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지속가능성 위협…제도 수용성 높여야"

• 건보 국제심포지엄, 소득중심 개편 방향에 공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부과체계 단일화 개편을 향한 방향성은 필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불형평성과 비대칭성, 소득 역진적 부과에 대한 각종 민원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측 의견도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오늘(18일) 열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 1세션에 참가한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선 토론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짚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재산 역진성의 문제와 직장-지역 가입자 부과 격차에 따른 불형평성 등 그간 노출된 문제점에 따라 개편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편 반대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인 소득파악 불가 부분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연구결과를 피력했다. 그간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직장가입자로 편입되고 카드 사용율과 현금영수증 사용 장려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실질적인 파악율은 78%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소득파악 불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목적세 중심으로 재원을 확도하고 담배부담금을 늘려 세원을 확보하면서 양도퇴직소득, 금융소득 부과, 부가가치세 보험료 부과 등을 단계적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지역가입자에도 최저보험료 개념을 도입해 실질적 소득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와 조세 문제를 부과체계 문제 해결의 단초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출발점은 세제다. 조세제도가 바뀌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순차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간 획기적으로 개선된 소득파악률을 기반으로 이를 개선한다면 부과체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논의해 개편 절차를 밟겠다고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전 과장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중심의 단계적 개편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인데,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전문가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만들어 올해 안에 개선 논의안을 만들고 내년에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가입자 부과방식 중 40%대 이상의 재산의 비중을 낮추자는 김진현 교수의 발제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그는 "단계적으로 재산 비중을 낮추려면 모자라는 재원을 다른 곳으로부터 채워넣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며 "(비중 조정보다는) 부과기준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