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화약품 리베이트 품목 약가 인하 추진"
- 최은택
- 2014-12-07 12: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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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엔 행정처분...제재 강화법 국회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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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검찰이 발표한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관련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연루 사실이 확인된 약제는 부당금액에 따라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
또 의료인의 경우 위반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단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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