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47억원 1위...정기택도 40억 넘어 재산공개 대상인 보건복지분야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신고액은 18억원이 넘었다. 최고 자산가는 원희목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으로 47억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15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실장급 이상)과 산하기관장 등 16명, 식약처 2명 등 총 18명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들의 평균 신고재산은 18억4303만원이었다. 이중 12명의 재산이 1년 사이 증가하고 6명은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3797만원이 늘었다. 복지부 소속 공무원 9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11억5273만원, 복지부 산하기관장은 26억7658만원이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최고 자산가는 원희목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으로 47억3686만원을 신고했다. 작년보다 1843만원 증가한 액수다.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은 42억3510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정 원장은 1년 사이 재산이 1억8107만원 늘었다. 그 다음은 30억대 재산을 신고한 장옥주 차관과 류호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이강현 국립암센터장 순이었다. 신고재산은 각각 32억3996만원, 30억2796만원, 30억379만원이었다. 이 센터장은 1년 사이 재산이 2억8008만원 늘었고, 장 차관은 7196만원 감소했다. 20억대 재산 신고자는 이주실 국립보건연구원장(21억3887만원), 손명세 심평원장(21억6147만원) 등 두 명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 원장은 1억5946만원 증가한 반면, 손 원장은 1억8639만원 감소했다. 10억대 신고자는 문형표 장관(12억5611만원), 최영현 기획조정실장(11억53만원), 정승 전 식약처장(13억8725만원), 왕진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10억9411만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17억7963만원),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13억7374만원) 등 6명이었다. 이밖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9억8617만원,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 2억5059만원, 이태한 인구정책실장 6억733만원,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4억8961만원, 노길상 실장 3억7740만원 등을 각각 신고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취임한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번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11억7216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5852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은 지난해보다 1828만원 증가한 19억7486만원을 신고했다.

[연재] 약가 사후관리 조정현황② 다양한 약가사후관리제도에도 불구하고 기등재의약품 10개 중 3~4개가 약가인하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 약가인하를 제외하면 가격조정이 단 한번도 없었던 품목은 10개 중 6개로 늘어난다. 반면 등재기간이 길수록 약가변동 횟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보험약 1000개 중 5개는 5번 이상 약가가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자 박실비아)에 의뢰해 실시한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약가변동 횟수=분석대상 의약품은 최초 등재일자가 2000~2012년이면서 2013년 말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1만3606개 품목이었다. 이중 8702개(64%)가 이 기간 중 1회 이상 약가가 변동됐다. 1~2회는 5469품목(40.2%), 3회 1643품목(12.8%), 4회 886품목(6.5%), 5회 이상 704품목(5.2%) 등으로 분포한다. 반면 4904품목(36%)은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변동없음' 8078품목(59.4%), 1회 3391품목(24.9%), 2회 1373품목(10.1%), 3회 537품목(4%), 4회 150품목(1.2%), 5회 이상 69품목(0.5%) 등으로 집계됐다. 최초 등재연도별로 구분하면 등재기간이 오래된 의약품군에서 약가변동 횟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2000~2006년 등재된 품목 중 29.8%의 약가 변동이 없었다. 5회 이상은 8.5%였다. 2007~2009년에는 약가가 조정되지 않은 품목이 31%로 더 높았다. 2010~2012년에는 56.7%였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약가변동이 없었던 등재품목 비율은 구간별로 각각 47.9%, 69.1%, 76.5%로 상승했다. 연평균 약가변동 횟수는 2000~2006년 등재품목 0.28회, 2007~2009년 0.2회, 2010~2012 0.19회였다. 역시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0.13회, 0.07회, 0.1회 순으로 감소한다. 가격 구간 별로는 100원 미만, 300~500원 구간 의약품의 약가변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저가약 또는 퇴장방지약에 해당돼 약가인하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기타 의약품으로 구분한 약가 변동횟수 분석에서는 오리지널(50.5%)이 제네릭(35.2%)에 비해 약가변동이 없었던 품목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오리지널 62.1%, 제네릭 59.6%로 격차가 좁혀진다. 연평균 약가변동 횟수는 오리지널 0.2회, 제네릭 0.24회였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0.11회로 동일했다. 제네릭이 상대적으로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에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풀이했다. ATC 기준으로 약효군별로 분석한 약가변동 횟수는 전체적으로 약효군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B그룹(혈액 및 조혈기관용 의약품)과 C그룹(심혈곤계용 의약품)에서 약가변동이 없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L그룹(항종양 및 면역조절제)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가변동이 없었던 약은=2007~2013년 동안 약가변동 횟수가 0회인 의약품은 총 4904개였다. 이중 약가 사후관리제도에서 약가인하 예외로 분류되는 저가약, 퇴장방지약, 희귀약, 성분 내 단독제품은 1620개였다. 나머지 3284개 품목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격 조정도 없었다. 최초 등재연도로 이 의약품을 분석했더니 2010~2012년 등재품목이 1414개(43.1%)로 가장 많았다. 가격수준으로는 500~1000원 728개(22.2%), 100~300원 683개(20.8%), 300~500원 553개(16.8%), 1000~3000원 380개(11.6%) 순으로 나타났다. ATC 그룹별로는 C계열(심혈관계용 의약품)이 729개(22.2%)로 약가 사후관리제도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분류에서는 제네릭이 2800개(8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경향은 등재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5회 이상 약가변동 약은=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모두 69개 품목이었다. 오리지널 4개, 제네릭 34개, 기타 제품 31개로 분포했다. 등재연도별로는 2000~2006년 60개, 2007~2009년 9개로 집계됐다. 2010~2012년에는 한 품목도 없었다. 제품별 인하횟수는 5~7회 사이에 분포했다. 최초 등재 약가대비 2013년 말 약가 비율은 50~70% 29개, 70~90% 26개였다. ◆등재 시 약가 대비 2013년 말 약가 비율=분석대상 1만3606개 품목 중 4919개(36.2%)는 동일한 가격(100%)을 유지했다. 또 3804개(28%)는 70~90%, 144개(1%)는 50% 미만 수준이었다. 386개(2.8%)는 인상됐다. 가격별로는 100원 미만인 제품 중 61%가 등재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외 동일가 비율이 높은 약가수준은 5만원 이상(45.4%), 300~500원 미만(43.8%) 제품들이었다. 이들 가격군은 약가변동 횟수도 0회인 제품 비율이 높았던 그룹들이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분류에서는 오리지널의 경우 전체 50%가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고, 26%는 70~90% 미만으로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은 35.3%만이 동일가였다. ATC 분류별로는 B계열(혈액 및 조혈기관용 의약품)과 C계열(심혈관계용 의약품)에서 약가변동이 없는 품목 비중이 각각 43.5%, 4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B계열의 경우 13.9%가 가격이 인상됐다. 전년도 가격 대비 약가인하율은 가격이 하향 조정된 품목 대부분이 10%를 밑돌았다. 2011년에는 93.35%로 높은 수준이었고, 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에는 56.09%로 매우 낮았다. 연구진은 "실증분석 결과 상당수 의약품이 등재 이후 한번도 약가인하가 없었고, 40% 이상은 1~2회 조정되는 데 그쳤다. 반면 일부 제품(5%)은 5회 이상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약가인하 횟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약가인하가 자주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건 당사자의 인식에 약가 인하횟수가 높은 제품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5세 이상 노인 외래환자 진료비 실태분석에 들어갔다.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약계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25일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에 노인정액제 관련 현황분석을 의뢰했다.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노인정액제 상한액으로 인해 노인환자 외래방문 횟수가 감소했다는 의약계 등의 주장을 검증하는 등 제도 개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곧바로 분석에 착수했다. 노인 외래환자 진료비 구간별 환자 수와 소요비용 등 현황분석과 함께 다양한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복지부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드는 작업이다. 앞서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해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노인정액제를 당장 손질할 계획은 없다. 다만 내년(올해) 상반기 중 실태분석을 실시한 뒤 개선 타당성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따라서 심평원의 이번 분석결과는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인정액제 상한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기준 의원 1만5000원, 약국 1만원이다.

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입원하는 환자는 일명 '디스크(기타 추간판 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 1위는 급성 기관지염이었는데, 이 질환들 모두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국민들이 병의원을 많이 찾는 다발생 순위 질환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25일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디스크'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27만9000명이었다. 직전 해 4만2000명보다 17.9% 늘어난 수치다. 이 질환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2010년에는 진료인원이 16만1000명으로 다발생 순위 7위였는데,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1위로 올라섰다. 이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질환이 26만6000명 '노년성 백내장' 25만1000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22만2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스크' 중 허리 질환은 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 여성은 50대 진료인원이 많았다. 남성은 30대에 3만6000명, 여성은 50대에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전보다 증가한 진료인원도 각각 1만5000명, 2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 디스크로 알려진 '경추간판 장애'는 남, 녀 모두 50대 진료인원이 각각 1만1000명, 1만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외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1508만400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6%가 늘어난 23만6000명이 보험급여로 진료받았다. 이 질환 진료인원은 해마다 1000만명 이상으로 5년 간 진료인원 역시 가장 많았다.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확대로 인한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인원은 전년 대비 20% 이상씩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급성 기관지염'은 주로 3~4월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하며 8월까지 감소하다 이후 다시 증가한다. 최근 5년 간 4월 평균 진료인원이 약 29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에 전월대비 53.7% 증가해 환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2011년과 지난해를 비교한 결과 소아·청소년은 호흡기 질환자가, 성인은 치과 질환자가 많이 늘었다. 0~10세에서는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인원이 27만1000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고, 11~20세에서는 16만1000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아·청소년 세대가 특히 호흡기 질환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세 이상 구간(21~40세, 41~60세, 61세 이상)에서는 스케일링 급여적용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분으로, 비급여는 제외됐다.

각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국가 차원의 치매극복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국가 치매극복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박호영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불과 5년 뒤면 노인 84만 명, 부양가족은 500만 명이 넘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며 "노인은 단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구 없는 터널은 없듯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반드시 답이 있다"며 "그동안 고령사회에 따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열렸던 정책포럼과 토론회와 같이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가 치매 극복 전략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증치매를 보호해주는 사회적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치매 노인을 간호하고 돌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치매를 사회와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보다 근본적인 치매극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마음을 모아 실효성있는 치매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웅 국립중앙치매센터장이 대한민국 국가치매극복전략 '치매, 공존과 극복을 향하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 정윤순 노인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석 요양급여실장 ▲대한치매관리협회 이용민 회장 ▲비에비스나무병원 오한진 노화방지센터장 ▲김도연 한의학박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층적인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좌장을 맡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문옥륜 원장 외 토론회 참석자 7인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연재] 건강보험 약품비 영향요인 기여도①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에는 '가격'과 '기존약', '투약일수'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효과'는 지속적인 약가 인하로 인해 항상 '음의 값(마이너스)'인 반면, '기존약'이나 '투약일수'는 '양의 값' 가운데서도 기여도가 가장 컸다. '가격'은 약품비를 감소시키지만, '기존약' 등은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격' 관리 뿐 아니라 처방패턴을 바꾸는 정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수행한 '약가사후관리제도 합리화방안 연구'(연구책임자 박실비아)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2009~2013년 약품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두가지 모형을 활용했다. '가격 요인, 사용량 요인, 기존약/진입약/퇴출약 등 의약품 믹스요인'과 '인구규모 요인, 고령화 요인, 의료이용량 요인, 투약일수 요인, 투약강도(일당 약품비) 요인' 등이 그것이다. 이중 '의약품 믹스요인'은 가격인하 등에 따른 고가약품 처방 확대 등 약품 간 교차수요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사용량·의약품 믹스 요인=2009~2011년 줄곧 증가했던 약품비는 2011~2012년 감소했다가 다시 2012~2013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구진은 기간별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2009~2010(1구간), 2010~2011(2구간), 2011~2012(3구간), 2012~2013(4구간) 4개 기간을 구분해 분석했다. 약품비 변동요인은 가격 효과, 처방당 약 개수 효과, 기존약 효과, 퇴출약 효과, 진입약 효과, 처방건수 효과, 교차 효과 등으로 분해했다. 이 기간동안 총약품비는 약품비 변동요인에 의해 각각 1구간 1조1540억원, 2구간 6021억원, 3구간 -5887억원, 4구간 2192억원 씩 증감했다. '가격 효과'는 1구간 -980억원, 2구간 -4338억원, 3구간 -1조6579억원, 4구간 -8725억원으로 매년 '음의 값'이었다. 반면 '기존약 효과'는 4565억원, 8019억원, 7957억원, 6502억원으로 모두 '양의 값'이었다. '진입약 효과'도 전 구간 '양의 값'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액수는 '기존약 효과'보다 적었다. '처방당 약개수 효과'와 '처방건수 효과' 등은 구간별로 '음의 값'과 '양의 값'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증가율(%)로 변환시키면, '가격 효과'는 -0.76, -3.10, -11.37, -6.24 등이 된다. 이에 반해 '기존약 효과'는 같은 구간에서 3.56, 5.74, 5.46, 4.65 등으로 약품비 증가에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2011~2012년 가격 효과가 크게 나타나 총약품비 변동분 5887억원의 2.8배에 달하는 크기의 감소폭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가격효과는 기존 약 효과와 처방횟수 효과, 진입약 효과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상쇄됐다"고 지적했다. 또 "처방당 약 개수 효과는 2011~2012년 기간을 제외하면 모두 '양의 값'을 보여 1회 처방 때 사용하는 약의 개수가 많아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면서 "약가가 높은 약 또는 처방횟수가 많은 약 등에서 투약일수가 길어질 때 처방당 약 개수 효과는 더욱 큰 '양의 값'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기존약 효과'에서는 '진입 1년 차 약(기준연도에 진입해 다음해에도 사용된 약)'의 효과에 대해 주목했다. '기타 기존약'과 '진입 1년 차 약'의 약 개수와 약품비 변화액을 분석했더니, 시장점유율이 증가한 제품수가 '기타 기존약'에 비해 '진입 1년 차 약'에서 훨씬 더 많았다. 또 제품당 약품비 변화액도 더 컸다. 연구진은 "새로운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후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다는 일반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자 이런 신제품들이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인구수·고령화·의료이용·처방행태 요인=연도별 약품비 변동요인을 실환자수 효과, 고령화 효과, 의료이용량 효과, 투약일수 효과, 투약강도 효과로 분해해 결과를 산출했다. 실환자수 효과, 고령화 효과, 투약일수 효과는 모든 분석기간에서 '양의 값'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들 요인 모두 약품비 증가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요인 중에서도 투약일수 효과가 가장 큰 기여율을 보였는데, 만성질환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처방행태 변화에 의한 것인지 이번 분석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실제 투약일수 효과에 의한 약품비 증가액은 1구간 550억원, 2구간 4637억원, 3구간 2966억원, 4구간 6338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기여도는 4.25, 3.31, 2.03, 4.52로 다른 요인보다 압도적으로 더 컸다. 고령화 효과도 눈여겨 봐야 할 요인이다. 고령화 효과는 1구간 0.79, 2구간 0.89, 3구간 1.17, 4구간 1.20으로 기여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투약강도 효과는 2010년 이후 모든 분석기간에서 '음의 값'을 보였다. 약가 일괄인하로 일당 약품비가 줄곧 감소해 약품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시사점=연구진은 가격 효과와 반대로 기존약 효과는 모든 분석기간에 '양의 값'을 보여 의약품 처방패턴에서 약가가 높은 약 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약 등으로 점점 더 처방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약품비 관리를 위해 약가 통제 못지 않게 처방패턴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인구학적 요인을 포함한 분석에서는 인구증가와 관련된 실환자수 증가, 인구 고령화, 의료이용량 변화 등이 약품비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런 요소는 의약품정책이나 보건의료정책을 넘어선다고 했다. 이밖에 투약일수 증가도 약품비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는데, 향후 약품비 관리 측면에서 원인을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