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전문 의료행위를 심사·평가하고 심의하기 위해 각 과목별 의사 상근심사위원과 평가위원들을 대거 공개모집 한다. 이번 공모는 현재 50명의 상근심사위원 중 올해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7명의 상근심사위원을 분야별로 공모하는 것으로, 채용될 상근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공모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의 경우 서울·부산·광주·대전·창원 지원 각 1명씩, 본원 상근심사위원은 내과(감염·순환기 부정맥·순환기 스텐트·혈액종양) 4명,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각 1명씩 진행된다. 안과와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또는 척추 신경외과, 흉부외과도 각각 1명씩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의사면허를 취득한후 10년이 지나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한 사람으로, 각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복수면허자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변호사 자격이나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하며, 건강보험전문가도 상근심사위원에 지원 가능하다. 이 외에 본원에 상주할 상근평가위원은 3명 모집한다. 임기는 2년으로 재연임 가능하며 최소 주 3일 이상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모집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심평원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서류 합격자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오는 27일, 기타 심사위원은 내달 3일 개별 통보를 받게 된다. 자세한 채용 공고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진료 분야별로 상근위원 50명과 1000명의 비상근위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위원회는 의료서비스가 비용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적정한 지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 추나요법'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나요법에 대한 국내외 문헌 4건을 검토한 결과, 추나요법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거나 일부 논문에서는 부작용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추나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이 발생했다. 단, 심각한 부작용 사례 대부분은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진 만큼 향후 충분한 교육 후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며, 한방물리요법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검증체계를 거치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현행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시행 전 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 일부로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건정심 논의과정 중 한방 추나 요법에 대해 사전 검증 필요 발언을 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추나요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 요구는 의과와 한방간의 직역간 갈등이 아니다"며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물리적으로 의사, 약사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에 의하면 한약제제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하자는 약사법의 취지를 따르자." 한약 발전을 위해 한약 및 한약제제와 관련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각종 규정에서 '생약'에 대한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연석 원광대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교수는 남윤인순·김정록 국회의원과 대한한의사협회 주최로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한의약육성법 10년 평가 및 미래상과 입법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생약제제 또는 천연물신약으로 양방의사들에게만 건강보험에 적용시켜준 행위는 의료법으로 판단하면 의사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공단에서 지도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개념정의가 약사법에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천연물제제 및 바이오생약국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현 실태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강 교수는 "모법에서 개념화되어 있지 않는 신조어가 식약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각종 규정에서 생약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한약제제 쇠퇴,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활성화, 한방화장품과 한방건강식품 등 한방산업활성화 등 한의사나 한약사의 직무와 무관한 산업화만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나왔다. 강 교수는 "지난해 이목희, 최동익의원이 발표한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 정책평가자료집을 보면, 한의약육성법에서 정의한 한의약과 무관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의약을 유일하게 활용하고 있는 한방의료서비스 분야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정한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는 ▲한방의료행위 발전 ▲한약발전 ▲한의약 인력양성 ▲양한방 협력방안 등이 입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가 제안한 한방의료행위 발전방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하기관에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직군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립암센터에 한의연구와 한의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 강 교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현재 한의사를 배제한 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행위와 관련한 처방과 시술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한방 협력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지원을 받는 종합병원에 한의사 의무 배치'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의료계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강 교수는 "양한방 협진을 장려하는 조항을 만들고, 국가지원을 받는 종합병원에 한의사 의무배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진에 대한 별도 진단비와 시술비 청구를 위한 제도연구, 대형병원 위주의 군소병원 및 의원급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유방재건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정영기 중증질환보장TF팀장은 19일 문정림 의원과 암협회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 정책토론회에서 "내년 1월목표로 본인부담률을 50%로 한 선별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어 "다음 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실무선에서는 90% 이상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유방재건술 선별급여화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건강보험 적용은 그동안 직접적인 치료에 중점을 둬 왔는 데 유방재건술은 수술후 후발적 증상을 관리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개념이 한단계 업그레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방침이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