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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해외환자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추진일선 의료기관이 해외환자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제도 새로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방지와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해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차 시범단속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무를 집중 점검하게 되는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는 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에는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블법 브로커 신고센터 기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돼 있다. 복지부는 또 해외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반기 중 배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도입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에서는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중국 등 외국정부와 공유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명찰 등)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역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 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국제환자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 해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대통령 주재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 후속조치로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협의체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지원과 관련된 각 부처 차관, 관련 공공기관장,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정책논의기구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료 신뢰도와 성형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지속적인 유치성장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이번 대책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2015-02-13 16:19:22최은택 -
건보공단 새 기획상임이사,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새 기획상임이사에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을 임명했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16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김필권 본부장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필권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87년 건보공단에 입사해 본부 주요부서 부장을 거치며 경북북부지사장,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 이사의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2017년 2월 15일까지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2015-02-13 09:07: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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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1천명당 33명꼴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였다. 지난해 초중고생 1000명 중 33명 이상이 감기에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학교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학교감염병 표본감시 참여학교는 총 513개로 초등학교 292개, 중학교 136개, 고등학교 82개, 특수학교 3개 등으로 분포한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로 학생 1000명당 38.22명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수두(3.72명), 유행성이하선염(3.28명), 결막염(2.03명), 폐렴(0.95명), 뇌막염(0.21명)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이중 감기,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은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결막염과 폐렴은 기복이 컸다. 감기의 경우 2010년 1000명당 112.73명에서 2011년 53.13명, 2012년 58.45명, 2013년 39.81명으로 줄었다. 수두도 2010년 10.07명에서 2013년에는 4.59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결막염은 2010년 3.70명, 2011년 2.11명, 2012년 3.81명, 2013년 3.69명으로 등락폭이 컸다. 감기를 제외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수두, 중·고등학교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이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월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감기는 3월, 수두와 뇌막염, 유행성이하선염은 5월에 유행했다. 또 결막염은 9월, 폐렴은 10월에 발생빈도가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감기 등은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곧 개학을 시작하는 학교 내 감기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2015-02-12 12:21:43최은택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외상센터 공식 지정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권역외상센터로 공식 지정한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3개 기관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했고, 시설& 8228;장비& 8228;인력요건 등을 완비해 공식 지정& 8228;개소한 기관은 목포한국병원, 가천대길병원, 단국대병원 등 3개 기관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12년 11월 권역외상센터 설치기관으로 선정된 뒤 응급센터 및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권역외상센터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인력을 충원해 이번에 전국에서 4번째로 공식 개소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닥터헬기 배치기관으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인 경기 동부, 충청북부, 경상북부 지역의 외상환자 이송 및 치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의 균형배치를 위해 올해도 2개 기관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5-02-12 11:39: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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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천원짜리 금연 패치제 약국관리료 청구법은?오는 26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지난 5일 기준으로 금연치료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만 8402곳에 달한다. 12일 대한약사회가 공지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자료에 따르면 약국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대상이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약국에 제출하면 약국은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 내 발급번호를 확인한 후 조제, 판매하면 된다. 약국은 금연참여자 최초 혹은 2회~6회 구분없이 금연약국관리료 방문당 2000원(본인부담 30%, 6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판매가격이 1만3000원짜리 니코스탑30패치(7매)를 투약일수 7일로 금연지원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금연약국관리료 2000원이 포함되면 총 투약비용은 1만5000원이 된다.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에는 일당 1500원이 지원된다. 위의 사례에 대입해보면 패치제품 7일 처방이기 때문에 1만500원이 지원비로 산정 된다. 1만3000원짜리 패치제에 지원비 1만500원을 빼면 환자부담금은 2500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약국관리료 2000원의 30%의 600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3100원이다. 공단부담금은 보조제지원비 1만500원에 약국국관리료 1400원 등 총 1만1900원이 된다. 정리해보면 약제비 지원금 기준은 ▲바레니클린 1정당 1000원(1일 2정) ▲부프로피온 1정당 500원(1일 2정)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통합) 일당 1500원이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금연약국관리료 600원과 약제비 공단지원금 이외의 비용 전액이다. 금연약국관리료, 약제비에 대한 공단지원금, 국고지원금, 환자부담금은 보험공단 전산 입력을 통해 자동계산된다. 또한 약국에서는 금연치료처방전과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연치료 처방전은 금연치료 제공 의료인력 중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금연참여자 상담 이후 전문약(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을 처방할 때 발행한다.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는 전문약 처방없이 약국에서 금연보조제(일반약)만을 구입하고자 할 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상담을 받은 금연참여자의 결정에 따라 발급된다. 중요한 점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약제비 지원 산정·청구는 PM2000 등 보험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번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급여화 이전의 건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체계 내에 급여화 돼 있지 않다. 이에 금연치료 건강보험 약제비 지원 산정·청구는 공단 전산(www.medi.nhis.or.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단 청구방법을 알아보자.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www.medi.nhis.or.kr)에 접속해 ①투약일수 ②1일 용법 ③정당 단가(약국판매가)를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이중 '환자부담금'만 받으면 된다. 이를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약제비 지급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는 비급여 이기 때문에 약국마다 조제·판매 가격이 달라진다.이 때 공단 지원 초과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약제비 지급 신청은 조제·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금연희망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를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원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에 한해 금연보조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은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를 청구할 있다. 일반 처방조제와 '금연치료 처방전' 또는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에 의한 조제, 판매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도 각각 청구 가능하다. 즉 일반 처방전은 요양급여로, 금연치료의약품비 등 지원금은 공단으로 각각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의 상담을 받은 금연희망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약국은 이에 따라 약국에 구비된 금연보조제를 판매하면 된다.2015-02-12 06:14:55강신국 -
김정록 의원, 건보공단 방문…보험료 민원 청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건보공단을 방문했다. 건보공단 강서지사(지사장 이성수)는 11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부과체계 불만민원 등 민원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명예지사장은 건보공단 주요업무와 현안을 살펴본 후 "전체 국민이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단 진종오 기획본부장,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 등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금연치료 프로그램 건강보험 지원사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토의했다. 또한 지사를 방문한 지역주민을 안내하고 보험료에 대한 지역주민 불만사항을 경청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02-11 16:07: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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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총진료비 연 877억 규모…백혈병 22% 차지소아암 환자가 한 해 3.1%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연 877억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백혈병 비중이 2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오는 15일 '세계 소아암의 날'을 맞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소아암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11일 자료에 따르면 소아암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만2000명에서 지난해 들어 약 1만4000명으로 5년 새 2000명(12.9%) 증가했다. 해마다 3.1%씩 늘어난 것이다. 총진료비도 이에 비례했는데, 2010년 약 831억원에서 지난해 약 877억원으로 5년 전보다 45억원(5.4%) 가량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3%를 나타냈다. 지난해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병은 '백혈병'으로 환자 3484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의 22.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뇌 및 중추신경계' 11%, '비호지킨 림프종' 10% 순으로 높았다. 같은 시기 소아암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5~17세로 2010년보다 30.2% 증가했다. 소아암에서는 '백혈병' 비중이 22.1%로 가장 높지만 전체 연령에서는 '갑상선암' 비중이 18.4%로 가장 높아 차이가 두드러졌다. 진료인원은 2010년에 비해 모든 연령구간에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0~14세 구간이 전체의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15~17세 28.9%, 5~9세 22.1%, 5세 미만 17.5% 순으로 높았다. 이 중 15~17세 구간대가 2010년에 비해 1093명이 늘어 전체 증가인원의 약 40% 가량을 차지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지난해 여성 대비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은 약 1.2 정도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암은 현재까지 발생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유전·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방사선에 노출이 많거나,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 혹은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감염이 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인에게 생기는 암과 비교할 때 소아암은 환경적인 요인과 연관성은 아주 드물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조경삼 심사위원은 "소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인 치료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며 "아이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일반적인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한방과 약국은 직접조제와 처방조제 실적이 제외됐다.2015-02-11 12:00:30김정주 -
연구중심병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30만원연구중심병원을 무단 사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을 1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자가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1차 100만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정부는 이런 부과기준을 통합하고 금액을 낮춰 이번에 1차 30만원으로 조정했다.2015-02-11 10:42: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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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A형간염 지정병의원서 무료접종…5월부터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을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료접종 대상 아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약 90만명 규모다. 생후 12~36개월 사이 2회 접종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A형간염 2회 접종비 약 10만원은 전액 본인부담이었다. 올해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보건소 포함)에서 무료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A형간염은 감염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6세미만 소아는 감염돼도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소년 및 성인이 감염될 경우 황달, 고열, 전격성 간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두 번의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무료접종 대상 백신 및 지정의료기관(전국 7000여 곳)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백신은 A형간염을 포함해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 Tdap,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등 총 14종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전면무료시행(병의원 무료접종) 정책 1년을 맞아 보호자 만족도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12세 이하 아동보호자 1017명을 eotd으로 리얼미터가 지난해 6~7월 조사한 내용이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0%p다. 조사결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정책'에 대해 응답자 전체의 85.3%(867명)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금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1%, 0.6%였다. 2013년(접종당 본인부담 5000원) 예방접종 정책 만족도 조사 때 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5배(28.4%p) 증가했다. 또 예방접종 지원정책 시행으로 '가까운 병의원 이용으로 접종이 편해졌다'는 응답이 전체 보호자의 77.1%(786명), '접종비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일부 줄어들었다'는 응답도 75.9%(772명)로 나타나 보호자들이 무료접종 정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정부 예방접종 정책 추진과제로는 '선택접종에 대한 무료지원 확대(44.6%)', '백신 및 접종과정의 안전성 확보(40.4%)', '접종기록 통합관리 및 시기 안내(7.2%)' 등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정책'은 젊은 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전체의 면역력을 높여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보건 사업의 중요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예방접종이 엄마 혼자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책개발과 지원에 더 노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총 1166만건의 어린이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됐고, 비용상환 신청 금액은 모두 3332억원에 이른다.2015-02-11 08:58:53최은택 -
건보공단 '건강검진·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구축을 완료하고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표로 전국 4000여개 읍·면·동 지역 단위와 4000여개 300인 이상 사업장 단위의 맞춤형 건강서비스와 지역 단위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질환 고위험군과 발생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는 공단 진료 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부터 발생 후 합병증 발생까지 단계별로 산출한 지표다. 이 지표 구축은 지난해 국가 DB사업으로 선정돼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으로 4개월 간 추진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표DB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지표제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 국민의 진료내역, 건강검진결과, 보험료 수준 등 사회경제적 자료 등이 방대하게 누적된 데이터(지난해 12월 현재 1조5669억 건)로서 질병연구 및 관리에 중요한 자료다. 이 지표는 고혈압과 당뇨병, 암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읍·면·동 및 사업장(300인 이상) 단위별 위험요인 보유율, 건강검진 수검률(일반검진, 암검진 등), 치료지속률 등이 포함돼 있다. 산출된 지표는 제공시스템에 탑재돼 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보건소)와 사업장 보건담당자가 해당 지역의 지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된다.2015-02-10 11:33: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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