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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당 평균매출 한방병원 55억·한의원 4억원 규모[한방의료이용·한약소비 실태조사] 한방의료 신뢰수준과 치료효과에 대한 국내 의료소비자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의 주된 치료법은 침이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이용자의 상당수는 근골격계질환자였다. 또 한방병원은 기관당 평균 55억원, 한의원은 4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보험 비중이 각각 47.5%, 37.5%로 높은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한방의료이용과 한약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약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3차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단위 실태조사는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반국민 5300명(입원환자포함), 한약재 제조업체와 도매상 1143개소, 한방의료기관 1212개소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한달동안 실시됐다. 일반국민 대상으로는 한방의료 이용행태와 만족도, 한약재 제조업체와 도매상 대상으로는 한약소비(유통)실태 등이 조사됐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대상으로는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기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방 이용·소비실태=한방의료 이용률은 외래 27.1%, 입원 0.8%였다. 한방진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외래 3.7점, 입원 4.0점으로 나타났고, ‘향후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싶다’는 정도는 4점 만점에 2.9점으로 조사됐다. 또 한방의료 정보와 지식 습득 경로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을 통한다’는 응답률(35.0%)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방송매체(34.2%), 인터넷(19.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 수준은 5점 만점에 3.6점, 한방의료 치료효과는 3.7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반면 한방의료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은 5점 만점에 2.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병이 있을 때 주로 치료하거나 상담하는 곳은 병& 8228;의원(78.7%)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라는 응답은 17.4%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가 가장 많이 받아 본 주된 치료법은 침(59.2%), 탕약(27.6%), 한약제제(4.9%), 물리요법(4.6%) 순으로 나타났다. 침 치료가 전체 한방치료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방 의료기관 이용 주목적은 질병치료가 가장 높았고, 이외 미용(다이어트, 피부미용) 및 건강유지(보약, 체질개선) 등도 포함돼 있었다. 최근 3개월간 외래이용은 근골격계질환(요통, 근육부상, 발목삠, 관절염 순)이 주를 이뤘고, 최근 1년간 입원이용은 뇌졸중, 디스크, 교통사고 순으로 많았다. 외래 진료횟수는 평균 4.2회, 외래진료 이용 때 지출 의료비는 1만~5만원 미만(37.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래이용 횟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0세 이상은 5회 이상 이용자가 43.4%로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외래 이용률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50~59세 연령층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 소비(유통)실태 조사=최근 5년간(2009∼2013) 국산 한약재 생산량은 감소 추세인 반면, 한약재 수입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3년간(2011∼2013) 전체 한약소비기관의 한약소비량은 정체 수준이었고, 한방병원의 경우 한약소비량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2011~2013년까지 조사대상 59개 주요 한약재의 한약소비기관 소비량은 연평균 9375톤으로 0.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산 한약재의 소비량은 40.1%였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한약 소비 비중은 66.2%로 한약소비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한약소비량이 연평균 15.5% 감소한 반면, 한한약국과 한약조제약국은 각각 9.7%, 15.8%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3년도 한약(재) 생산·유통규모는 원재료 한약재 3조 2442억원, 의약품용 한약(제제) 5461억원, 한약 도매 1994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또 한약관련 이슈 인식도 조사에서는 '한약 소비량 감소(4.1/5.0)'와 '한약재 가격 상승(4.0/5.0)'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4.2/5.0)', 한약도매상은 '한약 품목별 특성에 따른 유통기한 다양화(4.1/5.0)', 한약제조업체는 '시설·장비 현대화(GMP 등) 보조금 지원(3.9/5.0)' 등의 정책·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다. ◆한방의료기관 운영실태=한방병원의 평균 매출액은 55억100만원, 한의원은 4억3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수익 중 비 보험 수익비율은 한방병원 47.5%, 한의원 37.5%였다. 또 비보험 수익 중 탕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방병원 34.5%, 한의원은 58.7%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건강보험 한방급여 보장성 확대와 민영보험 활성화 등 한방 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03-04 06:14:52최은택 -
장기요양기관 665곳, 178억원 부당청구했다 적발올해 현지조사 980곳으로 확대 A요양시설은 조리업무와 세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둔갑시켜 장기요양급여비 1억3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다. B재가기관은 허위로 20명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속여 장기요양급여비를 타냈다. 서비스 기간을 늘린 사례도 있었다. 서비스 미제공, 증량 청구로 이 재가기관이 부당착복한 금액은 800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665개 기관이 178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402개 기관에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 증가와 과다경쟁 등으로 증가 추세다. 기관 수는 2008년 8444곳에서 2014년 1만6525곳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부당청구 금액도 2009년 32억원,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부당청구 유형은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재가기관은 서비스 미제공 청구가 많았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98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조사 150곳, 수시조사 830곳 규모다. 기획조사는 기관 적정청구 계도 등을 위해 조사항목을 사전예고한 뒤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조사는 공익신고, 급여비용 심사과정 등에서 부당청구가 예상되는 기관이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기획조사에서는 입소시설 75곳, 재기기관 75곳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입소시설)과 급여제공기준 여부(재가기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고, 복지부와 노인장기용양보험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또 부당청구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부종사자 등 공익신고(수시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5-03-03 12:24:56최은택 -
바레인 최고보건의료위원회 의장 건보공단 방문세계은행(World Bank)이 기술지원 하는 바레인 최고보건의료위원회(Surpreme Health Council)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2일 방문했다. 이들의 주요 관심분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 건강보험 IT 운영, 진료비 지불제도 등으로 앞으로 3일 간 극내에 머물면서 건보공단 방문에 이어 아산병원과 심평원, 복지부 등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바레인은 현재 국가 재정을 통해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NHS 형태의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기존 제도에서 본인부담 도입, 건강보험 등 새로운 재원조달시스시템 도입 등 다양한 의료제도 개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2일 오전 이들 방문단을 직접 접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성과를 소개하고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기대수명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명보다 높은 81.3세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운영경험이 바레인의 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필요하면 바레인 제도개선 작업에 같이 참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2015-03-03 09:23: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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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는 일반약 48품목 시군구 판매가 비교 공개전국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의 가격이 공개됐다. 시군구 단위로 평균가를 산출하고 최고-최저가를 단박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와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약국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를 2일 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가격조사 오류에 대한 문제를 만회하기 위해 복지부 지휘 아래 사전 교육을 받은 약사 조사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효능군은 감기약과 멀미약을 비롯해 변비약, 소화제, 영양제, 외용연고, 위장약, 자양강장제, 정장제, 진해거담제, 치과구강제, 파스류, 피임약, 항히스타민제, 순환계용약, 해열진통제, 기생성피부치료제, 안과용약, 갱년기증상치료제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판피린큐액(소화제), 어른용키미테패취(멀미약), 베아제정(소화제), 삐콤씨정(영양제), 후시딘연고(외용연고), 겔포스엠현탁액(위장약), 용각산(진해거담제), 인사돌정(치과구강치료제), 케토톱플라스타(파스류), 마이보라(피임약), 지르텍정(항히스타민제), 써큐란연질캅셀(순환계용약), 게보린정(해열진통제), 훼라민큐정(갱년기증상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다만 당초 예고했던 품목 중 부광약품 변비약 아락실과립과 녹십자 안과용약 아이투오점안액은 집계 과정상 문제로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가격은 17개 시도 단위 평균과 시군구 단위 평균·최고-최저로 구분돼 있다. 해당 거주 지역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지만 해당 약국은 검색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조사원을 활용하고 심평원 공급내역 자료를 근거로 약국 규모를 안배해 이번 조사결과는 과거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2015-03-03 06:14:50김정주 -
"건보재정 임계점 임박, 건강증진이 대안"세계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화는 경제·사회적 측면 뿐 아니라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도 한국 사회가 신속히 대안을 모색해야 할 화두다. 장석일(53·가톨릭의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의 고민도 깊다. 장 원장은 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그 대안으로 '건강증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지난해 건강증진재단에서 건강증진개발원으로 사실상 승격된 건강증진개발원장 취임 두달째를 맞았다. 장 원장은 "한국사회 미래 국민건강에는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고 운을 뗐다. 건강관리체게는 국민건강보험에 (지나치게) 편중된 부분이 있고, 의료전문 직종별 갈등 요인은 뿌리깊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 단체 사이도 마찬가지다. 장 원장은 무엇보다 이런 갈등은 해소되기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 배경에 건보재정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저출산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라면서 "건보재정은 이제 임계점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에서) 국민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바로 건강증진이 유일한 대안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증진개발원은 아직 큰 조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해야 할 무수히 많은 일과 역할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은 특히 "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이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중간자적 지위에서 사업을 개발·지원하고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면서 "제가 앞으로 힘쓸 일도, 건강증진개발원이 나아갈 본연의 일도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3-03 06:14:49최은택 -
'욱'하는 성격·행동 장애에 총진료비 연 118억원소위 '욱' 하는 성격과 공격적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는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F60~69)'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한 해 120억원에 육박하고 3명 중 2명은 10~30대 젊은 층이다. 이 중 특히 남성에게 많다.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만3600명에서 지난해 약 1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6백명(4.7%)이 감소했다. 연평균 1.2%씩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10년 약 115억원에서 지난해 약 118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억원(2.6%)이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0.6%를 보였다. 환자 연령층을 살펴보면 지난해 진료인원 3명 중 2명(약 64%)이 10~30대의 젊은이였다. 20대는 전체 진료인원의 28%를 차지했고, 30대 18.4%, 10대 17.3% 순이었다. 특히 20대 남성 진료인원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인원 역시 20.2%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대부분은 '인격 장애'와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격 장애' 진료인원 비중은 42.8%로 가장 높았고 '습관 및 충동 장애'는 42%로 뒤를 이었다. 두 상병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84.8%인 것이다. '습관 및 충동 장애' 진료인원은 5년 전에 비해 약 700명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몸이 아파 스스로 병원을 찾는 질환들과 달리 환자 스스로 진료를 결심하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주위의 격려와 권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지나친 의심, 공격성 등이 나타나는 '인격 장애'와 병적도박, 방화, 도벽 등이 나타나는 '습관 및 충동 장애', '성주체성 장애' 등이 있다. 환자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타인과 관계가 악화돼 사회생활이 어렵고 방화·도벽 등 행위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환자 스스로 병원 진료를 결심하기가 어려워 주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질환이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약국(직접·처방조제) 실적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2015-03-02 12:00:07김정주 -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금연치료 지원사업 캠페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지난 1일 '춘천시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본부장 등 직원 50여명이 마라톤에 참여해 사업 홍보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금연 참여를 독려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등록 기관을 먼저 확인한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은 "흡연자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03-02 11:05: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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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원 아동 건강검진 확인 쉬워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2일)부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건강검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유아검진 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산제공 한다. 그간 건보공단은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여 왔는데, 확인 방법이 불편패 실제 이용율(2013년 9.1%)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관계 기관과 협업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공단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는 영유아의 검진시기와 검진기간, 수검일자, 신체계측 결과다. 특별히 민감정보인 신체계측 결과는 보호자가 건강검진정보 활용 제공에 동의할 때에만 제공된다.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서 재원 아동의 검진정보를 열람하게 되고, 열람 결과는 그간 보호자로부터 제출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된다. 공단은 이번 전산연계는 행정인력 감소, 체계적 건강관리와 검진기관의 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불편 해소 등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5-03-02 09:38: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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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요양기관, 못받은 5억 찾아가세요"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송재동)이 지역 요양기관 120곳을 대상으로 청구 오류로 받지 못한 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수령과 방법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정특례번호 만료기간은 5년으로, 2009년부터 사용한 산정특례번호는 5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1월부터 재부여 됐다. 재부여 산정특례번호를 인지하지 못한 120개 요양기관들은 약 5억원 상당의 청구금액이 기재번호 오류가 되면서 부지불식 간에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의거하면,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암·결핵 등) 본인부담율은 5~20%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낮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해당 환자에게 산정특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요양기관에서는 산정특례번호를 기재해 심평원에 청구하고 있다. 부산지원은 이번 안내로 40개 요양기관이 수정·재청구를 해 총 4억7000만원 상당이 지급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송재동 지원장은 "앞으로도 변경·오류 사항에 대해 적시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의료 구매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심평원과 요양기관이 수평적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5-03-02 09:26: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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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신규 수행지역 모집정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수행지역 신규 공모에 나섰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해 분만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지역 선정 공고문을 27일 게재했다. 이번 신규 사업수행 지역은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1개 시·군, 외래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5개 시·군이다. 마감은 오는 25일까지다.2015-03-01 12:2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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