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부과체계, 내보이지도 못해"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18일 열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한국, 일본, 대만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른 환경 속에서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각국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부과체계 합리화와 급여 우선순위에 대해 논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부과체계의 경우, 현재 드러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토론자로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부과체계 개편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에서 모델로 삼고 있음에도 한 가지 내세우지 못하는 부문이 있는데, 바로 부과체계"라며 "이 것만큼은 아직까지는 후진적이어서 밖에 내보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 바통을 이어받은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도 비판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건보공단 민원이 한 해 6000만 건이 훌쩍 넘는 것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인데 이보다 민원 건수가 더 많다. 경제활동 인구, 성인 중 불만 가진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미"라고 비판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 때문에 민원이 늘어나고, 이를 해결하려고 공단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건보재정을 많이 축낼 것 같다. 국민을 다 상대하니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않겠냐"며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