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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DUR, 센트룸어드밴스 추가…지오트립 삭제한국화이자제약 센트룸어드밴스정과 대웅제약 우루사캡슐300mg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지오트립정 등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0월 신규 DUR 적용 78개 품목과 삭제된 10개 품목을 1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768개 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제약 듀아비브정0.45/20mg과 센트룸실버어드밴스정, 센트룸어드밴스정이 나란히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올랐다. GSK 아노로62.5엘립타와 대웅제약 우루사캡슐300mg, SK케미칼 나프메드정500/20mg, 유한양행 확펜연질캡슐과 큐자임골드정, 동국제약 폴리엔연질캡슐, 한국콜마 제로다운캡슐60mg도 각각 목록에 추가됐다. 동성제약 듀오스콘현탁액과 동국제약 위스콘더블액션현탁액, JW중외제약 페인엔젤이부연질캡슐과 펜터미세미정, 부광약품 이지콜론정, 일양약품 속콜기가연질캡슐, 한국알콘 제트리아주, 한풍제약 비맥스에스정도 각각 비급여 DUR 자동점검을 받게 된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지오트립정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릭수미아펜주, 안국약품 안국칼리디노게나제정은 각각 점검 목록에서 삭제됐다.2014-10-04 06:14:48김정주 -
오늘부터 오전시간대 토요가산금 절반 환자에 징수의원과 약국은 오늘(4일)부터 토요일 오전시간대 발생하는 진찰료와 조제료 30% 가산금( 토요가산) 중 절반을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내년 10월부터는 가산금 전액으로 환자대상 징수금액이 확대된다. 대상기간은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이다.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도 포함된다. 오후 1시 이후 시간대는 가산금 전액을 환자에게 받아왔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다. 가산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관리료를 뺀 기본진찰료, 약국은 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 등이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토요일 오전 조제 시 본인부담금 조정' 안내문을 제작해 약국에 배포했다. 환자에게 추가되는 본인부담금은 약국 3일분 내복약의 경우 150원이 인상된다.2014-10-04 04:28:49최은택 -
상반기 급여 26조6천억 규모…약국 6조3천억지난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이 26조6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래와 약국은 각각 11조2000억원대와 6조3000억원대 수준으로 9~6%대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6월까지 2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집계한 결과 전체 요양기관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총 급여비용은 26조663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원진료비는 9조1797억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 늘었고, 외래진료비는 11조2020억원으로 8.7% 늘었다. 약국비용은 6조2817억원으로 6% 증가했다. 상반기 요양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치과의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8%에 달하는2756억원 늘었다. 가장 높은 증가액을 나타낸 종별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으로 9%에 해당하는 365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용은 5조684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 늘었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증가율 순위를 살펴보면 피부과가 11.1%늘어난 1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비인후과 8.9%, 안과 8.7% 순으로 증가했다. 행위별 수가 4대 분류별로는 기본진료료가 28.45%, 진료행위료가 40.46%, 약품비가 26.7%, 재료대가 4.39%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료유형별로는 행위별 수가가 93.06%, 정액수가가 6.94%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내역 항별(한방·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가 23.12%, 처치 및 수술료 16.91%, 검사료 12.08%를 차지했으며 정액수가(요양기관 정액·포괄수가)는 전체 진료비의 9.61%, 입원 진료비의 20.34% 비중이었다 암상병의 입원 진료인원은 27만227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6% 증가, 급여비용은 1조2436억원으로 4.4% 줄었다. 다빈도 암 중에서 입원 진료 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으로 24.1%에 해당하는 5929명 증가했고, 감소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샘암으로 7.6%에 달하는 2215명이 줄었다. 암 다빈도 1~3순위는 위암과 폐암, 간암이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9조3823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86만9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2014-10-03 16:49:18김정주 -
한달약값 1천만원 잴코리 급여지연 '환자 고통만'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 비급여인 이 신약의 캡슐당 가격은 16만7500원이다. 고가 항암제로 한 달 약값만 1000만원에 달한다. 네 살 배기 민하 엄마 박소연(30) 씨는 9년제 폐암과 싸우고 있다. 4기 말기환자다. 민하는 엄마와 놀이공원에 나들이 가는 게 소원이지만 소연 씨는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것조차 벅차다. 그런 소연 씨도 잴코리를 복용한 지 3일 뒤부터는 민아와 놀아주는 게 가능해졌다. 그러나 신이 난 민아를 보는 소연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싱글맘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소연 씨가 잴코리를 계속 복용하는 것은 언감생심. 복지단체 후원을 받고 라디오방송에도 출연했지만 그마저 바닥났다. 당장 이번 달 약값이 걱정이다. 이 신약은 두 번이나 건강보험 등재에 도전했지만 번번히 미끄러졌다. 건강보험만 적용되도 소연 씨 같은 환자부담(약 50만원 추산)은 크게 줄어든다. 손을 놓고 있는 정부대신 환자단체가 나섰다. 소연 씨의 10가지 버킷리스트를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곧바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민하엄마 소연 씨의 버킷리스트'((http://xalkori.tistory.com). 그리고 오늘(2일)부터 약값 모금운동에 착수했다. 소연 씨의 하루약값 16만7500원 후원하기, 10명이 십시일반 1만6750원씩 후원하기,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후원하기 등 3가지 방식이다. 그러면서 "소연 씨와 딸 민하가 10가지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동안 잴코리 건강보험 적용도 함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돈이 없어서 죽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내년에는 잴코리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믿지만 소연 씨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이번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 소연 씨의 버킷리스트는 이렇다. 01. 폐암치료제 약값 걱정 안하기 02. 딸 민하랑 같이 비행기 타고 여행가기 03. 딸 민하랑 같이 공연 보러 가기 04. 딸 민하에게 자전거 가르쳐 주기 05. 딸 민하와 함께 수영하기 06. 딸 민하 생일파티 해주기 07. 딸 민하와 젓가락 행진곡 연주하기 08. 해돋이 보러 가기 09. 봉사활동 하기 10. 딸 민하 결혼식장에서 손잡고 행진하기2014-10-02 12:24:50최은택 -
J&J메디칼, 국내 임상 등에 2500만 달러 투자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2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협약했다. 복지부는 2일 이 회사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분야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분야 정부-글로벌 기업 간 첫 투자협약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양 측은 보다 진보된 임상 연구를 위한 기반 시설 향상 및 국내 의료 전문가들의 임상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은 암, 만성질환, 대뇌혈관계 질환에 대한 R&D, 학술 교류·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내용으로는 글로벌 임상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참여범위·규모 확대, 로컬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내 학술지식 증진, 국내 전문가를 위한 과학적 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 오픈 이노베이션 및 선진의료기술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 글로벌 7대강국(G7) 진입'을 목표로 지난 3월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 시장 친화적인 산업환경 조성과 R&D 투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2014-10-02 10:1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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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전일가산, 의약사 선심 정책으로 그쳐선 안돼"환자단체가 의원과 약국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선심적 정책으로 토요전일가산제도가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 감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는 4일부터 가산금액의 절반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토요전일가산제 도입의 취지를 바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단체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의원과 약국은 매년 약 1730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 비용은 모두 건보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산금 중 절반이 환자부담으로 이전되는 올해 10월을 계기로 야간가산제 등 가산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결과적으로 동네의원과 약국의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요전일가산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동네의원과 약국의 진찰료와 조제료에 30% 가산이 적용됐던 가산제도를 전일로 확대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는 데 올해 10월부터는 가산금의 50%, 내년 10월부터는 100%를 환자가 부담한다.2014-10-02 09:59: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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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시빌, 요오드화나트륨 4품목 최대 32% 자진인하텍시빌종로지점이 자사 방사선의약품 요오드화나트륨제제 4개 품목의 약가를 20%에서 최대 32%까지 자진인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 2개 업체가 수입했는 데, 각기 가격이 달라서 높게 받은 회사가 상한가를 자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텍시빌캡션치료용캡슐(요오드화나트륨(131I), sodium iodide(I-131) 1.11GBq(30mCi))' 캡슐당 단가는 11만502원에서 8만8401원으로, '텍시빌스테미시스주'는 병당 27만4840원에서 18만6891원으로 각각 조정됐다.2014-10-02 06:14:54최은택 -
건보공단, 1만명 단일노조 확정…조합원 투표 통과건강보험공단 역사와 함께 이원화로 분리, 운영돼왔던 양대 노동조합이 오늘(1일)부터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이로써 민주노총 소속 사회보험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직장노조는 각각 소속된 상급 노총을 탈퇴하면서, 14년 간 유지해왔던 분리 조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양대노조는 오늘 오후 통합노조를 위한 규약 찬반투표를 벌이고 단일노조 통합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총조합원 9919명 중 8458명이 참가, 82.9%의 압도적 찬성 속에 통합 운영이 가결됐다. 양대노조는 건강보험 통합 이후에도 이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지붕 두가족'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임단협과 정책 사안 등 단합 필요성을 느끼면서 1년 전, 노조 통합에 잠정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양대노조는 통합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왔다. 이번 투표 결과로 양대노조는 즉시 단일조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양대노조가 속해 있는 상급 노총을 탈퇴, 잠정적으로 기업노조의 형태로 단독 활동에 돌입한다. 단일화 된 '건보공단 노조'는 앞으로 공단 내 임금협상이나 각종 복리후생과 관련한 노조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도 사회보험 정책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방침이다.2014-10-01 20:47: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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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비율 30% 초과? 취약계층 예산 '줄삭감'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비율이 처음으로 30% 돌파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취약계층과 저출산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소 편성된 예산항목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영유아건강관리, 노인틀니, 암환자지원 등이 포함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아이스버킷 열풍에도 예산이 삭감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을 비롯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노인의치틀니 지원, 암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1357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김 의원은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저체중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서울과 강원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운영 예산이 20억6800만원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말 기준 신생아집중치료실은 421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및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 여부를 조기 검진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예산은 17억4900만원이 삭감됐다. 특히 세부 내역 중 '난청조기진단' 예산은 올해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11억400만원 축소) 4억9700만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올해 6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치매나 백내장 등 노인들이 흔히 겪는 질환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노인건강관리 예산도 깎였다. 치매는 진찰비나 약값으로 연간 36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대비 11억3500만원 삭감된 것이다. 녹내장·백내장 등 개안수술비도 1억1,000만원 줄었다. 이와 함께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과 암환자 지원 사업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및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라 각각 67억600만원, 50억4,800만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은 대상인원 과소추계, 암환자 지원 사업은 확정되지 않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전제로 편성한 것이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올해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1만1619명으로 여기에 대상자 감소율 14.2%(2012~2014년 평균)를 적용하면 2015년도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9969명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예산은 9969명보다 3301명이나 줄인 6668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대상자 감소율을 적용한 9969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필요예산은 100억원으로 33억원 증액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부는 암 등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2016년까지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암환자 지원 사업 예산은 50억4800만원 삭감됐다. 암환자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의 암환자가 낸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100만원까지, 건강보험 비적용 부분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도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계획(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것이니 데,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급여화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1일까지 보장성확대 목표 달성 수준이 4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내년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올해 대비 21.3%나 삭감한 것은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비중이 30%를 넘어섰다고 홍보해놓고, 취약계층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줄였던 법인세 감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 조세정의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01 16:52:27최은택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홍천·영양보건서 첫 개시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강원도 홍천보건소와 경북 영양보건소에서 먼저 시작됐다. 다른 3개 보건소와 특수지(교도소, 군부대)도 이달 중순부터 사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는 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지역 소재 보건소 5곳과 특수지 2곳 등 7곳과 민간의료기관 6곳 등 총 13곳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준비가 끝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는 데, 강원 홍천보건소와 경북 영양보건소가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3개 보건소와 특수지도 이달 중순부터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의료기관도 이달 중 시작하는 게 목표지만 여건에 따라 시점은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0-01 16:00: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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