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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관지염환자, 조제받으러 하루 2명씩 약국으로[2013년 약국처방조제 298질병분류별 및 다빈도 상병 500위 진료현황] 약국에 방문하는 가장 흔한 조제 환자는 감기 등 급성기관지염 환자로, 이 약제를 조제받기 위해 하루 평균 2명씩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당 약 3.4일 가량 이 질환 치료약을 조제받아갔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약값 포함) 규모는 연 3311억원에 육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약국처방조제 298질병분류별 및 다빈도 상병 500위 진료현황'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산출·분석한 결과 이 같은 조제 유형, 즉 외래처방과 환자 경향이 한 눈에 드러났다. 7일 집계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건강보험 급여환자 중 가장 많이 약국에서 조제받은 질병 유형은 단연 급성기관지염이었다. 이어 급성편도염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급성인두염, 결막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급성부비동염 순으로 약국에서 조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급성기관지염의 경우 이 해에 환자 총 1250만8118명이 약국에 4095만6619일을 방문, 약제를 처방받았다. 급성기관지염 환자의 약국 약값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조제행위료 규모는 총 4459억6135만원, 요양급여비는 3310억8074만원 수준이었다. 1년동안 약국 운영을 300일로 가정하고, 당시 청구 약국 2만890개소를 기준 삼아 약국당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하루 평균 약국에 이 질환으로 2명의 환자가 방문해 3.4일치의 약을 조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약국당 하루 평균 7만1200원 가량, 이 중에서도 약국당 요양급여비는 5만2800원이 발생한 셈이다. 이어 급성편도염으로 약국에 들른 조제환자는 연 602만5278명으로 1239만8488일을 방문해 조제약을 받아갔다. 진료비 규모는 연 1279억1353만원, 급여비는 932억2343만원 규모로, 약국당 하루 평균 1명이 방문해 3.2일치의 조제약을 받아갔으며, 조제행위료는 2만원꼴, 급여비는 1만5000원 꼴로 발생했다. 약국 다발성 질환 가운데 두드러지는 질환은 단연 만성질환인 고혈압(본태성)이었다. 이 해 고혈압 약을 조제받기 위해 약국을 찾은 환자는 총 440만952명으로, 2918만4511일을 방문했다. 이에 따른 조제행위료는 1조4133억7538만원, 급여비 9895억2796만원 규모였다. 약국에 고혈압약을 조제 받으러 하루 평균 0.7명의 환자가 방문하며 평균 34.8일치 약을 처방받아간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약국 조제행위료는 하루 22만6000원꼴로, 이 중 급여비는 15만8000원 수준이었다. 한편 이번 통계는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주상병 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분석에서 빠졌다.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다. 본인부담금과 약값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약국 실질 급여소득과는 차이가 있다.2015-01-07 12:27:33김정주 -
당뇨진료 잘한 의원 3010곳에 평균 115만원 가산금[심평원, 2013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당뇨병 진료를 잘 한다고 정부가 인정한 의원 3110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중 3010곳에는 34억원에 달하는 가산금(인센티브)도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뇨병 진료를 잘 한 동네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고 했다. 심평원은 꾸준한 의약품 복용과 주기적인 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2013년 7월~2014년 6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당뇨병을 진료한 의료기관 1만6315곳이 평가대상이었다. 주요 평가지표는 당뇨병 환자의 정기적인 외래 방문과 꾸준한 약 처방, 처방의 적정성,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등 4개 영역, 7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우선 평가대상자 중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당뇨환자는 2011년 92만명에서 2013년 115만명으로 증가했다. 심평원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종별로는 의원 이용비율은 같은 기간 59.8%에서 60.5%로 0.7%p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3.4%에서 12.2%로 1.2%p 감소했다.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환자 비율'은 85.9%로 외래방문 평가대상자 189만명 중 162만명이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처방일수율'은 88.8%로 365일 중 324일 이상 경구 당뇨병치료제를 꾸준히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0.32%로 2011년 1%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반면,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2011년 0.36%에서 2010년 0.25%로 낮아졌다가 다시 0.38%로 반등했다. 심평원은 전체적으로 치료지속성과 처방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는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75.1%, 지질검사 시행률은 72.2%, 안저 검사 시행률은 41.8%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심평원은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호기관 선정결과=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4개 평가영역을 모두 평가받은 의원 중 치료지속성 평가가 양호한 기관(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90%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을 선정한다. 이어 처방.검사 평가 지표가 일정수준 미만(하위 10%,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평균)인 기관은 제외시킨다.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의 경우 2014년 7월 진료분 평가부터는 상대기준인 '평균 이상'에서 절대기준인 '75%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전체 평가대상은 단일기관 이용환자가 1명 이상이거나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으로 총 1만6315곳이었다. 이중 해당 기관만 이용한 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인 7687곳이 공개대상이었다. 이어 공개대상 중 이번 평가에서 양호기관으로 선정돼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는 의원은 최종 3110곳으로 확정됐다. 최초 평가대비 569곳, 22.39%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647곳, 부산 228곳, 인천 212곳, 대구 222곳, 광주 70곳, 대전 119곳, 울산 63곳, 경기 671곳, 강원 89곳, 충북 81곳, 충남 112곳, 전북 124곳, 전남 82곳, 경북 163곳, 경남 191곳, 제주 29곳, 세종 7곳 등으로 분포했다. 심평원은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일환으로 이중 평가결과가 양호한 3010개 의원에 34억원의 인센티브(진료비 가산금)를 지급하기로 했다. 양호기관 3110곳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전체 월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았거나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OPCI가 2.0 이상인 경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지표가 모두 5등급인 경우 등이 지급제외 조건이다. 가산금은 기본금액(10만원)과 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20만원~620만원)을 합산해 산정한다. 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115만원, 기관별로는 1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심평원은 "당뇨병 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진료받아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5-01-07 06:14:56최은택 -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 5033곳 54억원 '수혜'[심평원 '2014년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전국 동네의원이 총 5176곳으로 평가됐다. 이 중 두드러지는 5033곳의 동네의원은 총 54억원, 기관당 평균 100만원씩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들은 갈수록 늘어, 의료의 질도 이에 비례한 것은 결국 동네의원 이용을 늘렸다. 정부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실효성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2014년도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내놓고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 의원급의 외래 진료분 중 고혈압을 진료한 2만93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은 5176개소로 2010년 최초 평가(4158개소)보다 24.5%(1018개소) 늘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2013년 유병률이 27.3%, 고혈압 외래 진료비는 약 2조9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의 6.34%를 차지했다. 먼저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가 2010년 284만 명에서 지난해 365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환자에게는 의원을 계속 이용할 경우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을 경감(30→20%)시켜주고, 의원에는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의료기관 한 곳만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 575만 명 중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365만명, 63.5%를 차지했다. 최초평가 시점 대비 고혈압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종별 점유율은 의원 2010년 62.7%에서 지난해 들어 63.5%로 0.8%p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 11.7%에서 지난해 11.2%로 0.5%p 감소했다. 또한 혈압약을 꾸준히 처방한 정도는 늘고, 적정하지 않은 처방은 줄었다. 평가대상 기간인 6개월 중 5개월 이상 혈압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인 '처방지속군 비율'은 83.4%로 최초 평가 대비 2.7%p 늘었고, 혈압약을 꾸준히 처방받는 환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성분군을 중복 처방한 비율인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0.51%로 최초평가 대비 0.8%p 감소했다.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 없는 환자에게 추천되지 않는 병용요법을 처방한 비율인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1.63%로 최초평가 대비 1.4%p 감소해 혈압약을 적정하게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약 처방 양상을 살펴보면, 최초평가 대비 약품목수와 성분군수, 혈압약 투약일당 약품비 모두 줄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1.46개로 최초평가 대비 0.2개 감소했고,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한 성분군수는, 1~2성분군은 증가한 반면, 3성분군 이상 처방한 비율은 16.5%로 최초평가 시점보다 8.0%p나 감소했다. 혈압약의 투약일당 약품비는 최초평가 대비 161원 줄어 662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 가산지급 금액의 기관당 평균 금액은 약 100만원이며, 최소 금액은 10만원, 최대 금액은 320만원 수준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7월~) 진료분부터 평가의 효율성과 만성질환의 치료 지속성 평가의 필요성 등을 감안 반기별 평가에서 연간 평가로 적용할 것"이며 "올해 1월부터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1-07 06:14:56김정주 -
의·약사 행정처분 기준 등 2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앞으로 정부는 의·약사 행정처분 기준이 타당한 지 2년마다 재검토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양기관의 서류보존기간, 약국개설등록 신청 시 수수료 등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등 50개 복지부령을 이 같이 개정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규제심사 내실화 차원에서 기존 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을 반영한 것이다. 6일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약사법시행규칙에 재검토기한이 신설돼 행정처분 기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내용, 약국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약국 폐업 신고서류, 의사 등의 직접조제 의약품 종류,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서류,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등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돼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역시 2년마다 존속 또는 개선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외국면허 소지자에 허용되는 의료행위,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류,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인 등의 정원, 의료광고 심의 제출서류 등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요양급여 절차, 의료장비 현황 관리내용, 요양기관 서류보존 기간 등도 2년마다 재검토해야 할 대상이 됐다. 또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서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내용, 건강보험증 재발급 사유, 요양급여비용 부담항목 및 부담률, 이의신청 서식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제약산업육성지원법시행규칙에서는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2015-01-06 12:24:57최은택 -
"전자담배도 유해하다"…기체상 발암성분 함유정부는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면서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데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1년도 액상 연구는 이미 보도됐지만 2012년도 전자담배 기체상 정책연구용역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해 이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한 결과,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로 나타났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전자담배 기체상 분석 시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지만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와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14년 일본 국립 보건의료 과학원 연구팀이 일본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포함돼 있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는 데, 연초 담배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0배 많은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문제로도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떤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WHO 및 국가에서 공인된 금연보조 수단(니코틴패치, 금연보조약물 등)은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 현상을 최소화하고 금연을 돕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이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고, 니코틴은 중독 물질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며 임산부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 한다.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된다"면서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각 시도에서 단속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며, 온라인 상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2015-01-06 12:00:48최은택 -
"약사로서 새 정책환경 조성에 일조"지방의원·정당활동 밑거름 국민-요양기관 '윈윈' 조력 심사평가원 새 상임감사에 서정숙(61·이대약대) 한국여약사회장이 취임했다. 2006년 심평원 상임감사제도 도입 이래, 이 자리는 박병옥 직전 감사를 제외하고는 줄곧 약사 '아성'이 지켜져왔기에 서 감사의 입성은 의미가 남다르다. 5일 이른 아침 취임식을 마친 서 감사는 자리에 앉기 무섭게 전략회의를 마치고, 복지부 인사차 서둘러 세종시행 차에 올랐다. 연말연시가 취임 시기와 겹치는 통에 업무 적응과 주변 정리를 한 번에 해야 하는 만큼 그와 대화에선 가쁜 숨이 느껴졌지만, 심평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욕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음은 서 감사와 일문일답이다. -3년만의 약사 감사 입성이다. 소감은. 취임 첫 날이라 분주하다. 아침 9시에 취임식하고 곧바로 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지금(낮 1시) 세종시에 내려가려는 참이다. 심평원 감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전문가로서 그간의 활동을 밑거름 삼아 감사 업무를 잘 수행해 요양기관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심평원이 전문적인 공공기관인만큼 나도 (약사) 전문가로서 성실하게 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심평원에 지원한 계기는 무엇인가. 심평원은 약사들과 관련이 깊은 기관이다. 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기관이었다. 약국을 경영했기 때문에 평소 심평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고, 정당에서도 관련 정책자문위원직을 맡아 심평원에는 항상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지원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약국 개설자 말고도 직책이 많더라. 약국을 경영하고 있고, 이대약대 외래교수,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한국여약사회장, 선한의료포럼 중앙위원, 해냄복지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먼저 심평원 감사직은 공직이라 규정상 약국을 운영해선 안된다. 운영 중이던 약국은 어제(4일)자로 근무약사에게 양도했다. 그간 대외적인 활동을 해 온 사람이라, 평소에도 약국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별 다른 곡절은 없다. 외래교수직의 경우 약대생 약국 실무실습 관련 교수직이어서 부담이 없다. 사단법인 등 직책 양립은 공직 규정을 살펴본 뒤 해결하려 한다. 연말연시 명절 연휴가 겹쳐서 주변 정리할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지만 정리할 것은 서둘러 처리해야겠다. -앞으로 포부는. 일단 업무 인계를 빨리 완료하고 적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문가로서 소통하며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고 싶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일조했으면 한다.2015-01-06 06:14:59김정주 -
건정심 개편이 정부 권한 강화?…거부권까지 제안국책연구기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내놨다. 거부권과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는 신영석, 김소운, 김은아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책임자는 보사연 부원장인 신 박사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 개편원칙으로 책임성 담보,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 전문성 제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되, 의사결정기구의 모든 결정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책임성 담보에 대한 이야기다. 또 현 건정심 구성은 숫자상의 균형은 있지만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절차적 기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입자나 공익 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 특히 공익대표는 정부가 임명해 정부 정책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다. 중립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연구진은 위원구성 및 정부의 위원 임명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다 건정심은 보장성, 수가, 보험료 외에도 행위, 약제, 기기 등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내용을 다루는 데 각각의 위원들이 이에 걸맞게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가입자나 공급자대표들 중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기관추천으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런 개편원칙을 토대로 두 가지 개편안을 제안했다. 1안은 현행 구도를 유지하면서 개편하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건정심에 현재처럼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정책인 보험료, 수가, 보장성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 권한을 부여하되, 결정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 및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만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동수의 가입자, 공급자, 공익으로 구성하는 데,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은 각각 가칭 가입자협의회와 공급자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각각의 협의회 구성은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 논란의 '핵'인 공익대표는 정부가 3배수를 추천하되 가입자와 공급자대표가 모두 동의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구진은 "1안은 현행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기관의 대표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면 전문적 식견을 갖춘 대리인을 활용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했다. 또 "조정과 중재 역할을 담당할 공익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익대표는 정부가 최종 결정하지 않고 추천에 의해 양 직역의 동의절차를 갖춤으로써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안은 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해 건정심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책임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거부권 및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1안과 동일하다. 위원 구성방식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은 구조적으로 가칭 '중앙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형태로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전문위는 재정관리, 상대가치 조정 등 급여관리, 의약품 및 치료재료, 의료의 질 관리, 평가, 기획조정 등 6개가 제안됐다. 연구진은 "2안은 1안에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 방안"이라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준비, 시범사업 등을 위해 전문위를 두는 것으로 제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노베이션센터 기능까지 전문위가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15-01-06 06:14:56최은택 -
한미-셀트리온, 바라크루드 제네릭 최저가 경쟁?SK케미칼, 엑스포지·크레스토 제네릭 최저가로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 가격을 예측해 자사 의약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자진 인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약사들의 저가등재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한 양상을 띄고 있다.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제약의 엔테카비르 제네릭 저가등재 경쟁이 대표적이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약가산식보다 더 싸게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제네릭은 12개 제약사 21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든파마 이부론400mg, 씨제이헬스케어 콕스케어캡슐200mg, 명인제약 밀타정 2개 함량과 아토목신캡슐80mg, 한람제약 에드파정20mg과 티스포린점안액0.05%, 일동제약 디멘셉트구강붕해정 2개함량, 영진약품 영진암로디핀정과 엑스메졸 2개 함량, 동아에스티 세비살탄 3개 함량, 환인제약 뉴비스, 녹십자 알펜스, 셀트리온제약 엔테르 2개 함량, 동국제약 마시본액, 파마킹 킹드론디 등이다. 이 중 레메론 제네릭인 밀타정30mg, 렉사프로 제네릭인 에드파정200mg, 넥시움 제네릭인 엑스메졸40mg 등이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로 신규 등재됐다. 또 스트라테라 제네릭인 아토목신캡슐80mg은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인 환인아토목세틴캡슐과, 레스타시스점안액 제네릭인 티스포린점안액0.05%는 역시 최저가인 싸이포린점안액0.05%와 동일가로 급여목록에 올랐다. 암로디핀 오로테이트와 올메사르탄 성분을 조합한 복합개량신약 세비살탄도 오리지널인 세비카 뿐 아니라 선발 복합개량신약인 올로비카, 로디비카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했다. 흥미로운 점은 바라크루드 제네릭 경쟁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제네릭인 엔테르0.5mg과 1mg의 보험상한가를 각각 3148원, 3479원으로 등재시켰다. 기등재의약품과 비교해 가장 싼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예측했는 지 한미약품이 엔테르 등재시점에 맞춰 자사 같은 성분 제네릭인 카비어 2개 함량 가격을 각각 27.9% 씩 자진인하했다. 이에 따라 카비어0.5m과 1mg 가격은 각각 2881원, 3184원으로 엔테르를 제치고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가 됐다. 이번 자진인하 품목 가운데서는 에스케이케미칼 제품도 눈에 띄었다. 이 회사는 지난 1일자로 엑스포지 제네릭인 엑스패럴정 3개 함량과 크레스토 제네릭인 에스로틴정 3개 함량을 모두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로 끌어 내렸다. 명인제약도 아프로벨 제네릭인 아이살탄정300mg 상한가를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까지 자진인하 했다.2015-01-05 06:00:53최은택 -
만성폐쇄성폐질환 감소세…연 총진료비 1520억원만성폐쇄성질환(COPD, J42~J44) 환자는 최근 5년 새 감소 추세다. 반면 연간 총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COPD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4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COPD 진료인원은 2009년 71만6000명에서 2013년 65만9000명으로 5년 새 5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연평균 2%씩 줄어든 셈이다. 이에 반해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1365억원에서 약 1520억원으로 약 155억원(11.3%)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7%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09년에는 여성 대비 남성 진료인원 비율은 약 1.02 정도로 비슷했으나, 해가 지날수록 격차가 조금씩 벌어져 2013년에는 1.16으로 더 벌어졌다. 실제 남성의 연평균 감소율은 -0.6%, 여성은 -3.6%로 해가 지날수록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의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2013년 기준으로 70세 이상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21%, 50대 16.9% 순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 구간들은 모두 5% 미만으로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동안 대부분 연령구간의 진료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와 70세 이상 구간은 각각 0.5%, 8.5%씩 증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 진료인원의 비중이 높아지며 특히 70세 이상 남성은 진료인원이 가장 많고 최근 5년간 약 2만명(17.5%)이 증가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관지나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고 폐 기능이 저하돼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등 폐활량이 감소되는 만성질환이다. COPD의 원인은 흡연,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상태, 호흡기 감염 등 외부인자와 유전자, 연령, 성별, 기도 과민반응 등이 상호 작용해 발생한다. 이 질환 초기에는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질병이 진행되면서 만성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나타나게 되며,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호흡곤란은 심한 경우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천식이나 감기, 기타 폐질환 이외에도 심장질환과 같은 여러 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으며, 원인질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COPD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흡연력이 있거나,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있으면서 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로 진단을 위해 폐 기능검사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금연은 이 질환의 예방과 진행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012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2009년 성인의 흡연율은 27.2%에서 2012년 25.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다. 흡연은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감소되는 폐활량보다 더 큰 폐활량 감소를 가져오며, 장기간 흡연 시에는 정상 폐 조직을 파괴하여 폐 기능을 하지 않는 공기주머니와 같은 폐기종의 변화를 유발한다. 흡연자가 금연을 해도 흡연으로 인해 감소한 폐활량은 회복되지 않으며, 흡연에 의해 파괴된 폐 조직은 다시 회복되지 않아 조기에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이 질환의 치료에 금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연은 질환의 예방에도 중요하지만, 기도 폐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금연에 성공하면 폐기능이 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질환약물치료는 현재의 증상을 개선하며,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내과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이러한 증상의 개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관지확장제와 흡입제 등이 있으며,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는 산소요법도 이용된다. 심평원 심영수 심사위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는 매년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을 권유하며, 흡연기간이 길면 폐암의 위험도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검진도 권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와 한방, 약국 조제 실적은 제외됐다.2015-01-04 12:00:14김정주 -
"독일후송 의료진 1차 검진 결과 에볼라 증상 없어"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 의료대원을 3일 오후 3시40분경(한국시각) 독일 베를린 소재 샤리떼 의과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샤리떼 병원에서 실시한 1차 검진결과 현재까지는 에볼라 감염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실제 병원 측 대변인은 지난 3일 오후 9시(한국시각) 브리핑을 통해 "두번째 손가락에 주사바늘이 스친 약간의 흔적이 있지만 출혈이 없고 발열도 없는 등 감염증세가 없는 상황이고, 의료대원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 대변원은 또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후송 직후 실시한 채혈검사는 4일 오전 1시~2시(한국시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에볼라 감염증상이 가장 명확히 발현되는 시기는 바이러스 노출이후 6~12일 간이며, 해당 대원의 경우 현재 5일째이므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낙관적"이라고 했다. 한편 에볼라 확진판정 받은 외국환자가 독일로 후송된 경우는 현재 3건이다. 이중 2명은 완치되고, 1명은 사망했다. 샤리떼 병원은 에볼라 감염 의심환자를 수용한 사례가 있지만 모두 비감염자로 확인됐었다.2015-01-04 09:4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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