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비가 38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요양기관은 꾸준히 증가해 8만5000곳을 넘어설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환자 한 사람당 외래진료는 연간 16.9일 수준으로 정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의사 수는 4.3% 증가했지만, 약사는 0.1% 줄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9일 공동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를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총 39조6743억원이며, 세대당 연간 급여비는 18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9552억원, 전년대비 6.5% 늘었으며, 급여비는 38조원을 넘어선 38조1248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4일로, 이 가운데 입원은 2.5일, 외래는 16.9일로 전년과 대동소이했다. 의료기관 진료내역 항목별 진료비를 집계한 결과 진찰료 22.9%, 처치 및 수술료 17.7%, 입원료 12.9%, 검사료 12.5% 등의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2009년 대비 진찰료는 26%에서 22.9%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CT, MRI, PET 등 특수장비료는 2012년 7월 영상진단장비 수가 재인하 이후 소폭 감소한 반면 처치 및 수술료는 16.1%에서 17.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포괄수가제(DRG)로 묶여지는 범주의 총 진료비는 1조72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50조7452억)의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DRG 청구건수는 94만6012건, 진료비는 1조727억원 규모였으며 청구건수는 2012년 80만5364건에서 94만6012건으로 17.5% 늘었다. 진료비는 2012년 8160억원에서 1조727억원으로 31.5% 증가했다. DRG 진료비(점유율)는 수정체수술 2996억원(27.9%), 제왕절개 2357억원(22%), 항문수술 2224억원(20.7%), 자궁수술 1508억원(14.1%) 순이었다. 2012년과 비교해 수술건수는 편도수술이 258.2%로 가장 많이 늘었고, 다음으로 충수절제술이 139.4%, 탈장수술이 112.2%로 증가폭이 높았다. 진료비는 편도수술이 297.7%, 충수절제술 179.6%, 탈장수술 141.2%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상병기준으로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은 본태성 고혈압 질환으로 2조1639억원(524만명)이었고, 2위는 만성신장질환으로 1조3419억원(15만명), 3위는 급성 기관지염 질환 1조1242억원(1415만명)으로 집계됐다. 2000부터 지난해까지 외래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는 1위 급성기관지염 1413만명, 2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1082만명, 3위 급성편도염 693만명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11개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1375만명이었으며, 이 중 고혈압은 551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신경계질환 259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47만명, 당뇨병 232만명, 간의질환 150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7조3000억원,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4조2000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2조5000억원, 고혈압 2조3000억원, 대뇌혈관 1조9000억원, 심장질환 1조4000억원 순이었다.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 등 요양기관별 약제급여 평가결과 공개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약제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은 19.7%에서 19%로 0.7%p,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5.2%에서 44.5%로 0.7%p로 줄었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1753원에서 1667원으로 86원(4.9%)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전년 동기 대비)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이 2.8%에서 2.6%로 0.2%p 줄었고 종합병원이 9.1%에서 9.1%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어 병원은 18.8%에서 18.4%로 0.4%p 감소했으며 의원은 20.9%에서 20.6%로 0.3%p 줄었다.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집계한 결과 상급종병 24.9%에서 23.5%로 1.4%p, 종병 43.3%에서 41.8%로 1.5%p 각각 감소했다. 반면 병원은 46.6%에서 47.4%로 0.8%p 증가했다. 의원의 경우 44%에서 42.7%로 1.3%p 줄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인원은 166만명으로, 진료비는 8조771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암 질환은 95만명이며, 희귀난치 63만명, 심장혈관 8만명, 뇌혈관 3만명, 중증화상 1만명 순이었다. 전국 요양기관은 8만4971기관으로 전년대비 1160개소(1.4%)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11.7%로 가장 높았고, 한방병원이 5.5%, 한의원 3.1% 순으로 늘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종별은 요양병원(13%)이며, 한방병원(6.9%), 병원(5.6%), 치과병원(4.8%), 한의원(3.2%) 등의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의료인력은 의사 13만1391명, 약사 3만2537명으로 전년대비 의사는 5389명(4.3%) 증가한 반면, 약사는 23명(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중 의과 의사는 9만710명, 치과의사는 2만2482명, 한의사는 1만8199명이며 2007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한의사(4.3%), 의과 의사(4.3%), 치과의사(2.8) 순으로 높았다. 의료인력 중 의과(치의, 한의 제외) 의사는 9만710명으로 이중 전문의는 7만609명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전문의가 1만2764명으로 전체의 18.1%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내과 점유율은 18.1%로 가장 높았고, 외과 7.9%, 산부인과 7.7%, 가정의학과 7.4%, 정형외과 7.4%, 소아청소년과 7.2% 등이었다. 전문과목별 전문의는 7만609명으로 2012년 대비 4.5% 증가했다. 핵의학과가 11.5%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응급의학과 11.3%, 직업환경의학과 10.7%, 예방의학과 8.1%, 신경과 7.8% 등의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실천 서약'에 29일 오전 전 직원이 서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알선·청탁 근절, 금품·향응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생활 솔선수범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개 항목이 담겨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공직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공짜라고 여기던 관행, 정성, 선물이라는 이름의 비정상적인 용어들을 우리 곁에서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 앞으로 공직자의 역할과 청렴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서약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자 서명한 실천서약서를 담은 리플릿을 책상에 비치해 하루에 한 번씩 읽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부패없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토록 청렴포털사이트를 개편해 내부고발을 활성화 하는 등 부내에는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다시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6회 아시아태평양 경제성평가학회] 선별목록제도 시행이후 등재된 신약의 보험약가가 OECD 국가 평균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환율 적용 시 44.4%, 구매력지수(PPP)로는 59.9% 수준에 불과했다.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일반약제보다는 약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조차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수준 비교' 연구결과를 지난 6~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태평양 경제성평가학회(ISPOR AP)'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보건행정학회 25주년 기념 추계 학술대회에서 소개했던 중간 연구결과를 보정한 최종 결과물이다. 28일 이 교수에 따르면 연구대상이 된 222개 신약의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선별등재제도 실시이전에 도입된 의약품의 국내 가격은 환율 적용 시 OECD 국가 평균약가 대비 51.7% 수준이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 도입된 의약품은 44.4%로 7.6%p 낮아졌다. 국내 신약 등재가격과 OECD 국가 평균 약가 격차가 선별등재 이후 더 커진 것이다. 환율대신 PPP를 적용하면 국내 약가수준은 선별목록제 시행 전후 각각 69.9%, 59.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국내 보험상한가와 동일한 구조를 갖도록 조사대상 국가들의 약가를 소매가 수준으로 보정한 결과도 제시했다. 보정결과, 국내 약가는 환율 적용 시 선별목록제도 시행 전후 각각 54.1%, 46% 수준이었다. 또 PPP로는 각각 73.7%, 61.7%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약가구조를 보정하지 않은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보정이후 국내 약가수준은 약 2~3%p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선별등재제도 도입이후 7~12%p 정도 더 낮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희귀질환치료제는 다른 약제에 비해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희귀질환치료제의 선별등재 이후 약가수준은 53.8%로 일반약제 44.9%보다 8.9%p 더 높았다.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PPP를 적용하면 각각 73%, 60.1%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각 나라의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약가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국가별 약가 구성요소 차이와 위험분담계약제 보정상의 어려움 등 연구의 한계점도 있다"면서 "결과 해석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제한점을 환시키셨다. 한편 이 교수는 토론과정에서 "가치에 기반한 약가결정을 위해 여러가지 측정변수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측정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며, '다기준의사결정'(MCDA)을 대안모델 중 하나로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패널들은 보험약가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 뿐 아니라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신약의 가치를 고려하는 유연한 약가결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치매(F00~03, G30)를 앓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해 그 수가 5년 새 무려 2배 가량 늘었다. 이에 따른 진료비 또한 늘었는데, 해마다 23%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 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해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진료인원은 2009년 약 21만7000명에서 지난해 약 40만5000명으로 5년 새 87.2%에 달하는 약 18만9000명이 증가했다. 연평균 17%씩 진료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총진료비 또한 동반 상승했는데, 2009년 5567억원에서 지난해 약 1조2740억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128.8%에 달하는 7173억원 늘어났다. 연평균 23%씩 증가한 셈이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보면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은 2009년 2.3에서 지난해 2.5로 증가했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70대 이상 구간이 86.9%로 가장 높았고, 60대 9.9%, 50대 2.9% 순으로 나타났다. 40세 미만과 40대 구간은 각각 0.1%,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구간별 성별 진료인원을 보면 70대 이상 구간의 여성 진료인원이 약 28만5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64.4%를 차지했다. 점유율이 낮은 40세 미만, 40대, 50대 구간의 지난해 진료인원들도 2009년보다 각각 43.4%, 6.5%, 38.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 층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만명 당 현황을 보면 70세 이상 구간은 약 1만명으로 10중 1명은 치매 진료인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2009년에 비해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세 이상 구간은 2009년에 비해 약 60%정도 늘었다. 치매는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증상은 기억력, 언어 능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며, 종류에는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이 있다. 이 질환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에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등이 있으며 우울증, 약물, 알콜 등의 기타원인이 있다. 치매 검사는 진찰, 혈액검사, 신경심리검사, 뇌 영상 검사 등으로 이뤄지며, 혈관성 치매의 경우 초기에 발견되면 다른 종류의 치매보다 호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전문대학원 형태의 ' 건강보장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7년에 개교해 정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교 초반, 학교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은 대략 13억3000만원 가량으로 예측되지만 건보공단이 매년 6억원씩 지원해주고 기타 교육사업으로 자체조달 한다면 흑자자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상반기 '미래를 지향하는 건강보장대학원대학교 설립방안 연구'를 인제대학교(책임연구자 이기효)에 의뢰해 진행하고 이 같은 구체방안을 도출해 함의점을 얻었다. 25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보험자의 대학원대학교 설립은 국가 건강보장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국가 건강보장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과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건보공단 임직원의 훈련과 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교육기관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가, 서울대·연세대·경북대 등 전국 25개 보건대학원 마저도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설문과 법적 검토, 자문 등을 토대로 가능성을 진단한 결과 건보공단이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면 연구와 교육, 사업수행 통합으로 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과 관리 효율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임직원과 전문가(한국보건행정학회 소속 교수 등 총 175명)를 설문한 결과 각각 95%와 59.6%가 건보공단 설립을 지지했다. 정원 100명에 수도권역…2개과 주·야간 석·박사 구성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와 계획을 가상으로 수립했다. 그 결과 올해 안에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교과부 국가특수법인대학설립심의위 승인과 대학설립심사위 인가를 거치면 2017년 대학교 개교와 함께 정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는 전문대학원 수준으로 수도권에 무리없이 설립할 수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국내외 스타급 교수진을 유치해 국제기구와 인적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 건강보장 전문연구와 교육, 정책 이슈 등 전문 커리큘럼을 만든다. 학과는 건강보장학과와 국제건강보장학과 2개이며, 석·박사와 통합과정의 주·야간 학위 과정으로 구성한다. 정원은 주간 석사의 경우 건강보장학과 학년별 30명, 국제건강보장학과 학년별 20명, 야간 건강보장학과 학년별 40명이며 박사과정은 내국인 학년별 10명 내외로 구성해 대략 100명대로 구성할 수 있다. 조직은 건보공단 산하로 두는 만큼 이사장을 학교 총괄책임자로 두고, 총장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정책연구원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이 재원조달과 재정자립 가능성인데, 연구진은 이 부분 또한 통상의 대학원대학교 운영 수준과 정원을 볼 때 충분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재원조달의 경우 정규 학위과정 등록금 수입으로 경비의 절반 가량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모법인 전입금 수입이 약 20% 정도로 건보공단이 연평균 6억원 정도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등록금과 공단 전입금을 제외한 30% 정도의 재원을 기타 교육사업으로 자체 조달하면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며, 건강보험 관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탁할 경우 추가로 상당한 재원확보도 가능하다는 추산이다. 이렇게 되면 교지와 교사시설 자본투자를 제외한 경상운영수지상 해마다 소폭의 흑자를 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전망이다. 연구진은 "국가 건강보장체계의 효과적 구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은 유능한 건강보장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일"이라며 건보공단의 대학원대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도 최근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건보공단 대학원대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 사업이 현실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등록 병의원에 상담료 등 수가 신설 금연약물 중 챔픽스 최대 수혜 예상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원 전액을 흡연관련 의료부분에 활용하기로 했다. 금연치료 보험적용에는 약 2000억원, 흡연과 관련된 질환 조기진단과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뱃값 인상 건강보험 재정 활용 세부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그동안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된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이다. 이번에 정부안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지원 액수는 약 5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추가 재정을 모두 활용해 금연치료 보험적용에 약 2000억원, 흡연관련 질환 조기진단과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약 3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금연치료 보험적용=1회성 진단·처방보다는 6~12주의 금연프로그램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해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전문상담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 의존성 진단, 금연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티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약물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니코틴보조제는 보건소 뿐 아니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금연치료 약물 중 한국화이자제약의 ' 챔픽스(바레니클린)'가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비보험으로 본인부담금이 현재는 한달 기준 약 2만800원~5만3000원이지만 급여전환되면 30% 이하로 줄게 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약물은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부프로피온염산염 제제도 있다. 항우울제로 처방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웰부트린서방정', '웰부트린엑스엘정', 한미약품의 '니코피온서방정' 등인 데 보험상한가는 673~693원이다. 복지부는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전액을 돌려받는다면 무상치료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결정될 경우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세부프로그램과 비용(상담료, 약제비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5년 중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관련 질환 보장성 강화=직접흡연과 관련 있는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미공중보건국에 의하면 직접흡연과 관련 있는 질병은 폐암 등 암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질환, 뇌혈관질환 등 심혈관계질환, 선천성기형 등 임출산 및 아동 신경행동학적 장애, 기타 당뇨병 등의 질환을 포함한다. 복지부는 이중 폐암조기진단 검사 급여확대(폐CT, 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질환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보조기와 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 확대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선천성 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런 지원방안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건보 지원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세부시행방안도 담배가격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