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내실화 '2014년 가장 잘한 정책'

• '대한민국 정책평가 분석 결과' 1위 선정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가 '2014년 정책평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경제·사회복지·교육문화·외교안보 등 4개 분야 40개 대표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 정도·실현 가능성·투명성·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해 종합 분석한 결과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 수발 부담을 덜고 어르신에게는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수급자 14만6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 11월 현재 총 42만20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 한 해 동안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비교적 신체상태가 양호하나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3~4등급으로 세분화시켜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을 확대했다. 한편 공단은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장기요양기관·종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1만35개소를 대상으로 급여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어려운 서비스제공 여건에서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노력과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공단 직영의 장기요양기관인 '서울요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