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환수액, 국민 환원 방안 마련하라"

•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 보호·자진신고 계도 등 대응책도 주문

[복지위 2014 국정감사결과보고서-건보공단]

국회가 건보공단에 리베이트로 수수로 적발된 제약사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이익을 환수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무장병원 문제의 경우 제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와 자진신고 등 계도기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토요일 진료·조제 가산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략도 마련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기관이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국회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후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급여 사후관리 = 먼저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수수내역이 적발되면 제약사와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익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등 리베이트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해외 사후관리 사례들을 참고할 것도 주문했다.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부고발자나 공익신고제보자, 종사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시키는 한편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정보공유를 강화하라고 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건보공단에게 가입자 병원 진료내역과 의무정보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요양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외국민 건강보험 악용 방지,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보험진료 허용, 보험증 도용 방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 모색도 촉구했다.

◆건보재정·보장성 강화 = 국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차원에서 상병수당 제도 연구와 의료취약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범위 확대, 중증건선 환자 산정특례 인정, 난임시술 건보적용,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중장기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보재정 확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기금화 방안 검토도 요구했다.

담배부담금 증액으로 증가한 건보료 지원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시행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기관운영 = 전국민이 가입자로 돼 있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이번에도 역시 국회 요구사항에 꼽혔다.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시키고 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 본인식별 정보를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빅테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심평원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공동대응하는 한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라고 당부했다.

토요일 진료가산제에 대한 일반 가입자 대상의 구체적인 홍보전략 마련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