비, 재료비, 간접비용 등 비용 자료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기준수가 조정을 전면 조정과 연차별 조정으로 구분해 연구할 계획이다. 연차별 조정 연구에는 인건비와 약제비, 재료비 등 비용요소별 변화에 대한 반영 방법론도 제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한국형 DRG 사업방향 결정 등 정책 추진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와 기존 DRG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대안적 모델로, 2009년 4월부터 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40개 기관으로 확대시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또한 대상기관들의 단계적 확대로 2015년 종합평가 후 DRG와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번 연구는 그 중간 단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된다.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를 샅샅이 발굴해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3일 창조형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 TF 구성 = 이달부터 5월까지 서비스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과 협의를 위한 TF가 가동된다. TF는 교육, 의료, 사업서비스 등 주요 정책과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꾸려진다. 기재부를 필두로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교과부, 고용부, 문화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한다. TF는 월 2회 정례회의를 통해 아젠다를 발굴하게 되며 최종안은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원격의료 등 IT융합 서비스 R&D 촉진을 통한 생산성 제고 ▲핵심 서비스규제(손톱밑 가시) 완화 ▲창의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서비스 산업 지원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재정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기재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입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정위 소위위원 설득 등 대 국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 제정 이후 시행령을 마련해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원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서비스산업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법 제정 이후 기재부는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장·단기 발전계획을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생산성 제고방안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도 마련된다. ◆논의 아젠다는 = 가장 먼저 전자처방전, 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의료서비스에 IT을 접목한 원격의료 법제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원격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 활용해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핵심 서비스 규제 완화다. 여기에 의원-약국의 자본시장 개방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유망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창조형 서비스 산업 육성은 중용한 국정과제라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30세 이상 성인남녀 10명 중 8명 이상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당뇨 환자의 약물치료율도 고혈압 환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 국민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을 때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2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닫받은 30세 이상 사람의 분율을 나타내는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지난해 기준 18.9%였다. 전국 시군구별 분포율은 최소 12.4%에서 최대 23.9%로 지역별로 11.5%p 격차를 보였다. 이 가운데 혈압 조절약을 한달에 20일 이상 복용하는 사람은 평균 88.6%였다. 고혈압 환자로 진단받은 30세 이상 남녀 10명 중 8명 이상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고혈압 약물치료율 평균값은 2008년 91.9%, 2009년 89.2%, 2010년 87.5%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1년 87.9%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당뇨병의 경우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평균 7.2% 수준이었다. 이중 85.2%의 환자들이 현재 인슐린주사나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당뇨병 치료율은 2008년 83%, 2009년 86.4%, 2010년 83.3%, 2011년 84.7% 등으로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었다. '관절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분율은 평균 20.6%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 최소값과 최대값 편차는 23.3%p로 매우 컸다.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의 경우 지난해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최근 1년 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치과 미포함)를 받지 못한 사람의 분율을 나타내는 '필요의료 서비스 미치료율'은 평균 11.4%였다. 10명 중 1명 꼴로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했던 것이다. 시군구별로는 최소 1.6%에서 최대 25.9%로 무려 24.3%나 차이가 났다. 최근 5년간 미치료율은 2008년 13.3%, 2009년 13.3%, 2011년 13.6% 등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분야 핵심공약에 포함된 암과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평균 보장률은 70%를 갓 넘는 수준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1년 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정특례기준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전체 환자들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73.1%였다. 또 법정본인부담률은 9.5%,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4%, 건강보험 급여율은 87.9%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이 82.6%로 가장 보장률이 높았다. 이어 암질환 70.7%, 뇌혈관질환 68.7%로 뒤를 이었으며, 심장질환은 66.1%에 머물렀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경우 암질환과 심장질환이 각각 22.6%, 22.3%으로 더 높았다. 뇌혈관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은 각각 15.8%, 8.2%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0.8%p 후퇴했다. 2010년 4대 중증질환 평균 보장률은 73.9%였다. 질환별로는 희귀난치성질환 82.9%, 암질환 71.9%, 뇌혈관질환 69.3%, 심장질환 68.4% 등으로 분포했다.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 본인부담률은 각각 25.7%와 17.3%로 나타나 비급여 부담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암질환과 심장질환 선택진료비는 무려 32.5%와 31%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수가협상이 5월로 앞당겨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자체연구에 가격과 빈도가 동시에 반영될 전망이다. 빈도는 행위량과 의약사 수의 증감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서, 유형별 수가 조정률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외부 연구를 의뢰한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팀이 선정돼 계획안이 최근 도출됐다. 이번 연구에는 양과 가격을 함께 고려한 환산지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공단 환산지수 연구는 지수모형과 SGR 모형으로 요양급여비 증감치를 산출, 목표 조정률을 제시해 왔다. 지수모형의 경우 전년대비 수익과 비용증가율을 감안하는 모형으로 간결하게 요양기관 운영상황을 살펴볼 순 있지만 1년 이전의 과거 경향치는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SGR모형은 목표 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산출하는 연구 모형으로, 유형별 계약방식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유형별 배분의 근거가 모호한 데다가, 단순 과거 증가율만 반영한다는 협상 단체들의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번 연구에 알버타 모형을 포함시켜 양과 빈도를 함께 감안하는 데 대해 공단은 다양한 각도로 현 상황을 진단한다는 측면에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특정한 모형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와 조제료 상승 시 더욱 면밀히 적용시켜 조정률을 산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비용 적정성을 함께 논의하는 측면에서 연구자의 접근방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연구에 사용될 청구·지급자료가 시기적으로 부족하지 않냐는 논란에는 보정작업으로 공급자가 충분히 수긍 가능한 결과치를 도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정작업 또한 연구자에게 맡겨졌는데, 공급자 단체들이 용납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해 원활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급자들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수렴해 연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현웅 박사팀은 이번 연구에서 수가협상 일정을 감안해 조정률 부문을 협상 전인 이달 말경으로 앞당겨 도출하고, 지불체계를 위한 협상 발전 모형 부문은 8월말까지 분리해 도출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의 첫 업무는 역시 천연물신약 이슈화 였다. 지난 3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당선증을 교부 받은 제41대 김필건 회장은 2일 천연물신약 6종에서 포르말린, 벤조피렌 검출됐다는 보도를 인용, 천연물신약의 전문약 지정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미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에 대해 수 차례 지적을 했다"며 "식약처와 제약회사가 꾸준히 안전하다고 주장한 결과가 발암물질 검출이냐"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문제가 된 천연물신약을 즉각 회수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해당 천연물신약을 건강보험급여에서 취소하고 전문의약품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식약처는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성분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는 불검출되거나 15.3 ppm까지, 벤조피렌은 불검출되거나 16.1 ppb까지 검출됐다"며 "검출된 2개 성분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식물 등 생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존재하는 물질로서 사과(17ppm)나 배(60ppm) 등에도 존재하며 검출된 양이 극미량인 것으로 볼 때, 원료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벤조피렌 또한 모니터링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 중 고온 가열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원료 한약재를 불에 쬐어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모니터링한 2개 성분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며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공정을 개선하고 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스티렌 정에서 포름알데히드 2.5ppm, 벤조피렌 16.1ppb가 검출됐으며, 신바로 캡슐에서는 포름알데히드 15.3ppm, 벤조피렌 0.3ppb와 조인스 정에서도 포름알데히드 8.1ppm, 벤조피렌 4.1ppb가 검출됐다. 이 밖에 시네츄라 시럽(포름알데히드 1.8ppm), 레일라 정(포름알데히드 6.8ppm, 벤조피렌 0.8ppb), 모티리톤 정(벤조피렌0.7ppb) 등 다른 천연물신약에서도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두 가지 모두 검출되거나 둘 중 한 가지 발암물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