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 진료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이 공포돼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 세부규격을 정하는 등 요양병원의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뇌성마비 등 신체기능 마비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해 6만명을 넘어섰다. 한 해 총진료비는 3835억원이 소요됐는데, 외래환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많이 했고, 입원환자는 요양병원이 86%로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 간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G80~83)'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6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7년 4만9720명에서 2012년 6만1788명으로 늘었고, 총진료비는 2007년 1236억원에서 2012년 3835억원으로 연평균 25.4%가 증가했다. 마비 진료환자 중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은 비중은 2007년 57%에서 2012년 65.7%로 늘었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진료환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60~70대 연령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는데, 특히 80대 이상에서는 2007년 3768명에 비해 2012년 7430명으로 2배 가량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연령대별 인구 1만명당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80대 이상 인구 1만명당 78.7명, 70대 인구 1만명당 60명, 60대 인구 1만명당 32.8명으로 고령자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 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외래는 종합병원이 많았고, 입원은 요양병원에 많이 분포했다. 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입원환자 증가율은 특히 연평균 21.0%, 27.4%씩 급증했다. 입원환자 비중에서 종합병원은 27.4%인데 비해 병원은 58.2%, 요양병원은 86.4%로 높게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1인 평균 입원일수를 비교해 본 결과 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기준 1인 평균 입원일수는 요양병원이 종합병원의 22.5일보다 약 5배 긴 112.1일로 집계됐다. 이들 한 명당 평균진료비는 238만8000원으로 집계된 종병급보다 678만5000원인 병원, 1051만7000원으로 나타난 요양병원급에서 더 많이 지출됐다.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제외가 제외된 수치로, 2012년은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진료인원 산출에는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에는 포함됐다.

건강보험 청구액이 많은 상위 10% 약국의 월평균 급여비 청구액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약국과 비교하면 87배나 더 많은 액수다. 조제건수는 월 평균 5000건이 넘었는 데, 하위 10%와의 격차는 36배로 청구금액보다 간극이 적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2013년 상반기 약국 10분위별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계됐다. 4일 집계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은 총 2만819곳이었다. 이들 약국은 이 기간동안 2억4663만건을 조제했는데, 청구한 급여비는 약품비와 행위료를 포함해 총 5조9287억원 규모였다. 기관당 실적을 보면, 월평균 1970건을 조제해 4746만원을 약제비로 청구했다. 그러나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처방전 유입건수 격차가 크다보니 청구액이 많은 상위 약국과 그렇지 않은 하위 약국간 약제비 편차가 무려 수십배에 달했다. 실제 상위 10% 약국은 월평균 5040건을 조제해 2억463만원을 청구했다. 반면 최하위 10% 약국의 조제건수는 140건, 청구액은 235만원에 불과했다. 청구액으로는 87개, 조제건수로는 36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상위 30% 약국 6246곳이 점유하는 전체 약제비 점유율도 약 70%에 달했다. 조제건수는 약 57%로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일명 '날파리증'이라고도 불리는 '비문증(H43.3~H34.9)' 환자가 해마다 10% 가까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5년 사이 총진료비 증가율은 72%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비문증은 눈 앞에 벌레가 떠다니는 듯한 증상이다. 노화에 따라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있는 조직인 유리체가 수축해 발생한다. 심결자료에 따르면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08년 11만명에서 2012년 17만명으로 5년 새 6만명(52.2%)이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8.8%다. 총진료비는 2008년 약 46억원에서 2012년 79억원으로 5년 새 33억원 가량 증가했다. 증가세로만 보면 무려 72.2%에 달하는 것으로 한 해 평균 11.5%씩 늘어난 셈이다. 성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남성 약 36%, 여성 약 64%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8% 더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8.2%, 여성 9.1%로 비슷한 범위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10세구간 연령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50대 31.5%, 60대 31.1%, 70대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대의 점유율은 62.6%로, 비문증 진료인원의 10명 중 6명은 50~60대의 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약국실적은 제외됐다.

정부가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내년도 4개 지역 적용을 목표로 '건강플랫폼 시범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성창현 일차의료 TF팀장이 1일 열린 '제1회 만성질환 관리포럼'에서 "현재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사과하면서 국정과제로 건강플랫폼을 시범모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플랫폼 모형은 ▲일차의료기관이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개선모형 적용시 필요한 재정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고도의 자율성 부여 등으로 구체화 됐으며, 대상질환 범위는 의학적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일차의료의 역할 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과 함께 마련됐다. 성 팀장은 "건강플랫폼은 지역사회 만성질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일차의료중심으로 지역에서 같이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 일차의료기관이 추가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구체적으로 재정적 지원 가능하도록 하던지 운영이나 실질적 모습 고도의 자율성 부여를 가지고 하반기 중 모형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일차의료 개념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 복지부 책임이 가장 크다"며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일차의료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의원급 만성질환이나 토요가산 논란만 봐도 정부와 의료계가 기본적인 신뢰만 있었다면 훨씬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풀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방향성은 현장주의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차의료활성화와 만성질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담당자의 조급성, 현장과 상관 없는 과잉논란(주치의·총액계약), 무관심, 현실성 없는 요소의 적용을 피하고 신뢰형성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료현장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개선할 수 있는 포로세스를 만드는 한편, 캠페인 차원에서 동네의원의 장점을 부각하는 공익광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성 팀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관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수가를 고려하면서 만성질환 관리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의원, 환자, 정부 등 삼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일차의료에서의 만성질환 관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성질환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중인 정책들은 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자기주도적 질환관리 지원 등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 팀장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일차의료활성화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로 바라볼 때가 됐다"며 "4대 중증질환 강화로 90%이상의 재정이 상급종병, 대형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일차의료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왜곡이 심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