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수가계약방식 다변화 모색 연구

• 5월 수가협상 근거자료 생성 목적…유형 내 규모별 수익구조 분석도

건보공단이 2016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기획했다.

이번에는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과 유형 내 규모별 적정 수입 표준모델 등 실질적인 수익구조에까지 내용이 확장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기획하고 오늘(8일)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외부의뢰하기로 했다.

해마다 이맘 때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연구를 착수하고 이 중 적정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은 5월 요양기관 수가협상에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가제도와 지불제도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는 수가계약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계약방식의 다변화,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연구 영역을 확장한다.

외국의 수가제도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문제점과 개선점을 함께 도출한다.

특히 유형 내 소득분포와 실태, 소득 불균형의 원인을 짚어 적정수입을 위한 표준모델을 연구 내용에 다루기로 했다.

전국 통합 단일 공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간 검토, 논의돼 온 계약방식은 총액계약제나 목표관리제 등 재정지출에 캡(Cap)을 씌우는 방식이었다.

여기다 병원과 약국 등 동일한 유형 안에서도 매출과 규모편차가 심한 유형들을 세분화시키는 유형 내 협상도 보험자에 의해 제안되기도 했다.

이 점에서 이번 연구가 어떤 결과로 수가협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구는 6개월 간 총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