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G43)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연 1회 이상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고, 이에 따른 연간 총 진료비는 411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토대로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진료 받은 인원은 2007년 42만6645명에서 지난해 49만4515명으로 해마다 2.49%씩 늘어나고 있었다. 편두통 진료에 소요된 연간 건보 총진료비는 2007년 306억원에서 지난해 411억원으로 뛰어 해마다 5.03%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보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산출한 결과 적게는 892명에서 많게는 1012명으로 분석됐다. 100명 중 1명이 연 1회 이상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셈이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눠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2.6배 이상 많았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72%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여성 환자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50대가 7만8044명(21.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7만7441명(21.8%)으로 뒤를 이었으며 30대도 5만7619명(16.2%) 수준이었다. 이들은 전체 여성 진료인원의 60%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편두통 진료환자 4명 중 3이 여성이고, 여성 환자의 60%가 30~50대인 셈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김종헌 교수는 여성에게서 편두통 환자가 많고 특히 30~50대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테론과 연관돼 있어서 가임기 여성에서 더욱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며 "실제 일부 여성은 월경 때 편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각 연령대별 성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산출한 결과,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여성은 40~70대에서 약 2000명(인구 10만명당)으로 고르게 많은 편이었다. 또한 각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벌어지다가 50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편두통의 원인은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며, 실제 다른 유전병과 같이 유전되는 편두통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 외에도 신경염증, 혈관수축, 중추 민감화(central sensitization) 등 다양한 학설이 있다. 일반 두통과 구분되는 증상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두통이 발생하기 전 전구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 환자마다 전구 증상은 달라서 눈앞에서 아지랑이 피는 것이 보이는 시각 증상에서 마치 뇌경색과 같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편두통의 예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충분한 잠, 운동, 영양섭취를 꼽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시켰으며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연예인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명목상의 종합소득만 4300만원을 벌고 있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28개월 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669만원을 내지않고 버텼다. 건보공단은 40회 이상 납부를 독려했지만 A씨는 끝내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증권사 예탁금과 유가증권 채권 등을 추심 징수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건물임대사업자 B씨도 건물 115억원, 토지 644억원, 주택 325억원, 종합소득 19억원, 연금소득 765만원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이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료 10개월치에 해당하는 2611만원을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10회 이상 납부를 독려한 후 B씨의 증권사 예탁금과 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한 끝에 전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 뚜렷한 직업이 있는 전문직이거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부자들의 4대 사회보험 상습 체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이들의 재산 압류와 별도로 증권사에 숨겨둔 은닉 재산을 찾아내 대대적인 체납 처분을 벌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12개 증권사에 숨겨둔 악성 체납자들의 4877계좌를 최초로 압류해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6개월동안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된 징수는 총 3590건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 3228건 32억800만원, 국민연금 220건 3억7100만원, 고용·산재보험 142건 8300만원 규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욱 확대·강화해 증권사(예탁금·유가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하게 압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서방형제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2일 관련 자료를 보면, 양 의원은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할복용이 권장되지 않는 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실적인 필요(적용용량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분할 조제가 필요하다면 분할해도 약효에 지정이 없는 서방형제제가 있는 지 검토하라고 했다. 그는 또 실제로 많이 쓰이는 데도 생산되지 않고 있는 용량을 확인해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평원, 제약업체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서방형제제의 정확한 복용으로 환자의 치료효과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평원과 협력해 이들 약품의 처방·조제 현황을 조사하고, 기업·관련 단체 등과 생산·공급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16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이었는 데 환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더 찾아보자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1일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기본모형은 입원료 체감 구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6~30일은 본인부담률을 30%, 31일 이상은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암과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률이 5%에서 30~40%로 껑충 뛰어 오른다. 희귀난치질환과 6세 미만 등은 10%에서 역시 30~40%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예외조치로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는 현행 20% 수준을 유지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환자실, 격리실 등 특수병실 입원이나 일반병실 입원 중 특수병실로 옮겨 입원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질병 특성상 장기입원이 필요한 뇌혈관 및 희귀난치질환자도 예외범위에 포함됐다. 여기다 기타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도 추가됐다. 건정심 위원들은 일단 원칙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가입자 측 위원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도 급여 전환되는 마당에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측 위원은 의사소견에 따라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주치의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환자가 입원을 더 원하는 데 주치의가 소견서를 쓰지 않으면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의사소견으로 예외를 남발했다가 입원료가 삭감되는 것도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요인이다. 결론적으로 건정심 위원들은 원칙을 살리되, 환자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의견조회 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이 들어오지 않아 정부안을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신약 가중평균가 수용을 골자로 한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맹렬하게 비판했다. 가입자포럼은 오늘(22일)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약효 개선 없는 신약에 높은 가격을 보상해 이익집단 요구대로 고가약 양산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정부는 신약 혁신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위험분담제(RSA)를 비롯해 약가 수용 한도 상향조정, 신약 등재기간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해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제도는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방안.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격을 이루는 방안인데, 가입자포럼은 이를 "왜곡된 가격우대 정책"으로 규정하고 약제비 적정화방안인 선별등제제도 도입 취지를 근간부터 흔드는 위험한 안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가입자포럼은 대체가능 약제들의 단가와 사용량을 감안한 약가산정 방식인 신약 가중평균가 산정은 그 대상이 기존 약제와 비교해 치료효과가 우월함을 입증하지 못한 신약에 적용하는 것으로,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불과한 기전이라고 봤다. 약가협상에 들어가서는 개별 대체약제 최저가나 임상적 필요정도, 외국 약가수준 등이 가격협상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데, 가입자포럼은 이 협상으로 상당 금액의 보험재정이 절감됐다고 평가하고 이번 안에 대해 "보험자 약가인하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체약제가 존재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약제에 대해 가입자포럼은 '실패한 약제'로 규정하고 이런 약제가 급여화되지 않더라도 환자 불편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가격우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기존 약가협상 신약 45% 수준이 가중평균가 이하 약제라고 볼 때 제약업계 요구를 수용한다면 사실상 보험자 약가협상이 무력화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고가 등재가 불가피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고가 제네릭 약제 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는 급여권에서 인정할만한 경제적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가입자포럼의 우려다. 이와 함께 가입자포럼은 신약 등재 이후 일정기간 가격협상에서 벗어나는 혜택이 보장돼 약가 사후관리마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가중평균가 이하로 약가가 통과되고 약가협상이 생략될 경우 해당 신약은 적어도 4년 간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따른 가격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또한 꼼수가 된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는 "대체약제에 비해 임상적으로 우월함을 입증하지도 못한 약제라면 오히려 사용량을 파악하고 가격협상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되려 사후관리까지 느슨해지는 이중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체가능 약 가운데 가중평균가 이상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약가관리 맹점을 보완하지 않고 제약업계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입자포럼은 "신규 등재 약제가 가중평균가로 진입해도 A와 B 약제처럼 이보다 고가 약제 가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상대적 고가 약제에 대해서는 가격조정이나 급여여부를 재평가할 여지가 있음에도 조정기전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체가능 약제들이 기존 약보다 저가로 진입하거나 기존 일부 약제 가격이 저가로 떨어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보다 가격이 우위에 있는 제품의 가격조정과 급여여부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정부가 제약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정사실화시켜 형식적 의결절차를 거치는 편법을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가입자포럼은 "이 같은 사안은 건강보험을 사유화 하겠다는 자본 논리에 근가을 둔 것으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급여관리와 재정지출관리를 이익집단 요구대로 운영한다면 차라리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가입자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