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안 마련 본격 착수…연말까지 확정 정부가 원격의료에 적용할 보험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이 아니라 우선은 현행 법률로 허용되고 있는 '의료인 간' 수가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간 진료 협력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 오늘(21일)부터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크게 세가지 유형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원격자문, 응급진료 원격자문, 보건기관 진료 원격자문 등이 그것이다. 이들 유형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는 원격자문에 필요한 통신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중 통신장비 운영 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를 참고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하는 응급의료수가처럼 응급진료 원격자문 수가에 추가 가산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자문단은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는 데, 앞으로 수가(안) 및 급여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종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해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발타캡슐 등 오리지널과 개량신약 10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부터 30% 인하된다. 제네릭 제품이 등재되면서 최초 등재제품의 상한가가 자동 인하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20일 개정안을 보면, 섬유근육통치료제 심발타캡슐 30mg과 60mg, 에스오메프라졸 성분 개량신약인 넥사졸캡슐40mg, 에스메드캡슐40mg, 에소프라졸캡슐, 에스졸캡슐40mg, 항생제 자이복스주2mg/ml의 약값이 내달 1일부터 각각 30% 씩 인하된다. 이어 가산기간 종료에 맞춰 심발타는 내년 7월1일, 에스오메프라졸제제는 같은 해 8월1일, 자이복스주는 같은 해 8월17일부터 현재가격의 53.33%까지 추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심발타캡슐30mg 가격은 755원에서 528원, 자이복스주2mg/ml는 7만1838원에서 5만286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치매치료제 엑셀론패취 3개 함량 제품도 같은 사유로 약값이 30% 조정된다. 시행일은 내달 11일이며, 가산기간 종료로 내년 같은 날부터 53.55%까지 추가 인하된다.

내달 추석 대체공휴일에도 요양기관 급여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체공휴일' 제도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평일에도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개정으로 올해 첫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휴일 진찰·조제료 가산 사항을 문의했다. 19일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가장 가까운 대체공휴일은 내달 민족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0일이다.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명시된 이 '공휴일' 개념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고 봤다. 따라서 내달 10일로 예정된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봐야하고, 이 날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도 휴일가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10년 간 휴일을 대체하는 평일 공휴일은 11일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 장려금제도 적용대상에 퇴장방지의약품이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이 같이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 도입 법령안을 손질하기로 했다. 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장려금제도는 크게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는 데, 법령개정안은 '저가구매장려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사용량감소장려금'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규정을 인용해 장려금 산출 및 지급대상약제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구매 절감액' 산출대상에서 저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과 함께 퇴장방지의약품도 제외대상이지만, '사용량감소장려금'에서는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 등을 통해 보호되는 퇴장방지의약품은 '사용량감소 장려금' 적용대상에서도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복지부도 취지에 공감해 법령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용량감소 장려금' 미적용 약제는 제외약효군, 희귀약, 전액본인부담 의약품이었는 데 여기에 퇴방약이 추가되는 것이다. 한편 새 장려금제도는 물리적으로 이번 중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돼야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 가능해진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차관회의에 관련 법령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상 9월1일 시행에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