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협상 관련 비공개 연구]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한 의약품 협상 타결가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 대비 평균 87.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3.5% 더 인하된 셈인 데, 이중에는 70%까지 낮아진 품목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간호대학 김진현 교수팀에 의뢰한 ' 약가협상 투영성 강화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정책수행 목적으로 진행돼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약가협상 건수는 총 500건, 697품목이었다. 협상합의율은 평균 86.7%로 신규신약 80%, 신약 80.6%,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92.8%, 조정신청 89.4%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분석대상인 697개 품목 약제 중 협상결렬 93품목을 제외한 604개 품목의 합의가격을 분석했다. 일단 급평위에서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해 평가된 가격을 약가협상 최대가격으로 건보공단이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협상타결 약제의 합의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86.7% 수준에서 형성돼 있었다. 최소값은 30.3%, 최대값은 100%였다. 급평위 통과가격이 100원이면 평균 합의가격은 86.7원, 최소가격은 30.3원, 최대가격은 100원이었던 셈이다. 유형별 합의가격은 신규신약 81.2%, 신약 85.9%, 사용량-약가 연동 93.4%, 조정신청 78.9%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신규 신약의 경우 동일성분 약이 등재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건보공단 협상력이 우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가격 수준이 최소 30.3%까지 낮춰진 반면, 새로운 물질에 해당하는 신약은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신약과 신약의 재신청으로 인한 협상 건은 같은 기간 22건이었다. 제약사들은 1차 협상가격에 비해 평균 92.8% 낮게 신청했다. 이중 20%가 최종 합의돼 합의율은 90.9%였는 데, 합의가격은 심평원 통과가격 대비 78.4%로 평균 합의가보다 더 낮아졌다. 재신청 시 가격인하를 감안하면 최초 심평원 통과가격 대비 평균 72.1% 수준으로 합의됐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협상이 결렬돼 재협상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신청으로 인해 약가가 인상되 경우도 있었는 데, 규정상 협상약제 평가결과 변동이 있거나 대체약제의 선정 및 가격변경, 기타 제도변화 및 전략안 검토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국한한다고 연구진 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교부 현지 공관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 상태이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업자((주)CSC) 측은 제주도에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모기업은 재정상황이 어렵다. 투자 실행가능성은 추가자료 제출 예정이며, 응급의료체계 협약 해지 이후 다른 의료기관을 모색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불승인 사유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먼저 투자자 적격성 측면에서 "(사업자가)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내 병원과 체결한 MOU가 최근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했지만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디"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은 사업자 측이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실히 구비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투자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국내법상 문제되지 않으면, 적극 검토해 외국의료기관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20~30대 청년층의 초고도비만 증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 증가율이 더 높아, 생활습관과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의 자료, 총 1억902만8689건에 달하는 일반 건강검진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비만 인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히 포착됐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초고도비만율(BMI≥35)은 2002년 0.2%에서 12년 만인 지난해 0.5%로 상승해 2.9배 증가했다. 고도비만율도(BMI≥30) 2002년 2.5%에서 지난해 4.2%로 1.7배 늘었다. 성별로 볼 때, 지난해 기준 초고도비만율은 0.49%였으며, 여성(0.5%)이 남성(0.47%)보다 높았다. 고도비만율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4.22%였고 남성 4.7%, 여성 3.7%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남성 20대(0.9%) 초고도비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30대(0.7%)에서 가장 높았다. 초고도비만율은 2002년과 비교해 지난해 증가는 남녀 모두 20~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 중 남성은 4.8배, 여성은 6.3배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초고도비만율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 30대(7.1%) 고도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60대(5%)가 가장 높았다. 고도비만율의 경우 2002년보다 지난해 증가추이는 남녀 모두 20~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 중 남성은 2.3배, 여성은 3배를 나타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고도비만율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 초고도비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 초고도비만율이 0.47%로 지역 중 최고로 높았다. 중소도시 0.46%, 대도시 0.42%로 뒤를 이어 생활습관과 환경 등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대비 지난해 초고도비만율 증가는 농어촌 2.4배, 중소도시 2.9배, 대도시 2.8배로 모든 지역에서 고도비만율 증가율(농어촌 0.7배, 중소도시·대도시 0.6배)보다 더 높았다. 한편 공단은 비만관리를 위해 조직 내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효과적인 비만관리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검진 문진표에 '정크푸드' 섭취빈도 등 설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과 원스톱 비만관리 종합사이트 구축, 개인맞춤형 비만관리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공 등이 검토 대상이다.

환절기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J30.2)' 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1년 중 9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환자들이 몰리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대략 1.2배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진료 인원은 60만1026명으로 여성(32만2762명)이 남성(27만8264명)에 비해 1.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 진료인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총 진료인원은 2008년 45만7032명에서 지난해 60만1026명으로 연평균 5.6%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2008년 949명에서 지난해 1202명으로 연평균 4.8%씩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12만2316명)가 전체의 20.4%로 가장 많았고, 30대(8만8331명)와 10대(8만8122명)가 각각 14.7%로 그 다음으로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도 여성(1299명)이 남성(1107명)보다 1.2배 많았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도 지난해 9세 이하(2683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10대(1435명) 진료인원이 많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동·청소년기에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진료인원 추이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환절기인 9~10월(가을)에 진료환자가 많았으며, 특히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발작적인 재채기나 맑은 콧물, 코막힘 등 3가지 주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성 질환으로, 증상이 봄이나 가을 등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경우를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한다.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며 심한 경우에는 눈부심이나 과도한 눈물, 두통 등 증상이 같이 생기거나, 잘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농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감기로 착각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되면서 후각 장애나 두통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천식과 축농증, 중이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으며 지난해 지급분은 올 6월치까지 반영됐다.

심발타캡슐과 엑셀론패취 제네릭 보험상한가 최저 가격이 최근 또다시 갱신됐다. 제약사들간 저가등재 경쟁의 결과다. 9월 최저가 행진에는 환인제약 등 5개 제약사가 동참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산식보다 더 싼 ' 판매예정가'로 이달 신규 등재된 제네릭은 모두 3개 품목이다. 먼저 환인제약은 둘록세틴염산염 성분인 듀로셉톨캡슐 30mg과 60mg을 지난 1일 각각 220원과 350원에 등재시켰다. 릴리의 심발타캡슐이 오리지널인 성분이다. 같은 함량의 심발타캡슐 가격은 각각 528원, 816원. 같은 성분함량의 최저가 제네릭은 명인제약의 드록틴캡슐로 각각 220원과 380원이었다. 환인제약은 이번에 제네릭을 신규 등재하면서 약가산식보다 싼 '판매예정가'를 선택해 30mg은 최저가와 동일가로, 60mg은 최저가를 갱신한 가격으로 각각 등재시켰다. 세림파메드도 콜리스틴메탄설포네이트나트륨 성분인 엘콜리스틴주100단위의 보험상한가를 산식보다 싼 1만4000원으로 정했다. 같은 성분 약제로는 삼천당의 콜리스주(2만2610원), 서울메디칼의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2만6600원) 등이 있다. 세림파메드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저가 등재시킨 것이다. 유니메드제약 등 4개 제약사는 기등재된 자사 제품 9개 품목을 자진해서 인하시켰다. 우선 유니메드는 아빌리파이 제네릭인 아피졸정10mg과 15mg, 5mg을 각각 1180원, 1280원, 590원으로 조정했다. 각각 종전가격보다 50% 이상 가격을 낮춘 것이다. 오리지널 가격은 10mg과 15mg은 3281원으로 같고, 5mg은 1851원이다. 함량별 최저가는 10mg과 15mg은 영진약품의 아리피진으로 각각 550원과 720원으로 등재돼 있다. 5mg은 현대약품 아빌라핀이 550원으로 가장 싸다. 한국파마는 엘셀론패취 제네릭인 몬스티패취 2개 함량과 심발타캡슐 제네릭인 마이셀타캡슐 2개 함량의 가격을 자진인하했다. 몬스티패취5와 10 상한가를 각각 1265원, 1320원으로 조정했는 데, 역시 최저가를 갈아치운 경우다. 같은 함량의 오리지널 가격은 각각 2818원, 2962원으로 두 배 이상 더 비싸다. 한국파마는 마이셀타캡슐30mg과 60mg도 각각 350원과 450원으로 낮췄지만 최저가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초당약품공업은 탈리도마이드 성분인 탈로마캡슐50mg 상한가를 5970원으로 조정했다. 역시 같은 성분 약제 중 최저가격인 데, 오리지널인 세엘진의 탈리도마이드캡슐은 9964원으로 4000원 가량 더 비싸다. 또 영진약품공업은 리네졸리드 성분인 리네졸린정600mg의 약값을 2만9900원까지 낮췄다. 종전 가격대비 무려 67.86%나 인하된 수치다. 오리지널인 화이자의 자이복스는 4만4069원이다.

최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명인제약 드록틴캡슐30mg의 캡슐당 보험상한가는 220원, 60mg은 380원이다. 만약 1일 필요용량이 60mg인 환자가 있다면 60mg 용량 캡슐을 처방해야 한다. 30mg 캡슐 2개보다 60mg 1개를 투약하는 게 복용도 편하고 약값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사가 저렴한 배수함량 제품인 60mg 대신 30mg 캡슐 2개를 처방한다면, 급여비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처럼 DUR 정보제공과 급여비 청구 명세서 서식 심사 때 전산으로 자동 점검(삭감)되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11일 공개했다. 매달 10일경 갱신되는 목록자료다. 공개내용을 보면, 9월 적용 저함량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약제 조합은 경구제 1389개, 주사제 420개 등 총 1809개다. 저·고함량 약제 신규 등재나 급여목록 삭제, 상한가 조정 등으로 일부 약제들이 들고 나면서 관리대상 조합 수도 변경됐다. 먼저 경구제는 15개 제약사 18개 조합이 신설됐다. 반면 2개 제약사 2개 조합은 삭제됐다. 동광제약 동광둘록세틴캡슐 30mg과 60mg, 명인제약 드록틴캡슐 30mg과 60mg, 종근당 오엠피에스정 20mg과 40mg, 현대약품 미라프정 0.25mg과 1.0mg 등이 신설된 조합이다. 이에 반해 초당약품공업 탈로마캡슐 50mg과 100mg, 유니메드제약 아피졸정 5mg과 10mg 조합은 삭제됐다. 저함량 제품의 상한가가 인하돼 배수 처방해도 배수함량 제품과 투약비용이 같거나 오히려 더 싸졌기 때문이다. 주사제는 5개 제약사 7개 조합이 신설되고, 2개 제약사 2개 조합은 삭제됐다. 신설 조합은 애브비 카이로케인주 25mg과 50mg, 셀트리온제약 셀페넴주 500mg과 1g 등이다. 반면 한미약품 프링크주5iu와 10iu는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목록에서 제외됐다. 바이에타펜주 5mcg과 10mcg 조합의 경우 보유회사가 비엠에스제약에서 아스트라제네카로 변경되면서 삭제와 동시에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