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에 의사출신인 윤석준(47) 교수가 임명됐다. 윤 신임 이사는 현 심사평가연구소장이다. 기획이사는 과거 복지부 공무원 출신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 인사에서 복지부 출신은 사실상 배제됐다. 심평원은 신인 기획상임이사에 윤 소장을, 업무상임이사에 변성애(59) 실장을 각각 10일자로 임명한다고 6일 밝혔다. 윤 신임 이사는 1967년 인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고대의대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지난해 12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연구소장직의 공석을 우려해 윤 새 이사에게 현재 맡고 있는 연구소장직과 규제개혁TF팀장직을 함께 겸임하도록 임시 조치했다. 윤 신임 이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책연구실장,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변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1954년 강원 출생으로 고려대학교(간호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심평원에 입사해 심사기획실장, 급여평가실장, 부산지원장, 의료급여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16년 10월 9일까지 2년 간이다. 취임식은 10일 오전 10시 심평원 강당에서 열린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위성에 힘입어 순차적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자신의 사례를 통해 개편 논리를 전개해 눈길을 끈다. 김 이사장은 오는 14일 퇴임식을 끝으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그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장가입자로 규정돼 건보료를 납부했던 김 이사장은 보수월액 1241만1130원을 받아, 이 금액의 5.99%인 74만3420의 50%를 매월 건보료로 납부해왔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문득 퇴직하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게 될 지 궁금했다. 따져보니 0원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 내부 추계한 결과 그는 퇴임과 동시에 자격이 변동되면서 피부양자로 전환되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의 부인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로서의 소득요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연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전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100분의 50이 2000만원 이하였고, 부양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의 9억원 이하였는데 여기에 '턱걸이'로 맞아 떨어진 것. 만약 김 이사장이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18만9470원의 건보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는 지역가입자로서 5만140원을 매월 납부해야 했다.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이들은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이 불형평 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송파 세모녀는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모순된 제도가 현 부과체계"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방안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제약사 배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건강보험 재정수지 전망에 주목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2014~201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2005년과 2016년에 각각 보험료를 1.35%, 2.67% 인상하더라도 2016년에 8453억원, 2017년에 117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최 의원은 "국민들은 건보료를 더 내면서 재정적자를 막고 있는 데 복지부는 재정절감보다 제약사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등재 간소화 방안을 문제 삼고 나섰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약가협상으로 인한 신약가격은 심평원 통과가격 대비 평균 86% 수준"이라면서 "약 14%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보공단 추계자료를 보면 약가협상을 통해 그동안 절감된 금액은 총 3132억원(누적)에 달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약가협상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에 약가협상을 생략하는 것은 3000억원 이상을 절감시켜온 약가협상제도를 제약업계 요구로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복지부는 약가협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더 강력하게 협상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실은 내일(7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책철회를 재차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약국간 의약품 교품 논란을 연내 매듭짓기로 했다. 이 때까지 약사감시는 연기된다. 5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 약사회 등은 조만간 교품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식약처는 일단 복지부에 공을 넘겨 놓은 상태다. 개선안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약사감시는 자동 연기다. 이런 가운데 약사회는 복지부에 제시할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약국간 교품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약국에 의약품 도매 기능까지 부여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은 두 가지 '트랙'으로 마련될 수 있다. 교품을 허용하는 예외범위를 확대하고 개봉의약품 교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교품이 가능한 긴급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도 함께 검토해 복지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수용되면 논란이 종식되겠지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복안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정부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약국 교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약국 불용재고 해법은 지역처방목록 제출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약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국 불용재고와 교품이 의약분업에서 파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당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사실을 복지부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합의사항 이행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국에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다. 정부 측 관계자는 "조만간 식약처, 약사회 등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 연내에는 논란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발 길을 끊은 의사협회.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 5일 복지부를 방문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났다. 두 사람은 1차 의정협의 이후 8개월만에 대면했다. 그 사이 권 실장은 국장에서 승진했다. 권 실장은 이날 "협회 업무를 보는 사람 중 제 방을 찾아온 가장 높은 분"이라고 임 회장을 환대했다. 의정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만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격조했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사람은 수인사를 나누면서 의정관계 불협화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 실장은 "1차 의정협의대로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의료계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호응했다. 권 실장은 "원격모니터링도 의료계가 요구했고, 2차 협의 때는 시범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는 데 상황이 이렇게 돼 난감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36개 아젠더도 이행을 위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 두 사람은 비공개로 대화를 이어갔고, 임 회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임 회장이 이날 권 실장에게 제안한 것은 크게 6개 카테고리였다.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정액제 개선, 행정처분 규제완화, 차등수가제 폐지,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물리치료 개선, 의료기사 단독개원 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반대입장 표명,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약가산정의 문제점(제네릭이 너무 비싸다), 쌍벌제 허용범위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집단휴진 참여회원 행정처분 면제 등이 포함됐다. 임 회장은 "당장 급한 게 노인정액제나 물리치료 논란, 초재진 산정 등이라고 제안했다. 쌍벌제는 의사교육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자리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권 실장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집단휴진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권 실장이 자기 방을 찾아온 의료계 인사 중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의사협회 구성원들) 각 직책마다 제역할이 있는 데 잘 안돌아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물꼬를 터야한다는 게 오늘 권 실장을 찾은 이유다. 건의한 방안이 실제 논의될 때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 원격모니터링 수가 신설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보건소와 특수지는 원격모니터링과 함께 제한적으로 원격진단도 시행하지만, 의원에서는 원격모니티링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신설 추진 중인 원격의료 수가안을 보면 의료계가 걱정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원격의료 수가안은 현재 막바지 검토 중이다. 이달 중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 관련 수가는 시범사업 중에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후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또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의정합의 36개 아젠다는 진행할 것"이라면서 "우선적으로 차등수가제와 노인 정액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권 실장은 "원격모니터링은 의료계가 먼저 제안한 것이고, 2차 의정협의에서는 시범사업에 합의했는 데도 (의사협회가) '보이콧'하고 있어서 난감하다"고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