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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증여세 11만원 입각세 부끄럽지 않나"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미성년 자녀의 예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낸 것과 관련,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양 의원은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되면 뒤늦게 탈루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입각세라는 말도 있다"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양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지식인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대한민국 평균 국민이 그렇다고 보느냐. 도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기부문제도 그렇고 적십자회비 납부도 신경 못썼다. 송구스럽다.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3-11-12 15:46:05

최은택
문 후보자 "건보재정 기금화 개인적으론 찬성"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주장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기금화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국회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으로 전환되면 재정운영이 경직되고 자율적 의사결정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3-11-12 15:19:37

최은택
문 후보자 "사회적 합의·국회 소통 최우선 고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 예산, 정무 분야 경험 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적이 적지 않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쳐나갈 계획이냐는 새누리당 김명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후보자는 "좁은 조직내 행정 경험밖에 없다. 정책 영역에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절차가 필요하다. 다음에는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11-12 14:50:30

최은택
문 후보자 "의약 이해단체 조정기능 강화할 것"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보건의료분야는 이해단체간 대입이 첨예하다는 것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면서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은 과제가 있느냐는 유재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문 후보자는 우선 "보건복지분야는 정보가 기초인프라"라면서 "정보관리체계와 개인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부하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이해단체간 대립이 첨예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3-11-12 14:39:12

최은택
"보건산업, IT 등과 융합하면 창조경제에 이바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보건의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인력인 의약사 인적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고 IT 등 다른 산업과 융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안철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문 후보자는 또 "보건복지분야 연구수행 성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반드시 성공률이 높은 과제를 R&D 지원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고, 중복과제도 접근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어 결과위주보다는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2013-11-12 14:30:03

최은택
문 후보자, 다운계약 부인..."사실이면 책임질 것"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송파구 소재 아파트 구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체결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아파트 구매가가 시세에 비해 3억4000만원 가량 싸다며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한 이언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 후보자는 "해당 지역은 대단지여서 위치와 수리여부에 따라 가격이 1억~2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수리가 안됐고 위치도 안좋다. 급매물로 나와 싸게 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영수증을 찾지 못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추후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13-11-12 14:16:46

최은택
"리베이트 개선추이 보자"…처벌강화 신중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 필요성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신중론을 제기해 주목된다. 문 후보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적발된 의료인이 끊이지 않아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있다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문 후보자는 먼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적발 의료인 수가 시행 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그러나 "대부분 쌍벌제 이전 행위로 파악되고 있고, 의료현장에서도 (현재는)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하되, 쌍벌제 시행 후 효과와 의료계의 자정노력 등 개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당장 처벌수위를 높이기보다는 제도효과를 더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한편 문 후보자는 의료인이 제약사 사외이사가 되면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업종과 비교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인이 제약사 사외이사가 될 경우 신약개발 등에 전문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유착을 통해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2013-11-12 12:28:17

최은택
"처방전 발급거절 과태료…복약지도 제도개선 필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약국 복약지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자는 "환자의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의 취지를 살리고, 약국에서 환자들이 충분히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중) 처방전 2매 발급 문제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중재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는 현재처럼 유지하면서 환자의 발급요구를 거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게 중재안의 주요 골자다. 문 후보자는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11-12 12:26:26

김정주
문 후보자 케인즈주의자?..."하이예크보다 좋아"

경제학자 출신인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케인즈주의자? 문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케인즈와 하이예크 중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케인즈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케인즈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공적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학자다. 하이예크는 정부 간섭을 비판하며 시장중심의 경제체계를 주창한 신자유주의자로 케인즈와 대별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케인즈는 좋아하는 데 이론적으로는 하이예크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문 후보자의 시장주의적 사고를 비판했다.

2013-11-12 11:41:41

최은택
문 후보자 "기부 신경 못쓰고 살아 송구스럽다"

"종합소득세는 내정된 뒤 내고 적십자 회비는 납부 실적이 없다. 심지어 기부실적도 전무하다. 복지부장관으로서 결격사유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2일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질책했다. 김 의원은 "종합소득세를 장관 내정 이후 냈다. 세금도 안내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을 사람들은 놀라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안식년으로 미국 체류기간이었다.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 발견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적십자회비도 8년간 한번도 안내다가 내정되고 이번에 한번 냈다. 적십자사가 복지부 소관 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자는 "알고 있다. (회비 납부는)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부 문제로 말을 이어갔다. 그는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야 하는 주무부처인 데 후보자는 그동안 기부를 한 푼도 한 적이 없었다. 직원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 결격사유"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부족한 점 많았다. 특히 기부는 신경 못쓰고 살았다.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2013-11-12 11:33:20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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