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동안 약국 한 곳 당 하루 평균 건강보험 급여 조제건수가 78건으로 나타났다. 차등수가 적용 선인 75건보다는 상회하는 수치지만, 1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5명 가량 내방환자가 줄어든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3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년 간 약국당 일평균 내방객수(조제건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감지됐다. 올해 1분기 동안 전국 약국 2만294곳에 건강보험 급여 조제를 위해 방문한 내방환자 수는 총 1억1888만9964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관당, 일당으로 환산하면 약국 1곳에 하루 평균 78명 꼴로 조제 환자가 다녀간 셈이다. 일 평균 차등수가 75명을 기준으로,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인데,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평균 내방객 수는 꽤 줄어들었다. 지난해 1분기 1억2581만1361명의 급여 환자가 다녀가, 평균 83건의 처방전이 각 약국에 유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하루 평균 5명의 환자가 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2년 전인 2011년 상반기와 큰 변동이 없는 수치로, 결국 약국 조제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 수는 2년 전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뻔한' 허위·부당 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공익제보 이외에는 별다른 방책이 없어 대책마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3개월 간 공익제보로 부당·허위 사실이 적발돼 환수결정난 액수만 6억37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인력을 부풀리거나 조작해 기준을 위반하는 수법으로 '급여 뻥튀기'를 일삼는 것이 적발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근절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3년도 제 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에 의해 허위·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25개 기관에 대한 급여비 환수와 제보자 포상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포상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25건의 신고에 대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6억366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공익신고한 25명의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총 6362만원이다. 포상금 최고 금액은 1430만원으로, 요양보호사에게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 업무 등을 전담케 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늘려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려 1억3493만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겼다가 덜미를 잡힌 사건이다. 이번에 신고, 적발된 주요 부당유형은 단연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 위반으로 전체 56.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부당금액이 총 95억1699만원이고, 인력조작이 대다수 비중을 차지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 밖에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한한 경우도 5건 중 1건 꼴인 20.6%였으며,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시간을 늘려 청구한 사례도 전체 14.3%였다. 급여산정기준을 위한한 경우도 9%에 달했다. 이 같은 허위·부당청구가 지속적이고 그 유형도 비슷하게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현재 부당사례 적발은 제보접수에 의한 것이 가장 효과가 높은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서비스 제공 수급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종사했던 내부 관계자일 경우 부당금액 기준 10~30%에서 최고 2000만원 한도로 지급받게 된다. 급여 수급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관계자는 부당액 40% 안에서 500만원까지 포상받을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의 경우 10~20% 금액 안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3년 1분기 개원가 급여매출 동향] 의원급 경영악화가 지난 1분기까지 이어졌다. 외래 환자가 급감해 급여매출도 줄줄이 떨어졌다. 특히 이비인후과(ENT)와 안과, 소아청소년과 등 내과계열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 의원급 고사를 주장하며 1차의료 활성화를 요구하는 개원가의 경영악화 호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3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3년 간 월평균 급여매출과 일평균 환자 내원 추이를 산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감지됐다. 먼저 1분기 의원급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2조56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6% 떨어졌다. 이는 의원들의 월 평균 급여매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체 표시과목의 월 평균 급여매출은 3225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줄었다. 같은 기간 2011년과 2012년 8% 증가했고, 그간의 수가인상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하락 폭이다. 이는 내원일수 증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표시과목 전체의 하루 평균 내원일수를 살펴보면 2011년 1분기 평균 65명이었던 환자들은 이듬해인 2012년 1분기 평균 3명 더 늘어난 68일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들어 하루 평균 4명의 환자가 줄어든 64일을 기록해, 불경기 파급을 방증했다. 이 같은 경향은 내과계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1분기 원외처방을 바탕으로 10대 표시과목별 일평균 내원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이비인후과는 지난해보다 하루에 무려 14명의 환자가 줄어든 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하루 평균 110명이 방문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소아청소년과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명 줄어든 83명이 방문했다. 내과와 안과, 피부과와 일반의 등에 방문하는 환자들도 하루 평균 최대 5명 가량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 2011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보면 과목별 증가세가 감소세로 뚜렷하게 반전했다. 반면 수술이나 시술 등이 많은 외과는 경기 흐름을 적게나마 비켜갔다. 정형외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4명과 3명씩 늘었으며 외과는 큰 변동이 없었다. 환자들의 내원이 줄어든 경향은 곧바로 급여매출로 이어져 경영악화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환자 방문이 줄어든 과목 중 급여매출 하락이 가장 큰 과목은 안과였다. 안과는 월 평균 4843만원으로 무려 8.5% 매출이 떨어졌다. 같은 시기 2011-2012년 9.22% 증가율을 보였던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2년 전으로 매출 수준이 회귀한 셈이다.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도 각각 8.4%와 7.9% 떨어진 2538만원과 3571만원의 급여매출을 기록해 불황을 대변했다. 환자수가 미미하게나마 증가했던 외과계열은 지난해 매출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산부인과는 월 평균 2989만원의 급여매출을 올려 지난해 같은시기보다 5% 가량 늘었고 정형외과와 외과도 각각 2.6%와 0.6% 수준이 늘어난 5787만원과 3712만원의 월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향은 처방전에 의존하는 약국 급여매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운용사로 인터베스트사가 선정됐다. 이 회사는 3220억원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이며, 현재 4개 펀드를 관리하고 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공동운영사 1곳을 포함해 총 4개 업체가 지원했다. 평가는 1차 서면심사-현장실사, 2차 구두심의를 거쳐 제약분야 투자 전문성과 운영성과, 해외 바이오·제약 전문투자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인터베스트사는 바이오·제약 분야에 투자 경력을 갖고 있는 중견 운용업체로 총 3220억원의 운용자산을 보유 중이다. 현재 인터베스트바이오투자조합, 인터베스트신성장투자조합 등 4개 펀드를 운용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많은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제약 글로벌 진출 투자 성공사례를 견인해 제약산업을 지원하는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견실해 지는데 이번 제약펀드가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국내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현재 정책금융공사와 협의를 통해 500억원 출자를 추진 중이며, 복지부 출자금 200억원, 운용사 출자금 60억원과 민간 투자분 등을 포함해 총 10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1분기 전국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분석] '조제 불패' 지역으로 일컬어졌던 울산·강원 지역이 경기불황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월평균 조제매출이 줄줄이 떨어졌다. 광주·전남 지역도 증가세가 둔화됐다. 반면 정부청사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종시는 급여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난 1분기동안 약국 2만294곳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조제행위료는 7388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2% 줄었다. 청구기관 수가 0.3% 증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보험수가가 2.9%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이 감소폭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전국 약국의 기관당 월 평균 조제매출은 1213만원으로 소폭 더 높은 1.54% 감소했다. 17개 시도에서 월 평균 조제매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전년대비 2.16% 늘어난 1257만원을 기록했다. 조제매출 면에서 최고를 유지해오던 울산은 수치상으로 1244만원을 기록했지만, 이는 전년대비 1.08% 떨어진 수준이다. 이 지역 바닥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인근 현대자동차 업무 패턴이 3교대에서 2교대로 줄면서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제주와 경남 지역은 각각 월평균 1214만원과 1211만원의 조제매출을 올려 상위권을 유지했다. 광주 지역은 월 평균 1207만원을 기록했는데, 5.4%이 올라, 증가율 면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전남 지역도 1193만원으로 4.93% 올랐다. 적게 나마 조제매출이 증가한 지역들과 달리 두드러지게 떨어진 지역도 있었다. 특히 상위를 유지해오던 강원 지역은 1151만원의 월 평균 실적으로 3.37%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지역 약국가는 통상 경기여파가 서울보다 반년 이상 뒤늦게 나타나는 지리적 특성과 기관 수 변화가 미미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불경기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체감한다. A약국 약사는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해 경증 환자들이 줄어들어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서울이나 그 주변 지역들보다 이 상태가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 지역은 전년대비 조제매출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1100만원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 지역은 1081만원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남 지역도 1095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여건이 미비해 '조제 불모지'였던 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 등 주거 가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급여매출이 늘어나 월 평균 조제매출도 719만원 선으로 덩달아 증가했다. 정부 이전이 꾸준히 증가할 것을 미뤄볼 때 앞으로도 세종시는 지속적 매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집계는 약품비가 제외된 순 조제료로,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순수 공단 부담금만 산출돼 있는 건보공단의 지급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1분기 약품비를 포함한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881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5%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