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비롯해 정부 예산을 허투루 쓰거나 허위로 청구해 누수시키지 못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곳간 단속에 나선다. 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안에 관련 법 제정과 부정신고센터를 만들고 지역·분야별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적발·대응할 계획이다. 28일 권익위의 '2015년도 국가혁신분야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 예산 = 눈먼 돈'이라는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이 집중된다. 권익위는 각각의 관련 정부부처와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공유·분석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 법은 재정을 누수시키면 이를 철저히 환수하고 고의·상습적인 허위·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차원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법상 건보공단 환수 처분에는 허위·부정청구가 적발되면 공단 손해액의 5배까지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부가 건보재정 누수 시 환수할 수 있는 정부입법 추진 계획을 설정해 환수 포괄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복지와 비복지를 망라해 모든 부처의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통합해 허브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맵핑(Mapping)을 통해 신고 사건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분야별 빈도와 추세를 종합·분석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 적극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부과체계 개편 연내 추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연말정산 개편으로 직장인 증세 논란 여파가, 그간 1년반동안 논의돼 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오늘(28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편 백지화를 돌연 밝혔다. 부과체계 개편은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안이었다. 박근혜정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보장성 강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신약 개발 등으로 소요되는 건보재정이 커지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직장 가입자들의 지불 형평성, 무임승차 방지 등을 고려할 때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3년 7월부터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기획해 그간 20여차례 회의를 갖고 도출된 결과물 공개를 앞둔 상태였다. 문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 연내 추진 백지화를 결정한 데 대해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폭 넓은 표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최신자료를 반영한 결과를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연말정산 사태와 담뱃값 인상 등 일련의 서민 증세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일단 부인하고 전면 재검토를 진행한 뒤 내년에 개선안을 낼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정부의 졸속 정책 비판 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해설] 금연치료 사업, 약국의 역할은? "약국은 처방된 치료약물을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라. 보상은 조제행위료의 4분의 1만 받아라. 수익을 더 챙기고 싶으면 비급여인 약값에 마진을 더 붙여 환자에게 징수해라." 무슨 말일까? 정부가 27일 발표한 금연치료 사업에서 약국에 부여된 임무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는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단은 다음달 25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금연치료 사업을 한시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약국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에 등록한 금연 참여자가 오면, 금연치료약물을 조제해주거나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금연 참여자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 금연치료약물이나 금연보조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금연치료약물을 선택하면 의사는 부프로피온이나 바레니클린을 처방해 준다. 금연참여자는 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을 받아간다. 만약 금연참여자가 금연보조제를 선택하면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해 자신이 원하는 금연패치나 금연껌, 금연사탕을 받으면 된다. 약사는 금연약물에 대해서는 다른 처방과 동일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해준다. 금연보조제를 선택한 금연 참여자에게는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상담역까지 맡는다. 약국은 또 총 발생비용 중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금액을 뺀 차액만 환자에게 징수하고, 지원금액은 직접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 지원액은 부피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정당 각각 500원과 1000원, 금연보조제는 1일당 1500원 등으로 고정돼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하고 약국에 주어지는 보상금은 금연참여자 방문당 2000원이다.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 프로그램이니까 금연참여자 1명당 최대 1만2000원을 보상받는 셈이다. 이것도 70%는 건보공단에 청구하고 30%는 환자에게 직접 징수해야 한다. 금연 참여자는 금연치료약물나 금연보조제를 방문당 2주일치 씩 받아가는 게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약국은 금연 참여자에게 일상적인 조제와 복약지도, 상담까지 해주지만 실제 받는 돈은 2주일치 조제행위로 8090만원의 4분의 1수준의 비용을 보상받는 셈이다. 최초 상담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 9000원 등 초·재진료 수준에서 상담료를 받는 의사들과는 대조된다. 물론 금연치료약물과 금연보조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마진을 더 붙여서 환자에게 징수하면 수익을 더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인근 약국과 본인부담금 격차가 커지면 '바가지' 씌우는 약국이라는 오명만 쓸 수 있다. 더구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인근 약국은 기본적으로 금연약물이나 금연보조제를 구색에 맞게 구비해 놓겠지만, 동네약국은 그럴 처지가 못된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약국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만큼 금연 참여자는 접근성에 제약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연치료 사업에서 병의원은 금연참여자 한 명당 6만원, 약국은 1만2000원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은 상담료, 약국은 관리료 명목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내달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 과장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하반기에는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해야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 등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6일부터 건보공단, 참여 의료기관 신청접수 손 과장은 "약제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은 1년에 2회로 제한할 계획이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원정보는 이달 26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 중독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게 된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해 정한다.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 4500원, 2~6회 방문 때마다 각 2700원이다. 의료기관은 최초 상담료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료 9000원 등 12주간 총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충실한 상담 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부프로피온 정당 500원-바레니클린 1000원 지원 만약 금연참여자가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담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나 금연치료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보조제는 1일 1500원, 금연치료약물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각각 정당 500원과 1000원을 지원받는다. 가령 최초 방문으로 2주간 1일당 패취1장과 껌 4개를 선택했다면 의료기관 상담료 1만5000원, 약국관리료 2000원, 금연보조제 약 4만2000원 등 총 5만9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중 건강보험공단이 3만2900원을, 참여자가 2만6100원을 각각 분담한다. 금연보조제 등의 가격은 평균을 예시한 것으로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단부담금은 고정돼 있지만 환자부담금은 다를 수 있다. 손 과장은 "참여자의 불편을 고려해 약국에서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 차액만 지불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 손 과장은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때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금액과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5만원과 10만원을 고려 중이다. 금연성공률 높은 병의원엔 추가 보상-모범기관 인증 또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은 추가 보상과 함께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 수급대상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손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기본모형으로 향후 전문가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금연침이나 검사(호기검사 및 소변검사),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현재처럼 무료로 금연보조제를 제공받는다. 또 금연치료 의약품은 환자등록, 의사상담 및 처방 등이 있는 경우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약국은 2000여건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이 신고한 보건의료자원 신고 건수는 총 33만6247건이었다. 휴·폐업은 의료기관 4389건, 약국 2255건으로 분포했다. 의사가 휴가 등으로 다른 의사를 일시 고용한 의원급 대진의 신고 건수는 7520건이었다. 또 의료기관 전체 의료인 수는 29만4933건으로 신고됐다. 아울러 진단용방사선과 특수의료장비는 각각 2만3905건, 3245건 신고됐다.

처방약 1위인 만성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 제네릭 저가 등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달 1일자로 약가를 자진인하 해 셀트리온의 최저가 등재를 저지했다. 그러나 한독테바가 이 보다 더 낮은 가격을 선택해 최저가를 또 갱신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신규 등재 의약품 중 약가산식보다 싸게 등재된 ' 판매예정가' 의약품은 8개 제약사 13개 품목이다. 한독테바는 엔테카비어 제네릭인 엔테퀄정 0.5mg과 1mg을 각각 2676원, 2957원에 등재시켰다. 바라크루드보다 45.5% 싼 가격이며, 현 최저가인 한미약품의 케비어정보다도 더 저렴하다. 파마킹은 같은 성분의 0.5mg 함량인 바라칸정 상한가를 2980원, 엘지생명과학은 1mg 함량인 엔크루드정1mg을 3866원에 각각 등재시킨다. 역시 판매예정가다. 명인제약도 레메론솔텝정(미르타자핀)이 오리지널인 밀타오디정15mg과 30mg을 각각 700원과 980원으로 등재시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이와 함께 한국프라임제약은 동아오팔몬(리마프로스트알파젝스) 제네릭인 리마프정 상한가를 최저가인 319원에 등재시키기로 했다. 한림제약의 세비카 염변경 제네릭복합제인 로디비카정5/20mg도 판매예정가인 752원에 등재된다. 오리지널인 세비카(777원)보다는 싸지만 경쟁품인 대원제약의 올로비카(640원), 동아ST의 세비살탄(555원)보다는 비싸다. 아울러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푸로작 제네릭인 피엠에스플루옥세틴캡슐10mg과 20mg을 약가산식보다 저렴한 281원과 357원에 각각 등재시킨다. 엘지생명과학 제미메트서방정50/1000mg도 상한가도 942원으로 저가 등재된 품목이다. 이 밖에 명인제약과 메디카코리아가 크레스토 제네릭인 올스타틴정20mg과 로수테롤정20mg을 각각 686원에 저가 등재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