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간판뉴스도 놀란 시장형실거래가 '난맥상'

• "약값 절감액보다 인센티브가 더 많다"

김성주 의원 "실효성 없다면 폐지 고려해야"

KBS 간판뉴스인 9시뉴스가 31일 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병원에 지급한 인센티브가 약값 절감액보다 더 많았다는 점에 적지 않게 놀란 반응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황당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9시 뉴스는 먼저 병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작동되는 기간동안 상한가보다 싸게 산 금액은 총 3340억원 규모. 이중 70%를 건강보험료에서 지급했는 데, 인센티브가 약을 싸게 사서 아낀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았다면서 결국 많게는 1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9시 뉴스는 보도했다.

더욱이 인센티브의 92%가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지급돼 큰 병원 환자만 약을 싸게 이용하는 편중현상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이 약을 사는 데 국민의 돈을 내주는 것은 정부가 리베이트를 주는 격이란 비판도 있다고 9시 뉴스는 소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뉴스 인터뷰에서 "원래 목표했던 기능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